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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신청 안내 1998. 법 원 행 정 처
jae wook LEE  (Homepage)
2017-05-11 11:48:06, 조회 : 184, 추천 : 3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   차
I.  이 안내서의 목적
II. 소비자파산절차에 관한 Q&A
  1. 소비자파산절차란
   Q. 소비자파산절차란 어떠한 절차인가?
   Q.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Q. 소비자파산절차도 통상의 파산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까?
  2. 파산자가 되면
   Q.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됩니까?
   Q.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3. 소비자파산신청의 절차
   Q. 채무자 신청의 소비자파산신청은 어느  법원에 접수시켜야 합니까?
   Q. 소비자파산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 소비자파산신청의 비용
   Q. 소비자파산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
   Q. 파산절차비용은 언제 납부하여야 합니까?
  5. 면책절차
   Q. 면책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Q. 면책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
   Q. 면책신청을 하여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Ⅲ. 소비자파산절차 경과도
IV. 소비자파산신청서류 작성 안내
  1. 작성시 주의 사항
  2. 파산신청서류의 구성
  3. 신청 방법
  4. 파산신청서【양식 1-1】의 작성방법
  5. 진술서【양식 1-2】의 작성 방법
  6. 채권자일람표【양식 1-3】의 작성방법
  7. 재산목록【양식 1-4】의 작성 방법
  8. 현재의 생활상황【양식 1-5】의 작성 방법
  9. 가계수지표【양식 1-6】의 작성 방법
V. 면책신청서류의 작성 안내
  1. 면책신청서류의 구성
  2. 신청 방법
  3. 면책신청서【양식 2-1】, 채권자명부【양식 2-2】, 진술서【양식 2-3】의 작성방법  
VI. 각종 서식
  【양식 1-1】파산신청서
  【양식 1-2】진술서
  【양식 1-3】채권자일람표
  【양식 1-4】재산목록
  【양식 1-5】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1-6】가계수지표
  【양식 2-1】면책신청서
  【양식 2-2】채권자명부
  【양식 2-3】진술서
  
==== 본문 ====

I.  이 안내서의 목적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 대출, 무절제한 소비생활 등으로 인
    하여 자신의 경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봉급생활자,
    학생, 주부 등 소비자가 일선 법원에 이른바 소비자파산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한 문
    의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법원에서는 아직  이러한 소비자파산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축적되어 있
    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상담에 충분히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일선 법원에서 법원 일반 직원이 소비자파산신청절차에 관한 민원상
    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소비자파산절차의 개요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신청에 필요한  각종 양식을 민원상담창구에 비치하여 배포하게 할  목적으
    로 이 안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비자파산신청절차에 관한 민원상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
    은 민원인이 소비자파산신청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는 아니 되고,  민원인에게 반드시 법원은 소비자파산신청절차를 설명·안내하여  줄
    뿐이고 파산신청을 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스스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II. 소비자파산절차에 관한 Q&A
  
소비자 파산절차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기초 지식
    을 문답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파산절차란
Q. 소비자파산절차란 어떠한 절차인가 ?
- A.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
    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
    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
    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Q.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 A.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
    고, 그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Q. 소비자파산절차도 통상의 파산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까 ?  - A. 소비자파산
    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이와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자
    기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
    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 하여 배
    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2. 파산자가 되면
Q.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됩니까 ?  - A.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
    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
    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
    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또 파산
    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
    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
    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
    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는 것
    이 현명할 것입니다.    
Q.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  - A.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
    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
    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
    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
    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3. 소비자파산신청의 절차
Q. 채무자 신청의 소비자파산신청은 어느  법원에 접수시켜야 합니까 ?  - A. 소비
    자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Q. 소비자파산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 A. 소비자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 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Ⅲ. 파산신청서류 작성 안내  참
    조).
① 진술서, ② 채권자 일람표, ③ 재산목록, ④ 현재의 생활상황, ⑤가계수지표 변호사
    에게 의뢰함이 없이  파산신청서류를 스스로 작성하여 파산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그
    자세한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Ⅲ. 파산신청서류작성안내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 소비자파산신청의 비용
Q. 소비자파산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 ?  - A. 채무자가 스스
    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의  송달
    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0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파산절차비용으
    로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파산자의 재산이 대단히  적어 동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신청사건의  경
    우에는 절차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3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 파산절차비용과는 별도로 변호사에 대
    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파산절차비용은 언제 납부하여야 합니까 ?
- A.  파산절차비용은 통상 파산신청시에 법원에  전액 예납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송달료는 위와 같이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파
    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하여 국가가 파산절차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하
    여 주는 「국고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파
    산신청시에 파산절차비용을 예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첫째, 「국고가지급」제도
    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체 지급이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가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는 그
    지급유예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둘째, 면책절차의 비용은  「국고가지급」제
    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어차피 절차비용을 예
    납을 하셔야 하는데, 파산절차에서 예납하시면 그 예납금이 파산절차비용 뿐만 아니
    라 면책절차의 비용으로도  계속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면책신청시 별도로 예납할  필
    요가 없습니다. 셋째 예납금액수가 3만원에 불과하여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5. 면책절차
Q. 면책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 A. 파산선고를 받은 개
    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
    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
    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면책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 ?  - A. 면책신청서에는 500
    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채권자마다 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
    원×채권자수×3)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 폐지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
    의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산신청시에 예납한  파산절차비용에
    남아 있으면 면책신청시에  별도로 예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면책신청을 하여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  - A.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
    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
    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
    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
    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
    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
    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③  신용
    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
    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
    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III. 소비자파산절차의 경과도
파산신청

