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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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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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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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과세
↓   비영리법인과세


↓  ● 가산세의 종류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5)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6)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7)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1%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8)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0)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2)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10,000)
×일수[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1%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1%
(1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3%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3%

* 2012년 1기 과세기간까지는 15일임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6),(13),(14) 배제
(4),(5) 적용분 (1),(6),(7) 배제
(6) 적용분 (2),(3) 배제
(2) 적용분 (3),(13),(14) 배제
(3) 적용분 (2),(13),(14)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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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제6장 結 論  
  28 →   Ⅱ. 非政府團體  
  24 →   Ⅱ. 수익사업  
  19 →   제2절 日本  
  16 →   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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