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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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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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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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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非營利法人을 위한 寄附金 誘引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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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非營利法人을 위한 寄附金 誘引制度




조세법상 기부금이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을 지출한 개인 또는 법인은 당해 기부금을 수령하는 비영리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있어서 그 차별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인




가. 법정기부금




다음의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나. 특례기부금




다음의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을 차감한 금액의 50%까지 손금에 산입한다2).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⑤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다. 지정기부금




다음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의 손금용인액을 차감한 금액의 5%까지 손금에 산입한다3).




① 사회복지법인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③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④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⑥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⑦ 위의 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4)




2. 개인




가. 법정기부금




다음의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5).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나.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특례기부금의 범위는 법인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다.




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에서의 지정기부금에 다음의 기부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6).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②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③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④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End



[Title]
Ⅵ. 非營利法人을 위한 寄附金 誘引制度



  31 →   ● 가산세의 종류  
  30 →   參考文獻  
  29 →   제6장 結 論  
  28 →   Ⅱ. 非政府團體  
  24 →   Ⅱ. 수익사업  
  19 →   제2절 日本  
  16 →   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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