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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제10장 수익자 1. 수익자의 의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기해서 신탁이익을 형수(亨受)하는 자를 말한다. 수익자는 신탁행위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신탁의 목적은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는 신탁행위 및 신탁행위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관계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고 하겠다.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을 받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형수한다(신탁법 제51조 제1항). 즉,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신탁에 의한 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되는 것과는 다르다(민법 제539조). 하지만 신탁에 있어서도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수익권이 부담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이익형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신탁법 제51조 제2항). 여기에서 신탁행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한다든지, 조건이나 기한을 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위하여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신탁법 제18조).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받는 것이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하는 것은 것은 자유이다(동조 제3항). 이 경우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신탁은 종료한다고 하겠다. 2. 수익자의 확정성 수익자는 신탁설정행위 당시 반드시 특정되거나 존재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신탁행위에 있어서 수익자에 관한 유효요건의 하나라고 하겠다. 여기서 수익자에 관한 특정이 전혀 흠결된 경우에는 위탁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의사로 추정해야하지만, 만약 이 경우 위탁자(상속인)를 수익자로 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탁은 무효가 된다. 위탁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지정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며, 이러한 신탁을 자익(自益)신탁이라고 한다. 3. 수익자 적격 신탁법은 수익자의 능력에 관해 특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면 모두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⑴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장래 태어날 자를 수익자로 하는 생전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 태아를 미존재의 수익자로 하여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언신탁의 경우에는 민법 제1064조(태아의 상속능력에 관한 제1000조 제3항의 준용)가 유추적용된다고 하겠다. ⑵ 사망한 사람은 수익자가 될 수 없다. 유언신탁의 경우에도 지정된 수익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신탁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⑶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을 수익자로 한 신탁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수익자의 권리 가. 수익권의 의의 수익자가 갖는 권리를 수익권이라고 하지만, 수익권에는 광의(廣義), 협의(俠義)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광의의 수익권이란 협의의 수익권을 포함하여 수익자가 신탁행위에 기해 신탁재산으로부터 형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와 이익을 포괄하는 것이다. 1) 협의의 수익권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수익에 자체에 관한 권리라고 하겠다. 이것은 채권적 요소와 물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되는데 신탁재산에 대한 불법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한 이의권(신탁법 제21조 제2항)은 물권적 요소의 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신탁위반에 의한 손실의 전보 또는 신탁재산의 복구청구권(동법 제38조, 제39조)은 그 채권적 요소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2) 각종의 감독적 권능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익자에게 부여된 감독적 권능은 다음과 같다. 가) 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고, 수탁자의 설명을 구할 수 있는 권리(신탁법 제34조 제2항) 나) 법원에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36조) 다)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5조) 라) 수탁자 경질의 경우 사무인계에 입회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50조 제1항) 마) 신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7조 제1항) 바) 신탁이익의 전부를 형수하는 수익자의 신탁해지명령청구권(동법 제57조) 나.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처분취소권(신탁법 제52조 내지 제54조) 1) 개요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것은 일응 유효하지만, 신탁의 등기, 등록이 있으면 수익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등기, 등록제도가 없는 재산에 관해서는 제3자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취소권은 수익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재산이라는 특정한 재산을 추급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서, 신탁의 특수한 제도이다. 2) 취소권의 근거 수탁자가 신탁위반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관해 수익자에게 취소권이 부여된 것은 물론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익자는 처분행위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일반 민법상의 취소권(민법 제140조)과 같이 하자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취소를 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취소권(동법 제406조)과 유사하지만, 수익자의 취소권은 총채권자를 위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결국 신탁재산의 관리자인 수탁자의 신탁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가지는 수익권의 추급(追及)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4) 취소권의 요건 우선 신탁재산이 등기, 등록으로 신탁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재산권이며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나 전득자에 대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제52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신탁의 공시에 따라 신탁의 목적과 내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방법을 갖출 수가 없는 재산권이면 상대방과 전득자가 그 처분이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는 사실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하여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래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취소권행사의 요건으로서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신탁법 제1조상의 '특정한 목적'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신탁의 목적, 그리고 신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나 신탁법 제42조에 따라 비용상환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처분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비록 수익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하여도 신탁의 본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취소권의 행사 수익자는, 신탁의 본지에 반한 처분에 관해 신탁법 제38조에 의해 손실전보 또는 신탁재산의 복구를 구할 수 있으나, 제38조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제52조의 취소권를 행사하는 것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취소는 재판상의 것일 필요는 없으며(이점도 사해행위취소권과 다르다), 재판외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누구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1) 수탁자라는 설, (2) 수탁자와 그 상대방이라는 설, (3) 수탁자의 상대방 또는 전득자라는 설이 있다. (3)설이 비교적 다수설이지만,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해야할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수탁자와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취소에 기한 목적물의 반환청구는 목적물의 취득자에 대해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4) 수익자 복수의 경우 처분행위 취소의 효과 수익자가 수인인 경우(공동수익자)에는 신탁법 제52조에 정한 수익자취소권은 각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취소의 효과는 그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수익자 전원에 대해 획일적으로 미친다(신탁법 제53조). 