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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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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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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Title]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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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법 제12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




국적법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이중국적자(출생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편입시점: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되면,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전에 사유가 소멸된 자는 만 20세가 되는 때에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즉, 출생 등에 의한 이중국적인 남자 중 대한민국의 호적(출생지:외국)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또는 한국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못하고 경과한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며 병역사유가 소멸(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만약에 그 기간(2년)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신고와 함께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적선택, 이탈 등의 예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만14세) 한국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계속 병역을 연기하면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만 20세 이전에 병역의 사유가 소멸된 이중국적인 남자와 이중국적인 여자는,



만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일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한국적이 상실되므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한국적상실신고와 함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경우 그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여 이중국적상태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나 05.5.24 개정, 시행중인 국적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이탈한 경우,



국적이탈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이탈한 경우에도 다른 외국인과 같이 대우하고 국적회복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병역을 회피하는 목적의 국적이탈자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인 남자 중,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 영수증 사본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 영수증 사본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또는 사본)와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이 신고하여야 하고 ,조부 또는 조모가 대리신고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조부 또는 조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못할 시에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부 또는 모(조부 또는 조모)에게 대신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클릭!!!



-> 국적이탈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서   국적이탈신고서




외국여권 사본(원본 지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이 없는 경우는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한국 호적등본상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중 하나라도 외국여권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증명을 요합니다.



병적증명서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병역필 및 병역면제 사실 등재된 것


※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 이탈신고자는 제출 불요



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



← End



[Title]
국적이탈



  47 →   국적민원 접수장소  
  46 →   국적업무안내  
  40 →   국적상실  
  39 →   국적보유  
  38 →   국적선택  
  →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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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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