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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관리자  (Homepage)
2008-03-18 17:27:55, 조회 : 800, 추천 : 146
 

第5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제1절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優待의 否定




(조세우대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 소개하고 그러한 이론에 따르면 현행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Ⅰ. 비영리법인의 조세우대의 부정하는 方案






Ⅱ.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의 개선




현행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는 이원적이며 복잡하다. 비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비과세 되고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 등에 대하여 과세가액불산입 후 복잡한 사후관리체계가 수반되며,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상취득자산에 대한 관련규정




현행 세법상 무상취득자산에 대한 비영리법인 과세체계는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부문은 법인세가, 비수익사업부문의 무상취득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과세체계의 이원화에 따라 납세순응비용이 증가하고, 과세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세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율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만큼 징세효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 흩어져 있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가능한 한 하나의 개별세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관련 규정, 적용세율, 신고납부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을 법인세법상 규정으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변동을 해야할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과세의 근본은 상속․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의 주된 논거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과의 조세중립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방안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이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들어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법인세법의 규정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도 법인이며, 무상취득자산에 대해 수익부문은 법인세를 과세하고, 비수익보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무상취득자산에 대해 누가 그 재산을 받을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지고 있어서 세법이 복잡하며, 법인세법도 이미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1).


현행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세제는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제가 아니고,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의 방지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NGO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비영리법인은 더욱 그 역할과 활동 및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제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납세순응비용을 최소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범위의 축소 내지 감면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초과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


이 규정도 법인세법 규정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규정의 단일화와 명료화가 이뤄질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이 규정이 옮겨온다 할 지라도 전체적인 흐름상 지장이 없다. 단지 가산세 산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산출세액과 법인세법상 산출세액과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수확보 목적일 뿐이고, 만일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이라면 오히려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규정한다 하더라도 당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근본 취지인 조세의 공평부담과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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