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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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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




1. 초기




미국법인에 대한 연방과세는 1894년에 시작되었다.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전소득에 대해 면세조치가 이루어 졌다1). 1895년 연방최고재판소는 1894년 법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과세자체가 중단되었다. 1913년에 연방헌법의 수정에 따라 세입법이 제정되고 연방소득세가 부활되어 비영리단체에 대한 면세조치도 부활되었다2).


1909년 법인거래세법을 제정하여 ‘사업의 경영 또는 수행에 관한 특별거래세’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사단 등에 과세하였다. 동법 제38조는 ‘오로지 종교, 자선, 교육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법인이나 사단으로 순소득의 어느 부분도 지분주 또는 개인 이익에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당해 유통세를 면제하였다. 이러한 조항은 그후 연방세법상 비영리단체과세의 모델이 되었다.


   소득세를 부활한 1913년 세입법은 위 조항을 원전으로 하여 ‘학술’ 목적이라고 하는 문언이 추가되어 소득세의 면세단체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 후 그 범위는 서서히 확대되어 현행 1986년 연방세법의 조문을 형성하게 되었다3).




2. 비영리단체에 대한 규제




(1)정치활동




   비영리단체에 대한 초기의 판례는 세입법에 규정된 ‘오로지 종교, 자선, 학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체’에 소득세법상 면세자격이 부여되는 것에 착안하여, 허용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단체의 면세취급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허용목적 외의 행위의 하나로 면세단체의 정치활동이 문제가 된다.


1934년 연방세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어 면세단체의 정치활동의 금지조항을 두었다. 이러한 조항은 현행 1986년 연방세법의 면세단체의 실질적 정치활동금지에 관한 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또 다른 규제의 하나는 신고서제출의 의무화가 있다. 1934년 세입법 제정전에 면세자격승인을 받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납세신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1934년 세입법은 종교단체, 교육단체, 및 공적조성 공익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납세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의무부과의 이유는 많은 비영리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일반기업과 경합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실상을 파악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다4).




(2) 수익사업과세




초기에는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가 많았다. 1934년 법이 납세신고를 제도화한 것은 비영리단체의 경리내용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동시에 비영리단체의 수익활동에 대해 일정한 과세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 세입법은 지금까지 판례법에서 면세자격승인의 취소라는 수단을 통하여 비영리단체가 하는 영리활동의 규제를 하던 것을 명문화하였다. 즉 비영리단체의 영리목적 행위를 일률적으로 목적외 행위라고 하여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일정 수익사업소득-법률상 비관련사업소득에 대하여 통상의 법인세율로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5).


   또한 비영리단체와 그 관계자간의 자기거래를 금지하였다. 당초의 입법의도는 모든 관계당사자간의 거래를 금지하려 하였으나 관계 당사자간 거래 중에서 독립당사자간의 거래에 비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금지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계당사자간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것은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비영리단체 특히 재단의 불합리한 유보소득을 원인으로 면세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즉 ‘당해 과세연도 또는 그 이전 과세연도의 유보소득이 1. 당해 면세단체의 고유목적의 달성에 필요 이상으로 불합리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2. 당해 면세단체의 고유목적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 충당되는 경우 3. 당해 면세단체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까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면세자격승인의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립재단




1950년 이후 약 20년간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대규모의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비영리단체, 특히 특정의 가족이나 기업 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가족재단이나 기업재단 및 기타 사적 성격이 농후한 사적재단을 대상으로 정부에 의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


1952년 연방의회 하원의 ‘자선재단 및 교육단체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Cox 위원회)’의 보고, 1954년 ‘면세단체 및 유사단체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Reece 위원회)’의 보고, 1962년 및 1963년 하원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위원회위원장의 보고, 1964년 상원재정위원회 및 1965년 하원세입위원회의 요청에 근거한 재무부의 재단에 관한 보고 등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 졌다.


   위와 같은 조사 보고의 주된 내용은 재단이 영리회사에 의한 가족지배 및 조세회피, 탈세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위 Reece 위원회의 보고에서는 ‘1. 내국세입청에 대한 재단의 감시, 조사 강화의 필요성 2. 재단에 대하여 10 내지 20년의 존속기간을 인정하는 것 3. 유보소득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본이득을 포함한 각 연도의 전소득을 당해 단체의 면세목적에 지출할 의무를 과하는 것 4. 영리회사가 설립하는 재단을 규제하는 것 5. 한 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5 내지 10% 이상 보유하는 재단의 면세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 6. 재단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재검토하는 것 7. 재단에 의한 입법활동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권고의 결과 1969년 조세개혁법이 입안되었고 그 내용은 위와 같은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은 아니나 사적재단에 대하여 세제면에서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 비영리단체, 특히 연방세법전 501조 (c)(3)에서 말하는 공익단체 중에서 가족적 색채가 강하거나 특정기업지배가 농후한 단체를 분리하여 새로운 사적재단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연방세법전 사적재단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익증진단체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하여 소극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적재단은 종교단체, 교육기관, 의료연구기관, 공공법인 및 기타 공적으로 출연받은 단체 이외의 동족재단이나 특정기업의 지주법인적 색체가 농후한 기업재단 등을 칭한다6).


