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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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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結 論
관리자  (Homepage)
2008-03-18 17:32:30, 조회 : 1,006, 추천 : 183
 

제6장 結 論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일반이론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법상 과세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일반이론과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규정을 통해 제5장에서는 현행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주장된 현행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가 이원적이며 복잡하여 이를 단일화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소득원천설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제외 방안을 검토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해 종합과세 신고방법으로 전환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용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의 단일화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기부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세법에서 최소한 지정기부금이 되는 요건을 제기하고, 비영리법인의 손금산입비율 형평성을 기하고, 준조세를 축소한다.


다섯째, 사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강화하고, 비영리법인 회계처리기준을 확립하여 비영리법인에 맞는 회계처리 규정을 통한 세원관리를 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세원을 관리한다.  자기거래에 대한 조세회피도 방지하여야 한다.  이원화된 비영리법인의 관리체계도 조정한다.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섯째, 5% 주식의 보유한도규정은 당초 비영리법인의 지주회사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이를 지킬 당위성이 없고, 오히려 확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해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체계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법을 보완하여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등록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비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과 형평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와는 조세목적상 비영리법인일 경우는 상호 인정토록 하며, 정확한 과세소득 산출의 어려움과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성질을 감안하여 상호면세주의 규정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덟 번째, 비정부단체(NGO) 등에 대한 조세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OECD모델조약에 NGO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주석사항에서 NGO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며, 무차별과세원칙조항을 NGO에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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