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ategory]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第5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Start →

 

第5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제1절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優待의 否定




(조세우대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 소개하고 그러한 이론에 따르면 현행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Ⅰ. 비영리법인의 조세우대의 부정하는 方案






Ⅱ.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의 개선




현행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는 이원적이며 복잡하다. 비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비과세 되고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 등에 대하여 과세가액불산입 후 복잡한 사후관리체계가 수반되며,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상취득자산에 대한 관련규정




현행 세법상 무상취득자산에 대한 비영리법인 과세체계는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부문은 법인세가, 비수익사업부문의 무상취득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과세체계의 이원화에 따라 납세순응비용이 증가하고, 과세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세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율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만큼 징세효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 흩어져 있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가능한 한 하나의 개별세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관련 규정, 적용세율, 신고납부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을 법인세법상 규정으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변동을 해야할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과세의 근본은 상속․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의 주된 논거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과의 조세중립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방안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이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들어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법인세법의 규정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도 법인이며, 무상취득자산에 대해 수익부문은 법인세를 과세하고, 비수익보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무상취득자산에 대해 누가 그 재산을 받을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지고 있어서 세법이 복잡하며, 법인세법도 이미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1).


현행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세제는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제가 아니고,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의 방지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NGO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비영리법인은 더욱 그 역할과 활동 및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제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납세순응비용을 최소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범위의 축소 내지 감면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초과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


이 규정도 법인세법 규정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규정의 단일화와 명료화가 이뤄질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이 규정이 옮겨온다 할 지라도 전체적인 흐름상 지장이 없다. 단지 가산세 산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산출세액과 법인세법상 산출세액과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수확보 목적일 뿐이고, 만일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이라면 오히려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규정한다 하더라도 당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근본 취지인 조세의 공평부담과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End



[Title]
第5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31 →   ● 가산세의 종류  
  30 →   參考文獻  
  29 →   제6장 結 論  
  28 →   Ⅱ. 非政府團體  
  24 →   Ⅱ. 수익사업  
  19 →   제2절 日本  
  16 →   Ⅱ. 연혁  

1 [2]   Next →
     
       

[Category]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