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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Ⅲ. 非營利法人 關聯 租稅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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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非營利法人 關聯 租稅制度




1. 法人稅(Corporate income tax)




비영리단체의 경우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이라 하더라고 비과세 처리한다. 즉, 대학교의 경우 정규학생으로부터 받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특수과정의 개설 또는 학회의 주최를 통하여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대학 고유 활동의 일부로 인정하여 비과세 처리한다.


 다만,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부터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가 부과된다. 고유목적무관사업이란 고유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정규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1,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조세가 부과된다.


 즉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영리소득이 비영리단체의 공익목적과 무관한 영리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는 것이며 공익목적과 무관한 영리소득이라 할지라도 그 영리소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무관소득에서 제외한다.




① 로열티, 배당, 이자(지배회사로부터 받은 특정 연금과 이자)


② 임대료소득(리스한 자산 또는 부채로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③ 특정 자산의 매매나 교환으로 인한 손익


④ 연구 수행에 의한 대학 또는 병원과 국가 및 주정부, 그 산하 기관의 소득


⑤ 공익적 연구를 주 활동으로 하는 기관의 연구로 인한 소득


⑥ 노동조합 또는 농업조합이 은퇴한 노약자를 위한 주택․병원 등 시설을 설립․운영하는데 쓰는 소득


⑦ 교회․자선단체․교육기관․사회복지기관․노동 및 농업조합이 실시하는 국제․국가․주․지방 차원의 전시․박람회와 관련된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⑧ 노동조합․농업조합과 기업협회가 산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무역박람회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⑨ 대금업자에게 맡겨진 담보소득 중 개인에게 위임한 증권으로부터의 투자소득


⑩ 비과세 자선단체의 회원 리스트의 임대와 교환으로부터 얻은 소득


⑪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연간회비




2. 遺産稅와 贈與稅




가. 遺産稅(Estate Tax)




유산세란 사망시 유산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사망시 소유한 모든 자산․생명보험 및 연금 등의 유산자산에서 장례비용․부채․혼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다만, 종교․자선․과학․문학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와 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유산자산에서 제외한다1).




나. 贈與稅(Gift Tax)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서 상속 또는 증여시 일정한 단체2)에 대한 기부재산에 대해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연간 1만달러, 학비나 의료비에 지출하기 위한 증여, 배우자․정치단체 또는 자선단체에 지출한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3).


 증여세의 경우 증여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기부받은 비영리법인은 과대대상과 무관하다. 증여나 유산․유증 또는 상속받은 것의 자산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총소득에 포함된다. 증여세 부과시 종교․자선․과학․문학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이전되는 재산은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4).


 자국내 주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납세대상이 되는 증여를 정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에 다음의 기관 또는 목적으로 증여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① 국가․주․워싱턴 DC 또는 그 정치적 하부단위에서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지출하기 위한 증여


② 예술을 장려하고 아동 및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을 목적으로 함


③ 국내․외적 아마추어 스포츠를 장려할 목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법인, 조합, 자선단체, 기금, 재단


④ 지부구조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제회, 조합, 협회로서 예술을 장려하고 아동 및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을 목적으로 할 것


⑤ 보훈대상자 자녀나 보훈조직 또는 그 보조단체 사회




3. 地方稅




미국의 경우 주세나 지방세는 주마다 그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재산세 등과 같은 주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에도 종교시설, 종교단체의 캠프시설, 자선단체, 청소년수련단체, 재향군인회, 학자금대부조직, 유아원 및 고아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비영리간호시설 및 혈액은행, 사립학교, 박물관, 공연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4. 加算稅(Excise Tax)




민간재단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가산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가산세는 공익활동에 대한 면허세적 성격과 민간재단에 대한 규제를 따르지 않는 재단이나 매니저에 대한 벌칙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5).


5천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재단은 재단 매니저와 보조금, 장학금 및 유사혜택 그리고  주요활동, 유가증권과 기타 소유자산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세법 제509조에 의한 민간재단은 다음의 네 가지 형태를 제외한 모든 세법 제501조(c)(3)에 기술된 국내 또는 외국기관을 포함한다.


