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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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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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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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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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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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ategory]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 가산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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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5)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6)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7)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1%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8)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0)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2)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10,000)
×일수[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1%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1%
(1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3%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3%

* 2012년 1기 과세기간까지는 15일임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6),(13),(14) 배제
(4),(5) 적용분 (1),(6),(7) 배제
(6) 적용분 (2),(3) 배제
(2) 적용분 (3),(13),(14) 배제
(3) 적용분 (2),(13),(14)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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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가산세의 종류



  30 →   參考文獻  
  29 →   제6장 結 論  
  28 →   Ⅱ. 非政府團體  
  24 →   Ⅱ. 수익사업  
  19 →   제2절 日本  
  16 →   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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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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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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