심리

파산선고+동시폐지

면책신청

심리

면책결정
면책불허가결정
IV. 소비자파산신청서류 작성 안내
1. 작성시 주의 사항
이상의 소비자파산절차에 관한 기초  지식을 참고로 하여 파산신청을 할지 여부를 신중
    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의사를 결정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
    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법원은 자기파산신청을 하기로  결
    정한 분에 대하여 파산신청서류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여 줄뿐이고 신청할 지 여부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신 분 중 직접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시는 분은 본 항
    목을 참조하여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파산신청서류는 법원이 파산선고의  가부, 동시 폐지의
    가부 및 면책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만일  파산신청서류
    를 허위로 기재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아래 작성  방법을 잘 읽으신 다음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2. 파산신청서류의 구성
가. 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파산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진술서」라는 제목의 서면
(3) 별지로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나. 채무자는 파산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위 각 서면의 기재에 누락이 있
    는지 여부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 신청 방법
가. 소비자파산신청시 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납금 : 동시폐지신청사건인 경우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수입인지 : 500원
(3) 송달료 : 10회분의 우표(우표금액 총 22,6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나. 파산신청서류는 법원 접수 담당자가 첨부 서류의 구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파산신청서
(2) 호적등본
(3) 주민등록등본
(4) 진술서
(5) 채권자일람표
(6) 계약서 사본 등 채권에 관한 첨부서류(지급명령 사본 등 진술서 제5항에 관한 첨부
    서류도 여기에 함께 편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채권에 관한 첨부 서류의  우측 위에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재산목
    록
(8) 예금통장 사본, 보험 증권 사본 등 재산에 관한 첨부 서류(재산목록에 기재된 순번
    에 따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현재의 생활 상황
(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명세서 사본 등  생활상황에 관한 첨부 자료(생활의
    상황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가계수지표
4. 파산신청서【양식 1-1】의 작성방법  
「신청인(채무자)」난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소와 본적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시 폐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는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중 (       )안의 부분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신청이유」난은 간결하게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서류인 진술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5. 진술서【양식 1-2】의 작성 방법  
채무자는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
    여 자기파산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제1항, 제2항
서명, 본적 및 주소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는 향후 법원이 신청인에게 연
    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신청비용의 조달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제3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하십시오),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
    오.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
    는 여백에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c. 제4항, 제5항
  제4항에는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5항은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지급방법(분할 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교섭 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 내역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십시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 받은 지급명령, 소장 등의  사
    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d. 제6항, 제7항
  제6항과 제7항은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
    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한 규격의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6. 채권자일람표【양식 1-3】의 작성방법
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금전 차용·물
    품 구입 등의 날짜  순서로 정리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차용·물품구입 등을  한 경우에는 최초 날짜에 합산하여 기재하여  정리하
    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성명·주소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각 채권자
    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인」난에는 용지 하단의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금액」
    난에는 최초의 금액을, 「현재의 금액」난에는 현재 청구되고 있는 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채권자일람표는 10명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용지를 복사하여,  「채권자일람표( )」의 ( )안에 일련 번호를  붙
    이기 바랍니다.
일람표의 하단에 있는  소계란에는 그 용지에 기재된  채권의 현재 합계액을 기재하고,
    마지막 용지의 총계란에는 모든 채권의 현재 합계액을 기재하십시오.
개별 채권에 대하여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의 각 사본  등 채권의 원인, 시기, 금액,
    현재의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정리
    하여 각 사본의 우측 상단에 채권자일람표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채권자일람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재산목록【양식 1-4】의 작성 방법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1에서 제13까지의  항목은 그 【유·무】난에 ○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표 주의 사항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첨부할 자료
    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또 첨부 서류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정리하여 주
    십시오.
제14에서 제16까지의  항목은 과거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입니
    다. 이것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래 여백에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를 하든가 해당란에 「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하고 이를  재산목
    록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신청인의 소유인 재산과 등기
    ·등록 등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타인의 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도 부기 하여 주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재의 생활상황【양식 1-5】의 작성 방법
신청인의 현재 생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 주의사항
    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첨부할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
    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가계수지표【양식 1-6】의 작성 방법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주
    십시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
    고 있는 자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V. 면책신청서류의 작성 안내
1. 면책신청서류의 구성
가. 면책신청서류는 다음 2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면책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채권자명부」라는 제목의 서면
나. 파산자는 면책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위 각 서면의 기재에 누락이 있는
    지 여부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신청 방법
가. 면책신청시 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납금 : 파산신청시 3만원을  예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예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인지 : 500원
(3) 송달료 : 채권자마다 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원×채권자수×3)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 파산선고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파산자는 늦어도 면책심문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파산자 본인(면책신청인)이 직
    접 기재하여 날인·간인한 진술서【양식 2-3】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면책신청서【양식 2-1】,  채권자명부【양식 2-2】, 진술서【양식 2-3】의 작성방법  
     Ⅲ. 소비자파산신청서류의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VI. 각종 서식
【양식 1-1】
파 산 신 청 서
  

