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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Ⅱ.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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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익사업




1. 과세소득 산정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 중 어느 범위까지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주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만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 성격을 가진 소득은 그 원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게 된다.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경제주체의 순자산증가분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기초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기초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하고 있다.1)  그런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원천설에 기초하는지 순자산증가설에 기초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수입이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등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닌 개별 과세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원천설을 채택하고 있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경상적․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는 토지 등 부동산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 과세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수익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중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2)은 소득원천설의 입장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3)에서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이외에 부수되는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과 수입사업에 관련된 수증익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순자산증가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영리법인과 다르게 소득을 계산할 이유가 없으므로 수익사업 회계단위별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입장과 법인세법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셈이다. 과세소득의 범위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비영리법인은 그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법문표현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 등 비정기적 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원천설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럴 경우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과 관련된 납세자의 이해가 높아짐은 물론 무엇보다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한결 체계적이고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비영리법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의 정거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으나, 이는 과세 입법 기술의 문제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제도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즉, 비영리법인의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설에 따라 과세하되, 이를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준비금 설정한도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 방안을 채택하게 되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단 과세는 하되 이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고, 비영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면 조세부담효과가 없으므로 피차가 다툴 일이 없으며, 한결 조세체계가 간소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2. 금융소득의 과세소득 범위




(1) 현행제도의 문제점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4). 이러한 수익사업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도 포함된다.


즉, 세법은 비영리법인의 금융자산 소득에 대하여 일단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용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손금에 산입된 날이 속하느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한 이자를 포함5)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6).


결국 정상적인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위 금융소득으로부터 얻은 재원은 고유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강제한 뒤 이를 다시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 아니면 처음부터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위 규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조세회피나 포탈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아니한 대다수의 비영리법인게는 부담이 되는 규정이다.




(2) 개선방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정부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이 아닌 이자․배당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자금이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이 있는 부동산으로 투입되는 등 자금흐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영리법인의 활발한 고유목적사업을 유인하기 위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전면적인 비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금․기부금 등으로부터의 이자소득에만 의존하여 단체를 운영하는 영세한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소득이나 기부금 등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경우 비영리법인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비영리활동이 고무될 것이며, 더 많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유도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이다. 또한 과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세무행정비용 및 납세비용이 크게 절감되어 정부 및 단체 모두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3. 이자소득 등에 대한 신고방법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각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은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같이 종합과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 중 당해 법인이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끔 한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규모의 영세성과 기장능력 및 세무신고능력의 부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액을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종합과세신고하는 경우에는 손익을 계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영리법인 대부분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하여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따라서 현행과 같이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신고제도는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세법을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종합과세신고방법으로 일원화하여 이러한 세부담의 불이익을 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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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Ⅱ. 수익사업



  31 →   ● 가산세의 종류  
  30 →   參考文獻  
  29 →   제6장 結 論  
  28 →   Ⅱ. 非政府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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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제2절 日本  
  16 →   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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