5) 취소권행사의 기간 신탁법 제52조의 취소권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또한 처분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한다(신탁법 제33조). 채권자취소권의 기한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임에도 수익자의 취소권행사기간을 단기간으로 한정한 것은 취소권 발생의 요건인 '신탁의 본지'를 위반한 것이 제3자에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의 상대방 또는 전득자가 불안정한 상태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취지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수익자에게 불리하므로 검토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 취소권행사의 기간제한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 즉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라고 해석된다. 다. 수탁자경질의 경우 사무인계에 입회할 권리(신탁법 제50조)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는 신구 수탁자간에 지체없이 신탁사무의 인계가 행해져야 한다. 전수탁자(수탁자의 사망, 파산 등의 사유에 의해 그 자가 신탁사무의 인계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상속인, 파산관재인 등 동조 제2항 소정의 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입회를 구하여 사무의 인계를 행할 필요가 있다. 입회한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그 계산을 승인한 경우 전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책임은, 특히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면책을 받게 된다. 라. 자익신탁에 있어서의 수익자의 해지권(신탁법 제56조) 1) 개요 위탁자가 동시에 수익자이고, 더욱이 신탁재산의 원본 및 수익의 전부를 형수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언제라도 신탁을 해제할 수 있다(신탁법 제56조). 단 수탁자의 이익도 고려해야할 것이므로, 위임의 경우에 준하여(민법 제689조 제2항 준용), 수탁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가 있다(동조 단서). 2) 타익신탁의 유추적용 신탁법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형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위 자익신탁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조가 자익신탁의 경우에 위탁자, 상속인에 일방적인 해제권을 인정한 것은 신탁목적의 설정자임과 동시에 신탁재산의 실질적 귀속자인 자가 신탁의 종료를 희망하는 이상, 이를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탁자의 지위와 수익자의 지위가 별개로 구분되어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도 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신탁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마. 수익자의 해지청구권(신탁법 제57조) 신탁법 제57조에는 수익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형수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으로서가 아니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수익자 도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의 해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신탁법 제56조를 자익신탁의 경우, 신탁법 제57조를 타익신탁의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구별하면서 타익신탁 경우라고 하고 있지만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임의해지가 가능하므로 구별의 실익은 없다고 보인다. 5. 수익권의 성격 수익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의 법률적 구조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되 다만,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수익권은 수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일반론이외에 신탁상의 수익권이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물권적 내용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이른바 신탁재산의 법주체성설에 입각하고 있으나 현재의 사법체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견해라고 하겠다. 또한 재산권을 채권과 물권으로 나누지 않고 기능적으로 파악하여 재산관리권과 가치권으로 나누어 관리권은 수탁자에게 가치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수익권의 성격이 채권인지 물권인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겠다. 6. 수익권의 상속성 수익권은 일신전속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성을 갖는다. 수익권에 상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위탁자가 새로이 수익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탁자가 신탁행위중에 미리 수익자변경권을 자기에게 유보하거나, 제3자에게 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다. 만일 수익권에 상속성이 없는 경우 그 수익권이 민법 제105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는 신탁목적달성의 불능으로 신탁은 종료한다고 하겠다. 7. 수익권의 양도성 가. 수익권의 분할양도 수익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갖는다. 수익권은 이를 양적으로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증권투자신탁이 그 예), 수익권을 이루는 특정한 권리만을 질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동일한 내용의 수익권을 양적으로 분할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수익권의 증권화 수익권이 양도성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동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신탁법의 원칙상 이러한 수익권을 유가증권화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수익권을 지시증권 또는 무기명증권으로 하는 것은 개별신탁을 전제로 하는 신탁법의 기본원리상 부적절하다고 하는 설이 있다. 즉, 수익권을 채권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특정수익자와 특정수탁자를 전제로 하는 지명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신탁제도의 목적상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특별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수익권이 유가증권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전신탁의 경우 현행 신탁업법에는 수익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그러한 예이다(신탁업법 제17조의 2내지 17조의 4).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재사항, 행사방법 등에 관한 규제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증권투자신탁업법에도 수익증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6조)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대견해로서, 특별법상 허용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 상법의 이론상 불합리하지 아니한 조건을 신탁행위로 정해서, 신탁계약의 중요사항을 증권으로 기재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수익권의 유가증권화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현재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수익자에게 이른바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지만 이것은 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지명채권을 표창하는 문서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론적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익권에 대한 유동화의 필요성은 실무상으로 현저하며, 이를 통한 자산의 유동화에 의한 자금의 순환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해석에 의하여 제한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물론 수익권의 불확실성 내지는 불특정성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점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적인 신뢰를 보강하는 여하한 방법을 도출하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다. 