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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立法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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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立法例




제1절 美國




Ⅰ. 면세단체의 범위




미국은 비영리단체의 종류 및 법인격제도를 각 주의 전속입법권한사항으로 하고 있어 각 주마다 다양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설립에 있어는 일반적으로 법인, 공익신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등의 형식을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다1).


연방세법상 단체가 면세자격을 승인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인이나 신탁의 형식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면세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면세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형식의 선택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예를 들어 West Virginia 주법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연방소득세법이 면세의 대상으로 종교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법인격의 유무는 면세자격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세법(IRC)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단체, 사단, 신탁 등도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2).


   이상과 같이 연방소득세법상 면세단체의 형식의 선택은 법인, 공익신탁 또는 인격없는 사단 등이 가능하다3). 내국세입청은 단체가 면세단체로 자격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먼저 당해 단체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단체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심사한다. 즉 법인형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당해 단체의 정관이나 부수정관 또는 기부행위나 부수기부행위, 규칙이나 부수규칙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또 공익신탁의 형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신탁증서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법인격없는 사단 등의 형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규약 등을 중심으로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대표자나 임원이 있어 그들이 실제 조직체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연방소득세법상의 면세단체의 과세취급은 복잡하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법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면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면세로 되는 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세법 제501조 내지 제528조에 규정하고 있다.


   고유의 의미에서 공익목적의 활동을 하는 공익단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의 친목, 상호부조, 공익이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공익단체, 공공단체 및 면세단체관련의 자금공급단체 등 많은 비영리단체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면세단체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4).


1. 공공법인


2. 재산소유권보유회사 (title-holding corporations)


3. 공익증진단체(자선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학술단체, 공공안전검사단체, 문예단체, 아마추어스포츠단체, 어린이나 동물학대방지단체)


4. 사적재단


5. 사회복지단체


6. 노동단체, 농업단체, 원예단체


7. 사업자단체


8. 사교클럽


9. 정치단체


10. 퇴직교사를 위한 기금


11. 구제생명보험협회


12. 공동묘지사업체


13. 신용협동조합


14. 고용인이익단체


15. 친목단체


16. 전쟁참전자단체


17. 법률서비스단체


18. 진폐증을 위한 신탁


19. 상호보험회사


20. 종교단체


21. 기타




또한 협동조합방식의 의료단체, 교육서비스단체5), 면세단체 관련의 자급공급단체6), 공익주택소유자조합, 농민협동조합 등도 면세단체로 취급하고 있다.




이들 각종 면세단체 중에서 ‘공익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본질적으로 공익목적에 봉사하는 단체’는 별도의 취급을 하고 있다. 즉 공익단체라고 하여 오로지 종교, 자선, 학술, 공공안전의 검사, 문예 또는 아동 및 동물학대방지의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 및 소위 지역공동모금체, 지역공동체기금 또는 지역공동체재단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이라는 단어의 어의에 구애되지 않고 공익단체라고 하여 광범위하게 각종의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연방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공익의 의미가 보통법 및 소득세법이외의 법에서 말하는 공익의 의미보다 넓은 것이다.


1969년 조세개혁법에서 공익단체에서 사적재단이라는 범위를 추출하여 사적재단의 부적절한 활동이나 거래를 억제하거나 금지하고 이러한 규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사적재단의 운영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익단체와는 다른 차별과세를 실현하였다. 이에 공익단체면세제도의 세목은 단체의 성격 및 이들에 따라 결정되는 세법상의 지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었다.


현재 연방소득세법상 특정개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붙인 가족재단이나 특정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재단과 같은 사적재단과 이들 이외의 비영리단체 즉 공익증진단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면세단체로 인정되어도 그 구체적 과세취급은 다른 것이다.


내국법상 면세단체의 범위책정에 관련하여 면세자격승인신청시 신청단체의 설립목적에 합치하는 면세목적 결정절차가 필요하다. 우리 민법 제32조의 절차에 따른 정규의 사단법인이 있지만 그 외에 사립학교법의 절차에 따른 학교법인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과 다르다.


미국법상은 소득세법 독자의 시각에서 판례, 재무부규칙 등에 따라 각 사례를 기준으로 적격단체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연방세법 제501조(C)(3)에 근거하여 적격단체로 면세승인신청을 하려고 하는 단체는 최초에 연방세법전에서 허용된 면세목적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결정하여 신청시에 단체가 해당목적에 일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며, 적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국세입청에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연방소득세법상 신청단체가 그 소재지주법에 의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은 면세자격의 승인에 있어 유리한 근거는 되나 반드시 필요하며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7). 덧붙여 적격성을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내국세입청의 행위는 법규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이 예정하는 객관적 기준에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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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第4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立法例



  31 →   ● 가산세의 종류  
  30 →   參考文獻  
  29 →   제6장 結 論  
  28 →   Ⅱ. 非政府團體  
  24 →   Ⅱ. 수익사업  
  19 →   제2절 日本  
  16 →   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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