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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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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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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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7월28일부터 월 급여 120만 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은 압류가 원천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2005.7.28)

법무부는 12일 채무자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만사집행법을 이달 2005년7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 급여채권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 급여의 절반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20만원에 미달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120만원을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압류를 금지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120만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월급 24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까지 무조건 압류되는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일례로 현재 75만원까지 압류 가능한 월급 150만원의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뺀 30만원만 압류된다.

반면 월급 600만 원 이상이고 고소득 채무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월급의 ½ 300만원)*½ 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규정돼 절반까지 압류되는 현재보다 오히려 불리해진다.
따라서 현행 500만원까지 압류되는 월 급여 1천만 원의 소득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600만원까지 압류된다.



↑   2005년7월28일부터 월 급여 120만 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은 압류가 원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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