인지 500원







  신 청 인(채 무 자)
   성 명:               (               )
   주소:
   본적: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
    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을 파산자로 (하고, 이  사
    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진술서
                19     .        .          .
신 청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양식 1-2】
진   술   서
              지방법원    귀중
신 청 인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가계의 수입·지출은, 별지 「채권자일
    람표」 「재산목록」 「생활 등의 상황」 「가계수지표」기재와 같습니다.
제1 본인의 성명,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19      .      .       .생
본    적(번지까지 기재)
                                                                            
주민등록상의 주소
                                                                                거  
      소(위 주소와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때에만 기재)
연락할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제2 이 신청에 필요한 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하였습니다.
□  자신의 돈      □  타인으로부터 차용   □   기타 (                      ) 제3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학력
    19     .       .       .               학교 ( 졸 업,  중 퇴 ) (2) 과거 경력
       19     .        .        .부터 19   .        .        .까지(자  영,   근  무)                      
    업종           직장명                  직위                 19   .     .     .
    부터 19  .     .     .까지(자 영,   근 무)               업종           직장명  
                    직위                  19   .     .     .부터 19  .      .     .
    까지(자 영,  근 무)                업종           직장명                   직위  
                   19   .      .      .부터 19   .     .      .까지(자 영,   근 무)    
              업종           직장명                  직위                
(3) 과거 결혼, 이혼, 입양, 파양 경력
       19   .      .     .             와(결혼, 이혼, 입양, 파양)               19    
    .     .     .            와(결혼, 이혼, 입양, 파양)              제4 본인의 현
    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슬롯머신, 경마, 경륜, 포커 등  도박행위를 한 경험( 있음, 없음 ) ▷ 어떤 도박을
    하였는지  (                                  ) ▷ 도박을 한 시기         (19  .  
     .   .부터  19  .   .   .까지) ▷ 도박을 한 횟수        1개월 평균 (        )회
    정도 ▷ 도박에 사용한 금액        1개월 평균 (       )원 정도 ⑵ 1회비용이 3만
    원 이상 소요되는 호텔, 콘도, 골프장, 고급 음식점에 다닌 경험 ( 있음, 없음 )
   ▷ 어떤  곳에 갔는지   (                                           )  ▷ 간 시기                
             (19    .      .       .부터    19    .      .      .까지)  ▷  간   횟수                                          
     1개월 평균 (         )회 정도  ▷ 식사비용으로 쓴 금액            1개월 평균 (      
     )원 정도 ⑶  과거 5년간 1회 여행경비가  30만원 이상인 국내·해외여행경험 (  있
    음, 없음 ) ▷ 여행 횟수              합계 (           )  회 정도 ▷ 사용한 금액  
              총액 (           ) 원 정도 ⑷ 과거 5년간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 ( 있음, 없음 )  (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등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⑸ 과거 1년간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을 한 경험 ( 있음, 없음 )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⑹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 ( 있
    음, 없음 ) (처분한 재산, 처분시기, 받은 대가, 그 사용처를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
    오)

