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개인파산,회생
  • 민사소송
  •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
  • 계약서 작성 양식
  •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
  • 재심사유, 민사,행정
  • 부동산소송
  •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
  •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 부동산 경매,배당,분쟁
  • 공사대금청구소송
  •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
  • 적대적 기업소송 M & A
  • 개인파산,회생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
  •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
  •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
  •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
  •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
  •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
  •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
  •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
  •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
  •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
  • 주택 임대차 관계
  • 상가 임대차 관계
  •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
[Category]
개인파산,회생


[Title]
문재인 정부의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면서, 가계의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가계의 사업소득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대부분을 차
Start →

입력 2020.02.21 03:10

[자영업자들 비명]
사업소득 5분기 연속 감소… 통계 작성이후 최장 기간
하위 20% 소득은 늘어나

문재인 정부의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면서, 가계의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가계의 사업소득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소득 감소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었다는 뜻이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원(3.6%) 증가했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5.8%), 재산소득(11.0%), 이전소득(3.7%) 등이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소득만은 2.2% 줄었다. 2018년 4분기(-3.4%), 2019년 1분기(-1.4%), 2분기(-1.8%), 3분기(-4.9%)에 이어 5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최근 2년간 분기별 사업소득 증가율 추이
◇5분기 연속 사업소득 감소

소득계층별로는

1분위(소득 하위 20%)와 2분위(소득 하위 20~40%)의 사업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만4000원(11.6%), 12만1000원(24.7%) 증가했다.


그러나 3분위(-10.9%·10만9000원), 4분위(-7.0%·7만8000원), 5분위(-4.2% ·7만5000원) 등 중상위층 사업소득은

줄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늘어난 것이다.


이는 경기 침체로 중상위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하위층으로 밀려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 2분위 계층에서 근로자 가구 비중은 전년 같은 기간 61.5%에서 58.1%로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가 속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38.5%에서 41.9%로 증가했다.

중상위층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경기 불황이 맞물린 결과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5분위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계층"이라면서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의 이유도 이들의 사업소득이 감소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매출이 늘지 않으면서 3~5분위의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8분기 만에 하위 20% 근로소득 늘어

최저 소득층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8분기 만에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의 근로소득은 45만8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만8000원(6.5%) 늘었다. 1분위 근로소득은 지난 2018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고용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근로소득 반등에 힘입어 1분위의 전체 가계소득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9% 증가했다. 앞서 2018년 4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하면서 '분배 참사'를 기록했었던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1분위 소득이 늘면서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5분위의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도 2018년 4분기 5.47배에서 작년 4분기 5.26배로 다소 완화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분위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이 개선됐다"고 했다. 하지만 5분위 배율은 역대 최악이었던 작년을 제외해도 4분기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분배가 개선됐다고 말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 End



[Title]
문재인 정부의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면서, 가계의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가계의 사업소득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대부분을 차



  Important   93 →   개인회생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Important   92 →   개인회생절차 안내    
  Important   90 →   개인회생 법률조항    
  Important   89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Important   88 →   회생·파산절차의 개요    
  84 →   개인회생 면책결정  

1 [2][3][4][5][6][7][8][9][10]   Next →
     
       

[Category]


  • 민사소송
  •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
  • 계약서 작성 양식
  •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
  • 재심사유, 민사,행정
  • 부동산소송
  •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
  •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 부동산 경매,배당,분쟁
  • 공사대금청구소송
  •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
  • 적대적 기업소송 M & A
  • 개인파산,회생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
  •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
  •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
  •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
  •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
  •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
  •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
  •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
  •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
  •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
  • 주택 임대차 관계
  • 상가 임대차 관계
  •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