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 name="Author" content="이재욱, 세법, 세무, 세금, 조세, 소송, 조세소송, 세무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이재욱,  법률, 법무, 변호, 형사소송, 형사, 민사, 민사소송, 국세청, 국세, 지방세, 특허, 특허청, 변리사, 변리, 특허심판, 특허무효, 이의, 법 률문제, 소송,의료, 의료소송, 법무법인, 전문가, 민형사, 대리, 의사, 무료변론, 법적분쟁, 법률분쟁, 건축,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입주자소송, 하자, 하자보증, 분양보증, 건축소송, 건축법, 병무비리, 병역문제, 국적, 국적소송, 이민, 병 역, 병무, 병역의무, 법무부, 의료사고, 수술, 병원, 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 상속, 증여, 여자변호사, 여자, 가사, 가사소송, 전문, 법원, 싸이, 싸이 변호사, 병역, 병역거부, 서울, 서초구, 교대역, 교대, 서울  변호사, tax, taxlalw, taxlawyer, korea taxlaw, korea, 교통사고, 보험, 교통사고보험, 보험소송, 보험회사, 보험변호사, 교통사고변 호사, 부동산, 부동산전문,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 하자보증소송, 분양보증소송,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재산권, 특허 포탈,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 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부동산소송, 부동산, 소송, 변호사, 서초동연예,연애,연인,연예인,연애인,변호사,연애인변호사,연예인변호사,연인변호사,가수,가요인,가수변호사,탤런트,탈렌트,변호사탈렌트,탈렌트변호사,탤런트변호사,여배우,여배우변호사,배우,배우변호사,영화배우,영화배우변호사,싸이,싸이변호사,병역특례,병역,특례,병역특례,변호사,병역거부,병역거부자,병역변호사, 병역거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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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면책,복권,회생 - taxnlaw.co.kr 이재욱, 세법, 세무, 세금, 조세, 소송, 조세소송, 세무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이재욱,  법률, 법무, 변호, 형사소송, 형사, 민사, 민사소송, 국세청, 국세, 지방세, 특허, 특허청, 변리사, 변리, 특허심판, 특허무효, 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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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select_o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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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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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writeln(printHeader+printMain+printFo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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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search[name].valu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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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earch[name].valu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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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reverse() {
   var i, chked=0;
   if(confirm('목록을 반전하시겠습니까?\n\n반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취소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i].checked=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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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i=0;i<document.list.leng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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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hked) {
    if(confirm('선택된 항목을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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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list.selecte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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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list[i].type=='che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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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selected.value=document.list[i].value+';'+document.list.selected.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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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list[i].type=='che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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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ocument.list[i].checked) chk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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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h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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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list.selected.value='';
    document.list.exec.value='delete_all';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selected.value=document.list[i].value+';'+document.list.selected.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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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open("select_list_all.php?id=pasan&selected="+document.list.selected.value,"게시물정리","width=260,height=180,toolbars=no,resize=no,scrollbar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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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alert('정리할 게시물을 선택하여 주십시요');}
 }

 function category_change(ob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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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earch.sub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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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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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red ;
}
h5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 #eee; 
   bg-color:#eee;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blue ;
}
h6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eee; 
  bg-color:#eee;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bule ;
}
 

div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0 0 0 0;
  border-color:#eee; 
  bg-color:white; 
  
   margin: 1 1 1 1px;
        text-align:  ;
        font-family: tahoma;
        font-style:  ;
        font-size: 12px;
}


.div1 {
	border-style: dotted;}
.div2 {
	border-style: dashed;}
.div3 {
	border-style: solid;}
.div4 {
	border-style: double;}
.div5 {
	border-style: outset;}
.div6 {
	border-style: ridge;}
.div7 {
	border-style: outset;}
.div8 {
	border-style: outset;}
.div9 {
	border-style: none;}
.div10 {
	border-style: hidden;}
.div11 {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div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div13 {
        border: 7 dotted #f44336;
      }
      .div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div15 {
        border: 12 outset #009688;
      }
      .div16 {
        border: 3px ridge #ff5722;
      }
   

.p1 {border-style: dotted;}
.p2 {border-style: dashed;}
.p3 {border-style: solid;}
.p4 {border-style: double;}
.p5 {border-style: outset;}
.p6 {border-style: ridge;}
.p7 {border-style: outset;}
.p8 {border-style: outset;}
.p9 {border-style: none;}
.p10 {border-style: hidden;}
.p11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p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p13 {
        border: 7 dotted #f44336;
      }
      .p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p15 {
        border: 12 outset #009688;
      }
      .p16 {
        border: 3px ridge #ff5722;
      }
   

.h1 {
	border-style: dotted;}
.h2 {
	border-style: dashed;}
.h3 {
	border-style: solid;}
.h4 {
	border-style: double;}
.h5 {
	border-style: outset;}
.h6 {
	border-style: ridge;}
.h7 {
	border-style: outset;}
.h8 {
	border-style: outset;}
.h9 {
	border-style: none;}
.h10 {
	border-style: hidden;}
.h11 {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h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h13 {
        border: 7 dotted #f44336;
      }
      .h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h15 {
        border: 12 outset #009688;
      }
      .h16 {
        border: 3px ridge #ff5722;
      }

