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선임
소개
위치
BOOK
| 민사
부동산
금융
건설
M&A
파산
회생
신탁
재건축
| 세무
소득
법인
부가
양도
신고
가산세
행정
주식
| 노동
노무
근로
산재
해고
임금
| 병역
면제
연기
기소
중지
국외
여행
허가
연장
| 창조
발명
특허
IP
상표
예술
문화
창업
| 형사
고소
고발
재판
재심
| 미국
이민
VISA
LPR
E2
EB5
결혼
비자
취업
비자
| 이혼
친권
양육
손해
배상
상속
가사
모욕
명예
훼손
사생활
| For
Aliens
visa
LPR
Invest
citizenship
| |
[Category]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 출국금지
  •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 여권발급청구소송
  • 국적법,국적소송
  • 여권발급거부와 행정심판,행정소송
  • 조국이란 무엇인가
  • 군사재판,군인형사,군인행정
[Category]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쪽지 정보수정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 설정
국적법상의 이중국적에 관한 조항
목록보기
第12條 (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①出生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滿 20歲가 되기 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 國籍을 함께 가지게 된 者(이하 "二重國籍者"라 한다)는 滿 22歲가 되기 전까지, 滿 20歲가 된 후에 二重國籍者가 된 者는 그 때부터 2年내에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을 選擇하지 아니한 者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개정 2005.5.24>
   ③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5.24>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개정전 조항:  第12條 (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①出生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滿 20歲가 되기 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 國籍을 함께 가지게 된 者(이하 "二重國籍者"라 한다)는 滿 22歲가 되기 전까지, 滿 20歲가 된 후에 二重國籍者가 된 者는 그 때부터 2年내에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다만, 兵役義務의 이행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者는 그 사유가 消滅된 때부터 2年내에 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을 選擇하지 아니한 者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_ 第13條 (大韓民國 國籍의 選擇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外國 國籍을 포기한 후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한다는 뜻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受理要件,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大韓民國 國籍의 離脫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外國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離脫한다는 뜻을 申告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전조항:
_ 第14條 (大韓民國 國籍의 離脫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外國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離脫한다는 뜻을 申告할 수 있다. 다만, 同條同項 但書에 規定된 者는 그 사유가 消滅된 후에 申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_ 第15條 (外國國籍 취득에 의한 國籍喪失)
①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自進하여 外國 國籍을 취득한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②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부터 6月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 國籍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申告하지 아니하면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遡及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1. 外國人과의 婚姻으로 인하여 그 配偶者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2. 外國人에게 入養되어 그 養父 또는 養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3. 外國人인 父 또는 母에게 認知되어 그 父 또는 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4. 外國 國籍을 취득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의 配偶者 또는 未成年의 子로서 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함께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③外國 國籍을 취득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에 대하여 그 外國 國籍의 取得日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外國 旅券의 최초 發給日에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것으로 推定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_ 第16條 (國籍喪失者의 처리)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를 제외한다)는 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公務員이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者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를 발견하거나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喪失의 申告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戶籍官署 및 住民登錄官署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通報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_ 第17條 (官報告示)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官報에 告示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_ 第18條 (國籍喪失者의 權利變動)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는 國籍을 상실한 때부터 大韓民國의 國民만이 享有할 수 있는 權利는 이를 享有할 수 없다.
②第1項에 規定된 權利중 大韓民國의 國民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讓渡 가능한 것은 그 權利와 관련된 法令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年내에 大韓民國의 國民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_ 第19條 (法定代理人이 하는 申告 등) 이 法에 規定된 申請 또는 申告와 관련하여 그 申請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15歲미만인 때에는 法定代理人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_ 第20條 (國籍判定)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이를 審査한 후 判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判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홍준표의원의 개정법률중 이중국적관련조항의 개요
12條 (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①出生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滿 20歲가 되기 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 國籍을 함께 가지게 된 者(이하 "二重國籍者"라 한다)는 滿 22歲가 되기 전까지, 滿 20歲가 된 후에 二重國籍者가 된 者는 그 때부터 2年내에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을 選擇하지 아니한 者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개정 2005.5.24>
   ③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5.24>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第13條 (大韓民國 國籍의 選擇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外國 國籍을 포기한 후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한다는 뜻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受理要件,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大韓民國 國籍의 離脫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外國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離脫한다는 뜻을 申告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外國國籍 취득에 의한 國籍喪失) ①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自進하여 外國 國籍을 취득한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②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부터 6月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 國籍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申告하지 아니하면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遡及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1. 外國人과의 婚姻으로 인하여 그 配偶者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2. 外國人에게 入養되어 그 養父 또는 養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3. 外國人인 父 또는 母에게 認知되어 그 父 또는 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4. 外國 國籍을 취득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의 配偶者 또는 未成年의 子로서 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함께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③外國 國籍을 취득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에 대하여 그 外國 國籍의 取得日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外國 旅券의 최초 發給日에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것으로 推定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國籍喪失者의 처리)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를 제외한다)는 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公務員이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者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를 발견하거나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喪失의 申告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戶籍官署 및 住民登錄官署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通報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官報告示)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官報에 告示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國籍喪失者의 權利變動)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는 國籍을 상실한 때부터 大韓民國의 國民만이 享有할 수 있는 權利는 이를 享有할 수 없다.
   ②第1項에 規定된 權利중 大韓民國의 國民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讓渡 가능한 것은 그 權利와 관련된 法令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年내에 大韓民國의 國民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第19條 (法定代理人이 하는 申告 등) 이 法에 規定된 申請 또는 申告와 관련하여 그 申請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15歲미만인 때에는 法定代理人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第20條 (國籍判定)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이를 審査한 후 判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判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목록보기
Number LIST
10 →   병역법-개정후[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41호, 시행일 2006.1.1, 현재시행법령확인]  
9 →   병역법-개정전  
8 →   호적법상의 국적관련조항  
7 →   국적법시행령상의 이중국적관련규정   1
  국적법상의 이중국적에 관한 조항  
5 →   병역법 시행규칙상의 입영연기등 관련조문   1
4 →   병역법상의 입영연기관련조문(입영연기와 병역처분의 변경)   1
3 →   병역의무의 종료기한   1
2 →   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 관련조문   1
1 →   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시행령 관련조문   1
목록보기
12345678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