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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병역법 시행규칙상의 입영연기등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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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징병검사연기등)
①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징병검사연기기간은 23세까지로 한다. <개정 1997.5.27, 1999.3.3, 2004.2.9>
②일본국등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출입국관리소의 장이나 법무부출입국관리소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7.5.27, 1999.3.3>
③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3.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 2세인 사람이 제134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5.27, 1999.3.3, 2001.3.27, 2004.2.9>
⑤제4항 단서에서 "재외국민 2세"라 함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4.2.9>

_ 제129조 (입영기일등의 연기<개정 1999.3.3>)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5.27, 2004.2.9>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한다.
6.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7.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산 2년(제1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8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은 사람과 제14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 해소시까지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3.3, 2001.12.31>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기일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일 5일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4.2.9, 2004.3.17>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3.3, 2002.8.21>
⑤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소집기일이 연기된 사람중 정신질환으로 1년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9.3.3>

_ 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등)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수입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2.8.21>
1. 20세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이상 44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이하의 남녀와 60세이상의 남자 및 50세이상의 여자는 피부양자로 본다.
3. 55세이상 59세까지의 남자 및 45세이상 49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
|남자|20세부터 54세까지| 3인이상 |
+----+-----------------+---------------------------------+
|여자|20세부터 44세까지| 2인이상 |
+----+-----------------+---------------------------------+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삭제 <2002.8.21>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8.21>
④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가족중 1인은 징집 또는 소집대상자이고 1인은 군복무(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일 때 그 잔여복무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중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잔여복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군복무중인 사람과 징집 또는 소집대상자중 원에 의하여 1인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2. 가족중 2인이상이 동시에 군복무중인 때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인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잔여복무기간이 6월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⑤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입양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호에서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7.5.27, 1999.3.3, 2001.9.15>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2.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으로서 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공상자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공상자
⑥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편입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전사 또는 전상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_ 제130조의2 (생계곤란심의위원회)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의 징병관 또는 징집·소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가운데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_ 제131조 (가족의 범위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9>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호적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형제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동일호적은 아니나 생모, 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4조제1항제2호,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호적을 같이 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되 가족중 혼인외의 사유로 분가한 사람은 호적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 있어서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_ 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등의 제출)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에게 각각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하되, 조회시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③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제1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_ 제13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등)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원서를 받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현역병(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군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복무기간단축·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편입을 의뢰하여야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해당 군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월이내에 제2국민역에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④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5.27, 2004.3.17>
⑤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현역병·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군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잔여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잔여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7>

_ 제134조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등)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2.8.21>
1. 발병한지 2년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3.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한센병 환자
6. 손가락 또는 발가락중 3개이상이 없는 사람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사람
②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징병검사기일 전일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2.8.21, 2004.3.17>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2.8.21>
④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의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대상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9.3.3, 2002.8.21>
⑤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1999.3.3, 1999.12.31, 2002.8.21>
⑥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영주권 또는 무기한체류자격 취득여부를 확인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의 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2세인 사람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5.27, 1999.3.3, 99.12.31, 2001.3.27, 2004.2.9>
1.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2.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하며,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60일이내의 기간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경우 이는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재한 것으로 본다.
가.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나.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를 제외한다)
다.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라.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3.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과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모 또는 처가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4.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⑨법 제64조제1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고자 하는 사람은 징병검사기일을 전날까지 제2국민역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3.3, 2004.3.17>
⑩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원서를 받은 때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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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상의 입영연기등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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