</style>


<!-- DIV h1 p border style 끝 -->


<!-- button inset style 시작  -->


<style>


.inset{
	display:block;
	width:100%;
	height:auto;
	border-radius:5px;
	font-size:12px;
	color:#000000;
	line-height:auto;
	text-shadow:0 0 0 0 0px #000;
	text-align: ;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background:#ccc;
	opacity:0.95
}

.inset:hover{
	color:#cc0011;
	text-shadow:0 0 0 0px #ccc;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inset;
	opacity:1
}

 
</style>

<!-- button inset style 끝  -->


<!-- button outset style 시작  -->
<style>

.outset{
	
	display:block;
	width:100%;
	height:auto;
	border-radius:5px;
	font-size:12px;
	color:#000000;
	line-height:auto;
	text-shadow:1 2 3 4px #000;
	text-align: ;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background:#ccc;
	opacity:0.95
}

.outset:hover{
	color:#cc0011;
	text-shadow:0 0 0 0px #000;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outset;
	opacity:1
}
</style>
<!-- button outset style 끝  -->


<!-- js 기본설정 시작-->


<script  src="http://taxnlaw.co.kr/flash.js">

	</script>
 	
<script   src="http://taxnlaw.co.kr/blur.js">
	
	</script>
  
<!-- js 기본설정 끝 -->

<!-- 구글메타설정 시작 -->


<meta name="google-site-verification" content="K4FZB0hRc6oV4SHUK0KP9meaz6JpZVoYfso8JnZw4eA" />

<!-- 구글메티설정 끝 -->


<!-- 상단 햄버거 전체 메뉴 시작 -->

<!-- 햄버거용 Top Navigation Menu  시작  -->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style>
.head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444;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headnav #head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햄버거 3선 무늬 */
.head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5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햄버거 3선 매뉴 색깔 크기 조정 */
.head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lef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햄버거 3선 및 제목부분) */
.headnav a:hover {
  background-color: #777777;
  color: red;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head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상단 햄버거 전체 메뉴 끝 -->
<!-- 햄버거용 Top Navigation Menu  끝  -->


<!-- 상단 2단 드롭다운 접히는메뉴 Style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style>
.btn {
  background-color: #2196F3;
  color: white;
  padding: 2 4 6 8px;
  font-size: 12px;
  border: none;
  outline: none;
}

.dropdown {
  position: absolute;
  display: inline-block;
}

.dropdown-content {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
  background-color: #f1f1f1;
  min-width: 100px;
  z-index: 1;
}

.dropdown-content a {
  color: black;
  padding: 2 4 6 8px;
  text-decoration: none;
  display: block;
}

.dropdown-content a:hover {background-color: #ddd}

.dropdown:hover .dropdown-content {
  display: block;
}

.btn:hover, .dropdown:hover .btn {
  background-color: #0b7dda;
}
</style>

<!-- 상단 2단 드롭다운 접히는메뉴 Style 끝 -->


 <!-- 섭메뉴 시작 -->


<!-- 최상단 2단 숨김 네비 메뉴  How TO - Slide Down a Bar on Scroll 시작  -->


<style>
body {
  margin: 0;
  background-color: #f1f1f1;
  font-family: Tahoma;
}

#Topnavbar {
  background-color: #333;
  position: fixed;
  top: -50px;
left:  ;
right: ;
  width:100%;
  display: block;
  transition: top 0.3s;
}

#Topnavbar a {
  float: left;
  display: block;
  color: #a2f2f2;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px;
}

#Topnavbar a:hover {
  background-color: #ddd;
  color: black;
}


#Topnavbar a.active {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black;
}

#Topnavbar a.nonactive {
  background-color: #ff0000;
  color: black;
}
#Topnavbar a.nonactive2 {
  background-color: #000000;
  color: white;
}

</style>


<!-- 최상단 숨김 네비 메뉴  How TO - Slide Down a Bar on Scroll 끝  -->


<!-- 자작 예약 메뉴 플로팅 메뉴 floating menu 시작 -->

 <style>

  .floating-menu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430;
   overflow:auto;

  }

  .floating-menu0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410;
   overflow:auto;

  }


  .floating-menu1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90;
   overflow:auto;

  }

  .floating-menu2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70;
   overflow:auto;

  }

  .floating-menu3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50;
   overflow:auto;

  }

  .floating-menu4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30;
   overflow:auto;

  }

  .floating-menu5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10;
   overflow:auto;

  }

  .floating-menu6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00;
   overflow:auto;

  }


  .floating-menu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red;

  }


  .floating-menu0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1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2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red;

  }


  .floating-menu3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blue;

  }

  .floating-menu4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purple;

  }


  .floating-menu5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blue;

