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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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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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국적취득과 병역의무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해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면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 선택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국적 선택 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했던 사람, 범죄 경력자 등 한국 국민이 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국적자라고 한다.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당연 취득한 사람의 출생 장소가 미국 등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등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된다.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국적법과 병역법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본 재외동포의 병역 의무>

Q 1990년 7월생 남자로서 미국 시민권이 있고,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인데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

A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Q 한국에서 출생해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나?

A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병역의무가 없다.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이 경우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Q 1990년 7월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

A 귀하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다. 한국 국적자이므로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한국에 거주하려면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법령을 적용할 때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하려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Q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다.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난 후 다시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데 유학 기간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A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자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국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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