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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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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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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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7월28일부터 월 급여 120만 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은 압류가 원천 금지됩니다.
jae wook LEE  (Homepage)
2017-05-11 11:53:44, 조회 : 304, 추천 : 42
민사집행법 개정안(2005.7.28)

법무부는 12일 채무자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만사집행법을 이달 2005년7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 급여채권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 급여의 절반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20만원에 미달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120만원을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압류를 금지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120만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월급 24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까지 무조건 압류되는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일례로 현재 75만원까지 압류 가능한 월급 150만원의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뺀 30만원만 압류된다.

반면 월급 600만 원 이상이고 고소득 채무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월급의 ½ 300만원)*½ 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규정돼 절반까지 압류되는 현재보다 오히려 불리해진다.
따라서 현행 500만원까지 압류되는 월 급여 1천만 원의 소득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600만원까지 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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