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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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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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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Ⅲ. 非營利法人 關聯 租稅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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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非營利法人 關聯 租稅制度




1. 法人稅




공익법인1)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원칙은 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기부금 수입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소득의 계산시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각종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위에서 수익사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2).


(1) 물품판매업


(2) 부동산판매업


(3) 금전대부업


(4) 물품대부업


(5) 부동산대부업


(6) 제조업(전기․가스 또는 열의 공급업 및 물품의 가공수리업 포함)


(7) 통신업


(8) 운송업


(9) 창고업


(10) 청부업


(11) 인쇄업


(12) 출판업


(13) 사진업


(14) 석대업


(15) 여관업


(16) 요리점업기타음식점업


(17)  주선업


(18) 대리업


(19) 중개업


(20) 도매상업


(21) 광업


(22) 토석채취업


(23) 목욕탕업


(24) 이용업


(25) 미용업


(26) 흥행업


(27) 유치장업


(28) 유람소업


(29) 의료보건업


(30) 양재, 재봉, 착물착부, 편물수예, 요리, 이용, 미용, 다도, 꽂곶이, 연극, 연애, 무용무답, 음악, 회화, 서도, 사진, 공예, 디자인(문학포함), 자동차조종 또는 일정한 선박조종(기예)의 교수를 하는 사업 또는 입시, 보습을 위한 학력의 교수 혹은 공개모의학력시험을 하는 사업


(31) 주차장업


(32) 신용보증업


(33) 공업소유권 등을 양도 및 제공하는 사업




한편 공익법인의 경우 일반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이 일반법인에 비하여 높다. 즉,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손금한도액은 기부금 지출 전 소득금액의 50%와 연간 200만엔 중 큰 금액이다. 그 밖의 공익법인의 손금한도액은 기부금 지출 전 소득금액의 20%이다3).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인 30%보다 낮은 세율인 22%가 적용된다.


의료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법상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공립병원이나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헌을 하여 재무성이 특별의료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과 같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4).


한편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도 이자나 배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는데 공익법인이 수취하는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5).




2. 相續稅




종교․자선․과학․교육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이 대중을 대상으로 사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3. 資本利得稅




공익법인에 기부된 재산으로서 세무당국에 의하여 교육․과학․문화 또는 사회복지 등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본이득세가 비과세된다.




4. 登錄稅와 免許稅




공익법인의 경우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교의 건물과 토지 또는 종교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종교법인의 건물과 토지 등의 경우에는 등록세와 면허세를 비과세한다.




5. 地價稅




당해 토지가 공익법인의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가세를 비과세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익법인에게는 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1998년 이후의 과세기간부터 당분간 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6)




6. 消費稅




소비세는 자산의 차용 또는 거래, 기업서비스의 제공 및 수입거래 등에 대하여 기업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 또는 공공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을 차용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비세를 면제하며,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세를 과세한다7).




① 비과세 수입항목 : 수취이자수입, 기본재산이자수입


② 비과세 지출항목 : 급료수당, 법정복리비, 제회비, 토지임차료, 보험료, 조세, 공과금


③ 면세수입항목 : 회비수입, 입회금수입, 국가․지방자치단체보조금수입, 기부금수입




7. 地方稅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주요 지방세는 지방사업세․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 및  특별토지보유세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지방사업세




지방사업세란 법인의 사업에 대하여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도도부현세이다. 이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취급은 법인세법과 동일하므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나.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취득세란 토지나 건물의 취득시에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의 세율에 의하여 과세되는 도도부현민세이다. 이 경우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한다8).




① 유아원이 직접 보육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


② 간호부 등 특정 의료관계자가 양성소에서 직접 교육에 사용하는 부동산


③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접 직업훈련에 사용하는 부동산


④ 도서관 또는 박물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⑤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목적을 위하여 직접 연구에 사용하는 부동산




다. 고정자산세




고정자산세는 고정자산(토지․가옥 및 상각자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고정자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4%의 세율로 과세되는 시정촌민세이다. 이 경우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한다9).




① 유아원이 직접 보육목적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② 간호부 등 특정의료관계자가 양성소에서 직접 교육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③ 도서관 또는 박물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④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목적을 위하여 직접 연구에 사용하는 부동산


⑤ 학생 또는 생도의 수학을 지원할 목적으로 단체가 그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숙사로서 일정한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가옥




라. 특별토지보유세




특별토지보유세는 1972년 이후에 취득한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의 보유 및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정촌세로서, 공익법인과 관련된 비과세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동항이 규정하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② 부동산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③ 고정자산세가 비과세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8. 寄附關聯 租稅制度




가. 법인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지출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① 널리 일반인에게 모집되는 것


② 교육 및 과학의 진흥․문화의 향상․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서 긴급을 요하는 것




한편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10)은 자본금의 0.25%와 소득의 2.5%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일반기부금은 자본금의 0.125%와 소득의 1.25%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11).




나. 개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및 특정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은 총소득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만엔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12).




← End



[Title]
Ⅲ. 非營利法人 關聯 租稅制度



  31 →   ● 가산세의 종류  
  30 →   參考文獻  
  29 →   제6장 結 論  
  28 →   Ⅱ. 非政府團體  
  24 →   Ⅱ. 수익사업  
  19 →   제2절 日本  
  16 →   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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