① 자선기부금 공제를 최고 금액(5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기관


② 연간 후원금 중 1/3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원과 일반대중으로부터 받고 1/3 이하를 투자소득과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으로 받는 소득


③ 지원단체


④ 공공안전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민간재단의 투자수익에 대하여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6). 이 경우 가산세의 과세표준은 순투자수익이며, 이는 과세연도 동안의 총투자수익과 자본이득 순이익의 합계액에서 허용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면세사업재단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재단


② 10년의 과세기간 동안 공적으로 후원을 받은 재단


③ 과세연도 동안 항상 그 재단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최소한 75% 이상이 부적격자7)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재단


④ 과세연도 동안 그 재단이 부적격자인 직원이 있지 않은 재단




나.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




민간사업재단이 아닌 재단은 재단의 최소투자수익(순투자자산의 5%)을 매년 고유목적으로 지출 또는 분배하여야 한다. 지출하지 않은 소득이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서 적격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 전까지 지출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1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가 처음 부과되지 않은 소득이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다면, 그에 대하여 100%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8).




다. 과세대상지출에 대한 과세




출연재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아래의 과세대상지출을 하는 민간재단에게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세대상지출이라는 것을 알고 지출에 동의한 재단 매니저에게는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9). 또한 세금의 부과 후 과세기간 내에 그 지출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이 재단측에 추가로 부과되고 재단 매니저에게는 그 지출액의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매니저에게 부과되는 첫 번째의 과세의 한도액은 5천달러이고 추가가산세 한도는 1만달러이다.




① 입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선전을 하거나 기타 다른 시도를 하는 경우


② 특정 공공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직․간접적으로 선거인 등록운동을 이행하는 경우. 단, 정당중립적인 활동 제외


③ 정관이 미리 승인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근거에 따라 수여되는 개인적 보조금이 아닌 개인의 여행, 연구, 기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보조금


④ 면세사업재단이 아닌 재단 등에 제공된 보조금


⑤ 오로지 종교적․자선적․과학적․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하거나 국내․국제적인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또는 어린이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닌 지출




라. 기업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과세




민간재단은  면세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민간재단에 의해 기업이 지배될 경우 일반영리기업과의 세제상 형평성이 위배되기 때문에 민간재단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보유한도는 민간재단이 보유한 의결권 주식과 부적격자가 소유한 의결권 주식을 합하여 20%이고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10). 최초 가산세가 부과된 이후 회계연도 말에도 여전이 기업주식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200%에 상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마.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적 사용이나 수익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11).


즉, 민간재단의 소득이나 자산이 부적격자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부적격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경우 또는 부적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적격자에게는 부적격자와 민간재단간에 이루어진 자기내부거래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관련 재단 매니저에게는 거래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12). 최초세금이 부과된 후 당해 과세기간 내에 내부거래행위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겨우 부적격자에게는 자기내부거래와 관련된 금액의 200%, 재단매니저에게는 관련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추가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매니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최고한도는 1만달러이며 추가가산세도 1만달러를 한도로 한다.




바. 투기적인 투자에 대한 과세




면세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협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민간재단에 대하여 매년 그 투자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13). 가산세가 부과된 후에도 당해 과세기간 안에 투기적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투자액의 25%에 상당하는 추가가산세가 민간재단에게 부과된다. 재단매니저가 그 투자에 참여하였다면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5%의 가산세가 재단 매니저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 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5%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단 매니저에게 부과된 최초세금의 최고액은 5천달러이며 추가가산세의 최고액은 1만달러이다.




← End



[Title]
Ⅲ. 非營利法人 關聯 租稅制度



  31 →   ● 가산세의 종류  
  30 →   參考文獻  
  29 →   제6장 結 論  
  28 →   Ⅱ. 非政府團體  
  24 →   Ⅱ. 수익사업  
  19 →   제2절 日本  
  16 →   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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