⑺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한 경험 (  있음, 없음 ) (변제한  채권자의 성명, 변제시기, 금액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⑻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되거나 기소된 경험 ( 있음, 없음 ) ⑼ 과거
    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 ( 있음, 없음 )
    19   .    .경 (        ) 지방법원에서
    그 파산선고에 이어서 면책을 받은 경험 ( 있음, 없음 ) 19    .    .경 (        )
    지방법원에서
⑽ 이번 항목은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 정확히 기장하였다.
      □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없다.
      □ 있다.(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 ⑾ 과거 5년간 발
    급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의 종류 및 수  카드회사명(     ) 발급시기(19   .  .   .)  
    카드사용액(               원)     카드회사명(     ) 발급시기(19   .  .   .)  카
    드사용액(               원) 카드회사명(     ) 발급시기(19   .  . . )  카드사용
    액(              원)     카드회사명(     ) 발급시기(19   . .  .  )  카드사용액(  
                원)
☆ 카드사용액에는 물품구입 뿐만 아니라 카드신용대출금도 포함됩니다.
제5 채권자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없음 ) ▷ 그 결과 합의가 성
    립된 채권자수      (      )명 ▷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19  .   .부터  19  
    .   .까지) ▷  매월 지급한 총액     1개월 평균 (        )원 정도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⑵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 ▷ (     )지방법원(  
       )지원  9  가합(    )        호  상대방(         ) ▷ (     )지방법원(      )
    지원  9  가합(    )        호  상대방(         ) ▷ (     )지방법원(      )지원  
    9  가합(    )       호  상대방(         )
제6 채무가 증대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제7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제부터 매월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어떠한 사정 하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양식 1-3】
채 권 자 일 람 표(   )
번호
채권자명
주 소
차용·구입 일자
원 인
사용처
보증인
금 액
현재 잔액
소계
총계

☆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 원인란에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하십시오 1. 금원차용, 2.
    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3. 보증(피보증인을 기재하십시오) 4.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사용처란에는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구입한 경우에는 구입한 물건)를 구체적
    으로 기재하십시오 ☆ 보증인란에는 귀하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  또는 FAX번호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양식 1-4
    】
재  산  목  록
1. 현금                                                    【 유      무】 금액 (  
                     원)
2. 예금(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 유      무】 금융기관
    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한다)
    와 최근 2년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 유      무】 보험회
    사명(               )   증권번호(                          )       해약반환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반환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
    반환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반환금 (              원)

☆ 파산신청시에 가입한 보험은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
    십시오.
☆ 보험증권사본과 파산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
    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임차보증금                                            【 유      무】 임차물건
    (                            )      지급한 금액  (             원)      반환금 (                    
    원) 임차물건(                     )     지급한 금액 (          원)     반환금 (    
             원)
☆ 반환금란에는 파산신청시에 명도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기
    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대여금                                                  【 유      무】 채무자
    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매출금(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  유             무】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 받는 것
    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퇴직금                                                  【 유      무】 근무처
    명(                           )                                   퇴직금예상액 (                  
    원)
☆ 파산신청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퇴직금이 없는 경우
    에는 그 취지)을 기재한 사용자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채
    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
    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차용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8. 부동산(토지와 건물)                                       【 유      무】 종류
    (토지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종류(토지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
    보채권 잔액(              원)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
    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폐지가 인정되지 않고 시가에 비
    하여 피담보채권의 잔존액이 현저히 큰 경우에만 동시폐지가 인정됩니다.
9.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한다)                               【 유      무】 차종
    및 연식(                 )  등록번호(                            )        시가 (                    
    원) 차종 및  연식(             )  등록번호(                       )      시가 (          
          원)
☆ 차량등록증과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가재도구(중요한 것만 개별적으로 기재)                  【 유      무】 품목명
    (                               )                                         시가 (                  
    원)  품목명(                          )                                  시가 (      
            원)  품목명(                        )                                시
    가  (                       원)   품목명(                                       )                                        
          시가 (              원)  

                                                              합계                 (                                                                                                                                                                                                                          
    원) 11.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동산(귀금속, 미술품 등)   【 유      무】
    품목명(                            )                                     시가 (              
       원)  품목명(                        )                                 시가 (  
               원)     품목명(                                                       )                                                                        
    시가  (                      원)   품목명(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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