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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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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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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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foreigner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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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자와 국외여행허가, 병역의무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ㅇ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면제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병역미필자인 복수국적자는 만 24세가 되는 해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하셔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하셔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ㅇ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국외 이주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이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1.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2. 구비서류[바로가기]
ㅇ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및 뒷쪽 총 2부
ㅇ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1부
ㅇ 본인의 캐나다 출생증명서(부모이름기재되어야함) 사본 1부
ㅇ 캐나다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1부 (공증 불필요,하단에 번역자 성함 및 서명 기재)
ㅇ 본인 캐나다여권 및 한국여권 사본 각 1부
ㅇ 본인의 동일인 증명서 사본 1부 (유의사항 참고)
ㅇ 부모의 한국 여권 또는 캐나다 여권 사본 각 1부
ㅇ 부모의 체류사증 사본 각 2부(영주권 카드 앞,뒷면 또는 시민권 카드 및 시민권증서)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ㅇ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만 제출)
ㅇ 회신용 등기우편 봉투1매 / Xpresspost Envelope  (받는 주소지 반드시 기재 요망)
ㅇ 방문 신청시, 반드시 본인 여권  및 기타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우편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병역담당자)  
    1600-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Canada V6E3V7
    
4. 유의사항


       ㅇ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뒷쪽: 등록기준지 (구본적) 기재
       ㅇ 가족거주 사실 확인서: 본인 및 부모 인적사항 기재
       ㅇ 본인의 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경우 또는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반드시 "동일인 증명서" 2부 제출
       ㅇ 우편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 사용바람(우편신청 과정에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최소 10년기간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 단독으로 허가 가능 (2015.05.19부터 시행)
       ㅇ본인 및 부모가 국내에 입국하여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본인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부모가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며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국내 체재기간 산정 방법>>

          ▶[1년의 기간 내] 라 함은 산정일로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예)’08.1.10(산정일)→’07.1.11(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통산 6월 이상] 이라 함은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함
  예1)      ’08.1.10 입국하여 183일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2)        [’07.1.11~08.1.10]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국내 영리활동의 범위]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부동산 임대업도 각종 사업에 해당되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재외국민2세

1. 재외국민2세란?
ㅇ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부터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외국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사람
☞93.12.31이전 출생자의 경우 “계속 국외이주” 요건은 종전과 같이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부모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18세 이전, 한국에서 통산 3년 이내 수학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2. 구비서류[바로가기]

ㅇ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및 뒷쪽 총 2부
ㅇ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1부
ㅇ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서 1부
ㅇ 본인의 출생증명서 (부모이름기재되어야함) 사본 1부
ㅇ 캐나다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공증 불필요, 하단에 번역자 성함 및 서명 기재)
ㅇ 본인 캐나다 여권 및 한국 여권 사본 각 1부
ㅇ 동일인 증명서 1부
       -  캐나다 여권상 이름과 한국 호적상 이름이 다를경우 또는 생년월일이 다른경우에만 제출
ㅇ 최근의 발급한 캐나다 거주 사실 증빙서류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직장인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 1부
ㅇ 부모의 캐나다 또는 한국 여권 및 체류사증 사본 각 1부
    -  영주권 카드 앞,뒷면 또는 시민권 카드 및 시민권증서 앞,뒷면
    -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회신용 등기우편 봉투1매 / Xpresspost Envelope  (받는 주소지 반드시 기재 요망)
ㅇ 방문신청시, 반드시 본인 여권 및 서류는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ㅇ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 12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18세 이후 통산 국내체재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1994.1.1이후 출생자)

예를 들어 25세에 재외국민2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경우, 6세 이전에 출국,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 거주 및 영주권을 얻었다 하더라고 25세까지의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였다면 재외국민2세 비대상이며,
또한, 25세에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은 사람이 18세부터 재외국민2세확인 이전에 2년을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이 재외국민2세를 확인 받은 이후에 1년을 더 국내에 체재하게 되었다면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고 일반 국외이주자로 관리하여,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됨.

ㅇ 종전에는 국외출생자가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즉시의무부과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거주하여도 즉시 의무 부과하지 않음.즉, 병역을 37세까지 연기 받고 있는 국외 출생한 사람이주민등록을 설정하더라도 즉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병역의무 부과
ㅇ 부모가 국외이주 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외국민2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만 24세 전 재외국민2세를 신청할 경우:
재외국민2세 신청서류 먼저 제출 + 만 24세가 되는 해에 병역허가를 별도로 신청
ㅇ 만 24세 이후 재외국민2세를 신청할 경우:
재외국민2세 신청서류 + 병역허가(국외여행허가신청)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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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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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5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센추리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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