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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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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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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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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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인으로 출생하여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 별도의 국적취득 사유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6월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6월내에 당사자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중국적자로 인정됩니다.



이중국적인 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외국인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절차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 국적상실신고시 유의사항



국적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외국공관에서도 가능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와 관계없이, 여자의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상실신고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신고인의 이름은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호적과 외국여권의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 미국 시민증서 뒷면에 미국대사관 이름변경증명 등



이름 변경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대사관 또는 본국에서 발급한 이름 변경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부모 등이 동일인임을 보증(인감도장 날인)하여 공증을 받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세-35세의(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5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남자가 외국시민권증서 또는 병적증명서(군필,군면제,제2국민역편입 등의 내용 기재된 것)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외국대사관으로부터 외국시민권 취득일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클릭!!!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가능




-> 국적상실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서   국적상실신고서




호적등본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여권사본, 시민권증서 사본 - 원본 지참) 및 한글 번역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 (18세-35세의 남자의 경우에만 해당)
← End



[Title]
국적상실



  47 →   국적민원 접수장소  
  46 →   국적업무안내  
  →   국적상실  
  39 →   국적보유  
  38 →   국적선택  
  37 →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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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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