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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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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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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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

 

 




신청인 000(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피신청인 000병무사무소장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2003.4.11. 신청인에 대해 한 현역입영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2003.8.29.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신청인이 2003.1.24. 피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주귀국신고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철회되었음을 확인한다.


4. 신청인은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되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신청원인




1. 이 사건과 관련된 병역법상의 규정




병역법 제70조




제2항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147조




제1항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귀국보증서를 첨부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외체재목적을 참작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5항 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2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다만,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어야 하며,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그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2. 1963.11.30.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3. 기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항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34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1호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


피신청인은 동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관하여 “일본인의 배우자등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갑제3호증).




2. 위 규정상의 신청인의 지위




신청인은 2002.12.26. 일본국인인 소외 玉村玲子를 배우자로 하여 혼인신고를 필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1 내지 3). 이러한 혼인관계에 기하여 신청인은 일본국으로부터 2003.7.6.이후 재류허가를 받았습니다(갑제2호증의 1).




이러한 경우 신청인은 위 동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별도의 허가없이 당연히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로서는 위와 같이 신청인이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국으로부터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점만 신고하면, 별다른 허가신청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3. 신청인의 착오 및 기망에 의한 영주귀국신청




신청인은 그후 2003.1.24. 관할관청인 경기도 000병무사무소에 가서 담당자이던 소집과의 000에게 신청인의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이 별도의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할 필요없이 동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체류자격을 얻은 자”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국외여행허가 관련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위와 같은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어 위 000에게 신고를 마치자, 갑자기 위 000은 신청인에게 영주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며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000이 주장하는 영주귀국신고가 왜 필요한지 반문하였으나, 위 000은 절차상 필요하다며 신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000의 요구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러한 영주귀국신고는 신청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서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위 000이 절차를 잘못 알고서 신청인로 하여금 불필요한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4. 위 000의 영장발부통지




위와 같이 신청인이 위 000로부터의 잘못된 영주귀국신고종용에 따라 신고를 한뒤 몇일후, 위 000은 신청인에게 입영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전화를 하여 왔습니다.




신청인은 위 000의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위 000은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000은 2003.4.11.자로 신청인에 대해 현역입영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5. 신청인의 이의




위와 같은 통지에 따라 신청인은 2003.4.23. 재차 위 000을 찾아가 신청인에 대한 위 통지의 부당함을 이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입영통지처분을 취소하고, 국외여행허가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위 000은 “주소가 나와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03.4.25. 이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000은 신청인이 있는데서 갑자기 병무청본청에 전화를 하더니, 상대방으로부터 “왜 영주귀국신고를 받았느냐.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000은 더 이상 신청인이 듣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 상대방과 전화를 마쳤습니다.




위 000은 신청인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위한 모든 서류를 제출받아 수령하고도, 일본의 경우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이민제도를 예를 들면서 제출받은 구비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위 000은 일본주재 영사관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류가 오면 다시 심사할 것이니, 일본주재 영사관에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6. 신청인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신청인은 위 000의 말에 따라 2003.4.30.피신청인에 대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오사카 영사관은 병무청에 전화를 하여 접수가능여부를 확인하였고, 000병무사무소가 접수를 받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위 오사카영사관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위 000)는 2003.8.29. 부결처리하였습니다(갑제5호증).




7. 위 부결처리의 부당성




가. 신청인은 위 관련조항에 기하여 당연히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담당자인 000은 착오에 의하여 신청인로 하여금 영주귀국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치 신청인이 동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포기한 것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인의 영주귀국신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주귀국신고에 대해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 위 000에게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위 000의 잘못에 의하여 이루어진 영주귀국신고에 기하여 위 000은 마치 신청인이 국외여행허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와 같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발부하기도 하였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도 부결처리하고 있습니다.




라. 그러나 애시당초 위 000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따로이 신청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어야 할 신청인의 지위”가 마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 받아야 할 지위로 변동되어 있습니다.




마. 이에 따라 신청인은 재차 위 영주귀국신고는 잘못된 것으로서 이를 철회하며, 이러한 잘못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현역입영통지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신청인이 한 국외여행허가신청에 대한 부결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첨부서류




위임장


납부서




2003.9.




서울행정법원 귀중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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