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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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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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과 병역 FAQ



문1) 출생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남자입니다. 종전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  5. 4. 개정 국적법은 이러한 규정 을 폐지하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  개정 국적법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곧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지는 않으며, 다만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 람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
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0. 5. 4. 제10차 개정 국적법에 의해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의 한국 국 적 자동상실 제도가 폐지되 었고, 대신 국적선택명령 제 도가 도입됨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2010. 5. 4. 당시 이미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났으면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 합니다.
◇  2010. 5. 4. 당시 아직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병역의무 해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2)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 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앞으 로도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복무를 마치 고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생 당시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소위 ‘원정출산’ 자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나, 귀하는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한국에 거주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됩니다.

◇  이미 만 22세가 지난 남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그 때로부터 2년 동안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3)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떤 절차 가 필요한가요?

답)


◆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 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 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신고를 최종 수리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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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병무청


문4)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25세 여성이며, 현재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외국인과 혼인하여 해외 에서 계속 살게 될 관계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싶은데, 국적 선택 명령을 내려 주시면 안되나요?

답)

◆  원칙적으로 귀하는 만 22세까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지만,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한국 국적 을 선택하거나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은 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아직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시어 한국 국적을 이탈하시면 됩니다.

◆  국적선택명령은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통보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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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저는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 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 인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  귀하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입니다.

◆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법령을 적용할 때 한국 국민으로 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한국 국적자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한국에 거주하려면 주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 하려는 남자는 만 18세 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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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병무청


문6) 5번 질문과 연관하여 병역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습 니다.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 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난 후 다시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데 유학 기간 동안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답)


◆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거주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 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한국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 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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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 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가족관계등록 부는 정리(폐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 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폐쇄) 하셔야 합니다.

◆  귀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 국적 보유신고 가능 자
1.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 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 득하게 된 자
3.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 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 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 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子) 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 하게 된 자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 중인 복수국적자이므로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8) 한국에서 출생하고 군복무도 마쳤으나, 부득이 이후 외국 국적 을 취득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다시 한 국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

답)


◆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병역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요건은 출생 등 에 의해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국적선택신고를 할 때 의 요건입니다.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 국적을 다 시 회복하면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의해 우수인재로 선정되는 경우, 만 65세 이상 고 령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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