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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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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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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


[Title]
[서식 예] 개인 회생 채권 확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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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회생채권확정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


          ○○○○○○○○(우편번호 ○○○-○○○)



          관리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회생채권확정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의 회생채권 및 이와 같은 금액의 의결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권의 존재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와 기계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작납품하였으나 대금 30,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의 개시와 회생채권의 신고    

그런데 그 뒤 위 회생회사 주식회사◉◉◉에 대하여 20○○. . . 귀원에서 회생개시결정있어 위 회사의 명칭이 회생회사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의 회생채권이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3. 피고의 이의

  그러나 20○○. . ○○.에 열린 회생채권 등 조사기일에서 위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위 정리채권 중 일부인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만 시인하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하여 원고가 위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채권 금 30,000,000원 및 그와 같은 금액의 의결권 있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확인의뢰서

1. 갑 제2호증                접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1. 소장부본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회생법원

소 멸 시 효

기       간

○○(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산정방법) 아래(1)참조

송달료 :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

기     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이하 규정을 종합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 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임(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32713 판결).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1).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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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식 예] 개인 회생 채권 확정의 소



  Important   93 →   개인회생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Important   92 →   개인회생절차 안내    
  Important   90 →   개인회생 법률조항    
  Important   89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Important   88 →   회생·파산절차의 개요    
  84 →   개인회생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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