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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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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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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절 우리나라와 美國․日本과의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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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와 美國․日本과의 比較




Ⅰ. 法人關聯稅制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 영리법인보다 낮은 세율인 22%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삼국이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한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미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간 과세이연되게 된다.




Ⅱ. 相續 및 贈與關聯 稅制




증여세의 과세체계에 있어서 미국은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증여세에 있어서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증여받은 공익법인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및 민법 세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그 상속세나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의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Ⅲ. 寄附關聯 稅制




1. 個人




개인이 기부한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특별히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조정총소득의 50%를 한도로 그 이외의 단체에 대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총조정소득의 30%를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연간 지출한 기부금 합계액(소득의 25% 한도)에서 1만엔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하고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한다.




2. 法人




법인이 기부한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단체 및 기타 공익단체 모두 동일하게 과세소득의 10%를 공제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은 전액을, 지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이외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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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절 우리나라와 美國․日本과의 比較



  31 →   ● 가산세의 종류  
  30 →   參考文獻  
  29 →   제6장 結 論  
  28 →   Ⅱ. 非政府團體  
  24 →   Ⅱ. 수익사업  
  19 →   제2절 日本  
  16 →   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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