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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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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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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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foreigner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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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와 국외여행허가

영주권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2007.1.1부터 24세 이하 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24세 이하 자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ㅇ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병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기
- 24세가 되는 해의, 영주권 취득 후 체재 중인 관할 재외공관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1991년생: 2015년 (늦어도 2016년 1월15일전까지)
-1992년생: 2016년 (늦어도 2017년 1월 15일전까지)
-1993년생: 2017년
-1994년생: 2018년
-1995년생: 2019년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병역법 제94조).


2.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영주권취득 유형

허가기간

단독 영주권 취득하고, 영주권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37세까지



영주권을 얻어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3년 범위에서 1회만

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자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구비서류

ㅇ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및 뒷쪽 총2부 (작성예시 참고)
       -  등록기준지(본적), 최종 주민등록주소지, 국내연락처 2인, 공란에 호주(부) 성명 기재
ㅇ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1부 (작성예시 참고)
ㅇ 본인 여권 사본 각 1부
ㅇ 본인 유효한 영주권 카드 앞, 뒷면, 및 랜딩페이퍼 사본 각 1부
ㅇ 의무자의 재외국민등록 미등록 시 온라인 등록 요망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ㅇ 캐나다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입국도장 사본 1부

       ㅇ 회신용 등기우편 봉투1매 / Xpresspost Envelope  (받는 주소지 반드시 기재 요망)

ㅇ 방문신청시, 반드시 본인 여권,영주권카드,랜딩페이퍼 원본 및 기타 구비서류를 지참 해오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 중의 사유는 허가 비대상자
       ※유효하지 않은 영주권 카드는 허가 비대상자 (반드시 갱신 필요)




3.기타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국외 거주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경우)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ㅇ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및 뒷쪽 총 2부 (작성예시 참고)
       -  등록기준지(본적), 최종 주민등록주소지, 국내 연락처 2인 기재
ㅇ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1부 (작성예시 참고)
ㅇ 본인 및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일인당 1부
        - 부모의 영주권 취득사유로만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의 거주여권 제출
ㅇ 본인 및 부모의 유효한 영주권 카드 앞, 뒷면 및 랜딩페이퍼 사본 일인당 1부
    또는 본인 및 부모의 5년동안 체류한 비자 사본
ㅇ 본인의 재외국민등록 미필인 경우 등록 요[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ㅇ 캐나다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입국도장 사본 1부
ㅇ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 시 유형에만 제출
        - 부모의 성함 및 서명 기재
ㅇ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ㅇ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만 제출)
ㅇ 회신용 등기우편 봉투1매 / Xpresspost Envelope  (받는 주소지 반드시 기재 요망)
ㅇ 방문신청 시, 반드시 본인 여권,영주권카드,랜딩페이퍼 원본 및 기타구비서류를  지참 해오시기 바랍니다.


4. 우편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병역담당자)  
    1600-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Canada V6E3V7


5. 유의사항

ㅇ ‘국외이주사유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체재 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영주권신규취득자
-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
    
ㅇ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는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국내에 입국하여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며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 “부 또는 모와 국외 거주” 사유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국내 장기 체재하거나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며 병역의무가 부과됨.

<<국내 체재기간 산정 방법>>
▶[1년의 기간 내] 라 함은 산정일로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예)’08.1.10(산정일)→’07.1.11(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통산 6월 이상] 이라 함은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함
예1)      ’08.1.10 입국하여 183일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2)        [’07.1.11~08.1.10]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국내 영리활동의 범위]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부동산 임대업도 각종 사업에 해당되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5.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ㅇ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음
-5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공무원,임직원 임용 및 채용금지,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여권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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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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