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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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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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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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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시민권,국적
  • 여권발급거부와 행정심판,행정소송
  • 군사재판,군인형사,군인행정
[Category]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Title]
재외동포 거소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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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동법 제6조①항, 총칭하여 “재외동포”라 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1항)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 ․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 동 단체 회원(직원)의 경우 단체당 10명 이내(단, 국내 동포단체는 2명 이내)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⑫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경기도지역 중 '지방'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시는 불인정)
※ 2011.7.31까지 취업개시신고를 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⑬  방문취업자격자로서 만60세 이상인 자  
⑭  한 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⑮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단, 건설분야의 경우 제외)
      

재외동포 거소신고 시기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방법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재외동포 거소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재외국민
- 거소신고(신청)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 주민등록말소자등본(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제외)
- 거주국의 영주권 원본 및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동포
- 거소신고(신청)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수리이전 국적상실신고접수증(재외공관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한국계 중국인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시민권증서 사본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
재외동포 거소이전 신고
국내거소신고 필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新)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소이전 신고시 구비서류
-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 거소신고(신청)서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거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 위반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재발급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이 분실된 때
-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국내거소증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거주국이변경된 때
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
- 거소신고(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 분실된 경우이외에는 구(舊)국내거소신고증
- 수수료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아래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 국내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때
②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③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④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한 때
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⑥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거소신고증 반납 시기
- 위 ①②③④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등에게 제출(동거친족도 제출 가능)
- 위 ⑤의 경우 동거자, 호주, 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사망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
- 위 ⑥의 경우 출국항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우편으로 송부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휴대 및 제시 의무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항상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17세미만의 재외동포 제외)
재외동포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환거래,의료보험,연금,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유족의보상금 관련공무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End



[Title]
재외동포 거소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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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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