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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세법학연구 제5권-세경사 From : 210.120.206.8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명의신탁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1999.6.9.선고 98구7268호 판결(원고: 장정호, 피고: 안양세무서장)에 관하여-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1) 기초사실 원고는 1971.4.6. (1) 대전 동구 가양동 354-23 대 272.2㎡, (2) 같은 동 354-25 대 293.4㎡, (3) 같은 동 356-15 대 198㎡{이하 위 3토지 전부를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하고, (2), (3) 각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였다. 그후 원고는 1993.3.26.경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자인 소외 임광건설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대금 5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1993.11.25.경 잔금을 수령하였다. 다만,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1) 토지에 관하여는 임광건설 명의로 경료하였으나, (2) 토지에 관하여는 신일주택, (3) 토지에 관하여는 관용건설 명의로 각 경료하였다. 원고는 위각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에 의하여, (1)토지에 대해서는 임광건설, (2)토지에 대해서는 신일주택, (3)토지에 대해서는 관용건설, 즉 위 등기명의인들 명의의 각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양도소득세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2)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및 주장의 개요 피고는 (1)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 (3) 각 토지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광건설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신일주택과 관용건설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고, 위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실제 매수인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금 288,603,300원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 67,171,059원을 공제하여 1997.12.1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51,888,34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3) 원고의 주장 임광건설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그곳에 국민주택 규모의 빌라를 신축하면서 위 전체 토지의 각 필지별로 사업시행자를 달리 신고하여 신축주택의 규모를 낯추는 방식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승인 및 사용검사절차를 회피하려고 편의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명의를 신일주택과 관용건설에게 신탁하여 위와 같이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아울러 그들의 이 사건 토지부분의 건축상버시행자로 신고한 후 위 주택 전부를 스스로 완공하였는데, 다만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 겸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신일주택과 관용건설만이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 등을 갗추어 적법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명의로 이 사건 감면신청을 하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국민주택의 부지로 제공되었고, 실제 주택이 건립되었으며, 실제 매수인인 임광건설로서는 구비서류를 갗추지 못하여 적법한 감면신청을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신일주택과 관용건설이 한 위 감면신청은 법 제62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법원의 판단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위 관계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해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감면신청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입자가 아닌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조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21.선고 95누10556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임광건설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신일주택 및 관용건설 명의로 세액감면신청을 한 것이 분명한 이상, 그 감면신청은 실제매입자인 임광건설이 아닌자가 신청한 것이어서 이는 법에서 정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신일주택이나 관용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미등기 전매로 인한 것이든 그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2. 사안의 검토 가. 이 사건 법률관계의 논점 이 사건의 경우 주된 쟁점은 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인 매수인의 정의가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명의수탁자를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나. 법률의 규정 법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고 한다)"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은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고 하고, 동 제9항은 "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조문상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요건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하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위 용지를 매수하여 건축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법상으로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면 족하고, 매수인이어야한다는 명문의 조항은 없다(동법 제62조 제4항 참조). 따라서 감면신청을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제로 당해 토지를 매수한자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실제로 당해 건축을 시행한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확인을 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수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위해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한편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세액감면신청서에 "1.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또한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 이러한 구비서류는 매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으로 등재된 주택건설등록업자만이 구비할 수 있는 것이며, 매수인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감면신청이 부인되게 된다. 또한 준공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주택의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준공검사서등 당해 건축의 시공주체가 주택건설등록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명의신탁인 경우의 감면신청이 가능한 주택건설등록업자 이러한 제반 구비서류는 토지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를 수탁한 주택건설등록업자만이 구비할 수 있는 것이고, 명의를 신탁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는 구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반서류의 구비가 가능한 명의수탁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매의 경우에 동법이 감면신청을 인정하는 취지는 동 주택이 타 목적에 의하여 전매되어 부당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는 바, 현실적으로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건설용지가 실제로 건축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라면 명의수탁자에의한 감면신청을 부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실제매수인임을 강조하여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 의한 감면신청을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당해 목적 토지가 동법이 추구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매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의 촉진의 목적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취지가 몰각되게 되어 실제로 감면이 가능한 경우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현행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도 대부분 매수인이 아닌(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불문) 제3자, 즉 매도인 기타 제3자가 신청한 경우에 감면신청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것만 보이며, 이 사건과 같이 실제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명의상 매수인인 명의수탁자 사이의 문제와 관련한 판례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3. 미등기전매의 입증책임 가. 위 사건의 경우에 과세관청인 피고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고 전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입증책임에 속하는 미등기전매사실을 전혀 입증하거나 밝히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성은 담보되지 못하였다. 다. 오히려 위 사건에서는 미등기전매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전제에서는 피고의 과세원인사실인 미등기전매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판결은 미등기전매이든 아니든 무관하게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 이와 같은 위 판결의 판시부분은 잘못된 것이며, 그 타당성의 근거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4. 결 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문제점은 매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만 나열되고 있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상의 매수인의 개념에 의존하여 명의신탁자는 실제매수인이므로,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는 매수인의 개념에서 배척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 동법상의 제반규정의 취지와 규정의 목적상 현실적으로 감면신청이 가능한 자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의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도 동법이 추구하는 감면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의한 감면신청은 적법한 것이므로 수인되어야 할 것이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2-12 14:30)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7-02 12:39)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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