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변호사 이재욱
서울 서초구
수신 병무청장(담당: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귀청으 2003.10.17.자 질의회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 위 회신 제2항 가.목 답변 1)의 기재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149조 소정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별도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가. 귀청산하의 000병무사무소는 ‘동법시행령 제149조 소정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에 있어도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거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더러, ‘위와 같은 동법시행령 제149조 소정의 지위는 자가 국외여행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있는 바
과연 그러한 것인지.
나. 위 회신의 기재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국외여행시 출입국시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는지
다. 그러한 문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발급받으며,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자가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시할 수 있는지
2. 같은 답변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답변 1)의 경우와 달리 갑자기 ‘동법시행령 제149조에 해당하는자도 국외여행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하고있는 바,
가. 이와 같이모순되는 답변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나. 별표3에 기재된 자는 동법시행령 제149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위 답변 1)의 기재에 의하면 별도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 답변 2)는 해석되는 바, 왜 그러한 것인지
3. 같은 답변 3)의 기재에 의하면, “별표 3 및 병무행정홈페이지의 재일동포에 관한 기간연장허가안내규정은 ‘1945.8.15. 이전에 징용등으로 일본으로 건나가서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및 그 후손들’에 대하여(이하 재일교포라 한다) 역사적 배경과 재일교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여, 영주자격(특별영주자, 영주자) 취득자 외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6개월부터 3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도 영주귀국시까지 허가하는 규정이며(국내애서 출생 성장한 사람이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이라고 하고 있는 바,
가. 귀청이 위와 같이 ‘재일교포(또는 재일동포)’의 개념을 여타 법률의 제반 규정과 해석과 달리 “1945.8.15. 이전에 징용등으로 일본으로 건나가서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및 그 후손들”이라고 개념정의한 근거는 무엇인지
나. 재일교포라는 개념은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일본에 있는 재외국민’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일본에 있는 재외국민은 위 제반법률에 의하면 ““외국에 거주 또는 채류하는 대한민국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1조)을 말하며, 재외국민의 등록대상은 위와 같은 재외국민중에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이라고 하여(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국민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외국에서 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외국의 일정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귀청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이 재일교포라는 개념규정과 달리 “1945.8.15. 이전에 징용등으로 일본으로 건나가서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및 그 후손들”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뭔지
다. 귀청이 재일교포의 개념속에서 위 제반법률과 달리 “국내애서 출생 성장한 사람이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근거가 무엇인지
라. 일본국 주재 주일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의 병무행정관련 내용의 기재를 보면, 귀청이 말하는 위와같은 제일교포2세의 경우에는 별도로 병무이행과 관련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국외여행하거를 받을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일교포2세이외의 자들에 대해서 병역연기를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귀청이 위와 같이 규정한 재일교포의 개념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는데, 이에 대해 의견은 어떠한지
마. 위 답변내용중에 “영주자격(특별영주자, 영주자)취득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법적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바,
1) 이들은 어디에서 연원되어 사용되는 것인지
2) 일본국 법무성이 발행한 imm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에 의하면, 부칙 별표2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장기거주자”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바,
귀청이 위와 같이 사용하는 “영주자, 특별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법적개념은 위 일본의 법률에서 연원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3) 만약 귀청이 사용하는 위 법적개념이 일본의 위 법률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위와같은 법적개념을 사용하고있는 것인지
4. 같은 답변 1)의 기재에 의하면, 동법 제149조 및 별표3 기재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자격등록제증명서와 호적등본’을 구비하여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출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가. 이는 귀청이 같은 답변 1)에서 별도의 허가신청을 할 필요없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은 국외여행하가를 받은자가 기간연장을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149조 소정의 자가 지위확인을 받는 문서와는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간연장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위에서 말하는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자격등록제증명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라. 귀청은 위에서 “재외공관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그 취지는 국내에서 병무청 또는 병무사무소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왜 그러한지
5. 귀 회신 제2항 다.목 답변 3)의 기재를 보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대상이 아니라면 지방병무사무소장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이유를 기재하여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가. 000병무사무소장은 본 변호사의 의뢰인 000범이 신청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 대해 위와 같은 불허가이유를 기재한 결과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이행안내라는 전혀 다른 문서로 위 절차에 따라 회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귀회신에 의하면 위법한 것인데 과연 그러한지
나. 000병무사무소장이 위와 같은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한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6. 같은 답변 5)의 기재에 의하면 ‘재일교포가 아닌 사람이 일본인의 배우자등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일본에 5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으로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있다“고 하고있는 바,
가. 위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위와같은 자는 동법시행령 제1항의 제1,2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며, 결국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별표 3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위와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귀청의 해석에 의하면 별표3의 재일교포의 해석은 위와 같은 자를 포함하지 아니함)
나. 재일교포가 아닌 사람은 귀청의 해석에 의한 별표3의 재일교포가 아닌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 훈령 제26조 별표3 제1항 나.목의 재일교포가 아닌자인데, 어찌하여 위와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인지
다. 이는 귀청이 회신한 답변내용 나.목 3) 괄호에서 “국내에서 출생 성장한 사람이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이라고 명기한 바와 배치되는 바, 이처럼 배치되는 내용의 답변을 한 이유가 뭔지
7. 의뢰인 000범은 귀청산하의 000병무사무소장의 귀국안내종용과 형사고발의 면제약속을 서면으로 보장받고 귀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00병무사무소장은 위와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고발하였는 바,
정부기관이 위와같이 서면상으로 약속한 사항을 위반하고 업무를 처리하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여부
8. 000병무사무소의 일개 담당자 000은 종로구청, 외교통상부등에 임의로 전화를 하여 위 000범이 위 각 정부기관에 적법하게 신청하여 처리된 사항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구두로 업무처리를 방해하였다고 하는 바, 귀청산하의 정부기관의 직원이 위와같이 타 기관의 업무처리를 서면에 의한 정식요청이 아니라 구두로 임의로 방해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9. 위 000은 의뢰인 000범의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귀청의 홈페이지에 000범을 가장하여 000범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000범이 모르게 임의로 질의를 하고 회신을 수령하는 등의 소행을 자행하였는 바(법원에서의 증언시 위 000이 증언한 내용임),
귀청산하의 정부기관의 직원이 위와 같이 국민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음대로 소행을 자행하여도 하등의 법적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여부
10. 위 000은 000범이 일본 오사카 주재 영사관에 제출한 서류를 영사관 담당자 000로부터 접수요청을 받고도 접수거부하였고, 동시에 위 000에게 000범이 병역기피자라면서 업무처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데,
가. 귀청은 이러한 위 담당자의 전횡에 대해 조사를 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나. 귀청산하의 위 담당자가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하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 니하는지 여부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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