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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병역법 시행령
관리자  (Homepage)
2014-11-14 14:34:55, 조회 : 384, 추천 : 123

신구조문대비표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타법개정]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53호, 2013.5.31., 일부개정]
제67조(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관서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법 제29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종료한 직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교육소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 - - - - - - -. 이 경우 최초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1. - - - - - - - - - - - - - - - - - - - - - - - - - 5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생  략)
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벤처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생  략)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로 승인을 갈음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
  7. 중소기업의 부설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의 부설 - - - - - - - - - - - - - - - -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img id=“7230475”>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한    ×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일수───────────────────────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img>
제92조의2(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img id=“7230475”>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한    ×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일수───────────────────────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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