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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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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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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Title]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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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용어의 정의

  •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신청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2019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

구분부양의무자피부양자자활가능자
남녀(19세-59세) 1인(19세 미만, 65세이상)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60세~64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병무용진단서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재산액 기준 : 6,860만원 이하
재산의 범위와 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재산액 기준의 예외
  •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월 수입액 기준
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금액(원)682,8031,162,6111,504,0131,845,4142,186,8162,528,2182,869,619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

수입액 범위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수입액 기준의 예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제출관서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및 주소 다운로드

구비서류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등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서식다운로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병무청 「공개/개방포털→사전정보공개→볍령/훈령정보→훈령·예규바로가기 검색란에(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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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Important   153 →   병역의무의 개관    
  Important   152 →   ****병역법위반 형사소송 수임료 안내***    
  Important   151 →   ****병역소송 행정사건 수임료안내***    
  145 →   병역준비역 편입  
  143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42 →   재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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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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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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