   또한 사적재단의 부적절한 활동이나 거래를 억제하거나 금지하고 이러한 규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사적재단의 운영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1969년 조세개혁법의 사적재단에 대한 조세법의 정비는 비록 재단 측의 반발을 초래하였으나 사적재단의 의의나 사회적 필요성 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자산이나 기금의 운용 등을 포함하여 재단운영의 적정화를 예측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3. 규제의 완화




1969년 조세개혁법 이후 사적재단의 존재의의나 유용성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 조사가 뒤따랐다. 1974년의 미국법조재단에 의한 ‘1969년 조세개혁법의 사적재단에 관한 규정의 영향(Labovitz 보고서)’의 공표, 1974년의 상원재정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소위원회의 보고(Hartke 보고서)의 공표, 1975년의 재단협의회의 ‘사립공익자선재단의 민간공익활동과 사회적 필요성에 관한 조사위원회에 대한 권고와 보고(협의회보고서)’의 공표 등이 있다7).


   위 협의회보고서에서 사적재단에 대한 순투자수익과세율의  감경이나  공익목적에 대한 강제지출율의 감경 등을 의회에 권고하여 다음에 각 4%에서 2%로, 6%에서 5%로 세율이 인하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1979년에는 비영리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출의 전면금지를 완화하여 법정한도내에서 입법활동을 위한 지출에 한해 허용한다는 뜻의 개정을 하였다. 다만 종교단체 및 사적재단에 대하여는 전면금지조치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사적재단의 정치목적을 위한 지출에 대하여는 규제세가 부과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세자격승인의 취소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 협의회보고서에서 사적재단에 대한 세법상의 공익기부금공제의 확충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1981년 경제재건세법에서 개인 및 법인이 하는 공익목적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인정하였다8). 동법은 비대화방지를 위해 재단에 부여된 강제지출액 산정기준을 중요재산의 년간 증가액이나 순투자수익총액의 일정비율 중에서 많은 쪽의 금액에 의하던 것을 재단 순자산의 일정비율로 개정하였다9). 이에 따라 재단의 잉여자금의 투자가 용이하게 되었다.




4. 레이건 시대




레이건 시대의 세제개혁은 1,2기로 나누어진다.


1기의 세제개혁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의 시기로, 공급측 중시의 경제이론10)에 근거하여 시장기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으로 조세정책이 실시되었다. 특히 1987년 경제재건세법의 개정은 세제상의 유인기능, 즉 조세특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하였다.


   2기의 세제개혁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기로, 자유시장경제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세제는 자유시장경제가 가진 자율적 기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조세정책이 실시되었다. 1986년 조세개혁법에서는 조세특혜조치가 대폭 정리, 축소된 것은 그 예이다. 이러한 세제개혁은 비영리단체의 과세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 공익기부금공제


비영리단체과세에 관한 레이건 세제개혁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야는 공익기부금공제제도이다. 제1기 세제개혁 당시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원조는 점점 쇠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1981년 경제재건세에서 공익기부금공제확대라는 세제상의 유인책을 통하여 비영리단체에 대한 민간의 자금원조를 유도하였다. 개인은 1981년부터 5년간 한시법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공익기부금공제를 확대하였다. 법인도 공익기부금공제의 한도를 인상함으로써 이에 대응하였다. 제2기 세제개혁은 세제상의 유인방법을 정리, 축소하는 형태로 공익기부금공제의 정리, 축소가 이루어져 소득세, 법인세의 세율이 대폭 인하되었다. 이 때문에 자선목적의 기부에 의한 절세의 효과가 적어지게 되었다. 더구나 유가증권이나 미술품 등 소위 평가성자산의 기부 중 당해자산의 시가에서 공익기부금 공제를 산정할 수 있는 기부에 대하여는 1987년부터 선택적 최저한세11)의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추가과세를 하는 미국의 독특한 제도가 되었고, 이의 적용으로 평가성 자산의 기부에 의존하는 비영리단체는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2) 재무상태의 공개


미국에서 비영리단체는 공익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과세상이 특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비영리단체는 공익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경리, 재무의 공개에 적극적으로 된다. 1987년 세제개정법 중에서 1987년 재정법은 비영리단체의 경리, 재무의 공개제도를 강화하였다. 공개의 대상은 내국세입청에 제출한 신고서이다. 1987년 개정이전에도 신고서의 열람은 가능하였으나 신고서를 제출한 단체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국세입청에서 열람하여 사본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87년법으로 단체 스스로가 신청서를 법정의 장소에 구비하여 공공의 열람에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87, 1990, 1993년의 포괄적 예산조정법에 의하여 이 공개제도는 강화되었다.


   공개의 범위에 대하여는 1987, 1988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공익단체12)의 경우 내국세입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에는 급여, 보수 등을 합하여 그 단체의 지불액이 상위 5위내에 있는 이사, 평의원, 임원 및 직원 또는 출연자의 이름, 주소, 금액 등의 기재을 요구한다. 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3인 이상의 상근직원이 있는 사무소에서 열람에 제공되어야 하고, 통상의 업무시간외에 한정된다. 단체는 공개 대상인 정보의 등본을 준비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필사가 가능하고 사진복사도 가능하다. 공익단체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과해진다.




(3) 비관련사업소득과세


미국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수익사업과세, 즉 비관련사업소득과세는 1950년부터 실시되었다.


수익사업과세 여부는 그 단체의 고유사업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된다. 즉 단체가 한 거래나 사업이 고유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거래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비관련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으로 된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인정하여 과세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미국세법에서 비영리단체가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는 실질적 관련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End



[Title]
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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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參考文獻  
  29 →   제6장 結 論  
  28 →   Ⅱ. 非政府團體  
  24 →   Ⅱ. 수익사업  
  19 →   제2절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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