수익권의 양도 수익권이 양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수익권 양도의 경우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권은 민법상의 지명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익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법 제450조) 따라서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수탁자)에게 통지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하며 특히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무기명증권화한 수익권의 양도는 증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하고, 대항요건으로서도 이로써 족하다. 3) 수익권의 대상인 신탁재산이 등기, 등록해야할 재산권인 경우에는 수익권의 양도가 있으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변경으로서 신탁원부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24조). 그러나 이 기재가 없어도 수익권의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된다. 누가 수익자인가 여부는 신탁에 대한 대항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 수익권의 질권설정 수익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즉, 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 민법 제450조의 방식에 따른 통지 및 승낙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346, 349조)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익권의 질권설정은 수익권의 양도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채권증서가 있는 수익권의 질권설정은 증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347조). 본래 기명채권의 질권설정은 채권양도의 방법과 같으므로 이 규정자체의 효용이 의문이라고 하겠다. 다만, 위에서와 같이 부동산신탁에서의 수익권이 지명채권이라고 해석되면서도 수익권증서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질권설정된 수익권을 다시 질권설정할 수 있는가 즉, 전질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전질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채무자(수익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승낙전질은 당연히 가능하며 질권자가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도 있다(이른바 책임전질, 민법 제355, 336조). 이 경우 질권자가 채무자(수익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서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37조). 마. 예외 1) 수익권이 일신전속권인 경우 위탁자의 의사가 수익자 본인에 중요성을 두어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신탁의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는 취지이거나 수익권의 본질상 특정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양도, 질권설정, 강제집행은 전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수익권은 대체로 재산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신전속적 성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신전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추정해야할 것이다. 2) 타익신탁의 경우 타익신탁의 경우에 위탁자의 의사가 수익자에 일신전속권을 부여하는 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수익자가 수익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위탁자가 신탁설정시 예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히 양도성을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 질권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수익권은 채권적, 물권적 성질을 갖는 재산권으로서, 타익신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양도 기타 처분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양도, 입질, 압류의 금지 가) 신탁행위로 위탁자가 수익권의 양도성을 박탈하는 것은 영구히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면(이러한 신탁은 물자의 융통을 방해하는 신탁으로서, 상당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이다) 유효하며, 질권설정은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가 금지되면 이 또한 당연히 안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양도가 금지된 경우도 상속과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양도금지가 반드시 일신전속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재산의 압류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은 제3자를 해하고, 사회질서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양도 등의 금지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99조 제2항 단서). 비록 선의이지만 양수인이 양도금지의 특약을 알지 못한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하겠다. 등기, 등록해야할 재산권에 관해서 이와 같은 수익권의 양도금지조항을 등기, 등록하였다면 이로서 양도의 금지를 대항할 수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신탁증서에 이를 기재하면 양수인은 악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수탁자가 자신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동수익자의 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법 제29조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견해가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유효하면 다만, 질권실행의 결과 단독수탁자가 단독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탁종료의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8. 수익권의 소멸 수익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재산권의 일반적 소멸사유가 있으면 소멸하지만 신탁의 특수성에 의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가) 단독수탁자의 지위와 단독수익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혼동이 발생하여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익권의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법주체로서의 신탁재산이며, 한편 수익권의 권리자가 되는 것은 수탁자 개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신탁목적달성의 불능으로 보아 신탁이 종료한다고 하겠다(신탁법 제55조). 나) 신탁재산으로 당해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신탁법 제29조)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권이 증권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동에 의해 수익권은 소멸한다. 수익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본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익자에 신탁재산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신탁행위에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야 하며, 그 조건을 일탈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 수익자 전부가 수익권을 포기하여도 신탁재산이 완전히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신탁은 종료하고,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복귀한다(신탁법 제55조, 제60조). 라) 수익권 자체는 시효에 의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익권도 시효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일종의 재산권이라고 보아 그 기간은 20년이라고 할 것이다(민법 제162조 제2항). 시효기간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5년(상법 제64조)이 아니고 20년으로 파악하는 것은 수익권의 물권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개개의 급부청구권(예를 들면 수익청구권) 역시 이행기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청구권은 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신탁행위에 의해 20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를 정하는 것은 이것이 부당히 단기간을 정하여 사회질서에서 반하는 것이 아닌 한 가능하다 .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7-02 12:40)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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