  }

  .floating-menu6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0:hover {
  background-color: red;
}
.floating-menu1:hover {
  background-color: red;
}
.floating-menu2:hover {
  background-color: skyblue;
}
.floating-menu3: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4: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5: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6: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style>

 
<!-- 자작 예약 메뉴 플로팅 메뉴 floating menu 끝 -->


<!-- 상단 접히는 메뉴 스타일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dropmenu */
       #drop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000000;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dropmenu a { color:dddddd; text-decoration:none; }
       #dropmenu > li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dropmenu > li a:hover {color:#ff0000;}
       #dropmenu .logo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4CAF50;}
 	
        /* sub-menus*/
       #drop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drop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8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000000; color:#fffff; /* for IE */ display:none; }
       #drop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drop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5px 20px; padding: 5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drop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drop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ffffff; }
       #drop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drop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000000; color:#ffffffe; z-index:999;}

</style>


<!-- 상단 접히는 메뉴 스타일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전체 시작 -->

<!-- 하단 우측 구석 Top 버튼 메뉴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 tahoma;
  font-size: 20px;
}

#myBtn {
  display: none;
  position: fixed;
  bottom: 90px;
  right: 0px;
  z-index: 99;
  font-size: 15px;
  border: none;
  outline: none;
  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cursor: pointer;
  padding: 15px;
  border-radius: 4px;
}

#myBtn:hover {
  background-color: #555;
}
</style>

<!-- 하단 우측 구석 Top 버튼 메뉴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시작-->


<style>
button.myBtn {
  padding:0.6em 2em;
  border-radius: 8px;
  color:#fff;
  background-color:#1976d2;
  font-size:1.1em;
  border:10;
  cursor:pointer;
  margin:1em;
}

button.myBtn.green
{
    background-color:#2e7d32;
}

button.myBtn.red
{
    background-color:#c62828;
}
</style>

<!-- 하단 top 버튼 메뉴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전체 끝 -->


<!--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시작 -->

<style>
* {box-sizing: border-box}

/* Set height of body and the document to 100% */

body, html {
  height: auto;
  margin: 0;
  font-family: Arial;
   float: left;
 
  border: 1px solid #ccc;
}


.disabled {
  background-color: #777
  color: white;
  cursor: none;
}


/* Clear floats after the tab */
.clearfix::after {
  content: "";
  clear: both;
  display: table;
}

/* Change background color of buttons on hover */
.tab button:hover {
  background-color: #ddd;
}

/* Create an active/current "tab button" class */
.tab button.active {
  background-color: #ccc;
}


/* Style tab links */

.tablink {
  background-color: #555;
  color: #ffffff;
  font-weight:bold;
  float: center;
  border: solid;
  outline: none;
  cursor: hand;
  padding: 2px 2px;
  font-size: 12px;
  width: 24%;
}

.tablink:hover {
  background-color: #999;
}

/* Create an active/current tablink class */
.tablink.active {
  background-color: #ccc;
}

/* Style the tab content */
.tabcontent {
  color: #000000;
  display: solid;
  padding: 5px 5px;
  text-align: left;
    border: 1px solid #ccc;
  border-top: none;
   float: left;
}


@media screen and (max-width: 600px) {
  .topnav a, .topnav input[type=text] {
    float: none;
    display: block;
    text-align: left;
    width: 100%;
    margin: 0;
    padding: 14px;
  }
  
    .topnav input[type=text] {
    border: 1px solid #ccc;  
  }
}


#Translation {background-color:whitesmoke;} 
#Koreans {background-color:whitesmoke;}
#Aliens {background-color:whitesmoke;}
#Blogs {background-color:whitesmoke;} 
#Koreansindex {background-color:whitesmoke;}
#Aliensindex {background-color:whitesmoke;}

</style>


<!--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끝 -->


<!--멀티택 시작 -->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oCurtab ="1";	//활성화 되어 있을 탭번호

function photoTab(nCurtab){

if( oCurtab != nCurtab){        //다른 탭을 클릭
 
document.getElementById('pTab'+oCurtab).style.display = 'none';                                        //none은 비활성화
document.getElementById('pTab'+nCurtab).style.display = '';			
	oCurtab = nCurtab;
		}			
	}
</script>


<!--멀티택 끝 -->


<!-- Sticky element scroll down 시작 -->
<style>
div.sticky {
  position: -webkit-sticky;
  position: sticky;
  top: 0;
  background-color: white;
  padding: 10px;
  font-size: 12px;
}
</style>

<!-- Sticky element scroll down 끝 -->


<!-- index 전체 메뉴 다단(multi column) 시작 -->


    <style>
      .column{
        text-align: center;
        column-count: 4;
   column-width: 0.1%; 
        column-gap: 0.1%;
        column-rule-style: dotted;
        column-rule-width: 0.1%;
        column-rule-color: whitesmoke;
      }
      h1{
        column-span: all;
      }
    </style>


<!-- index 전체 메뉴 다단(multi column) 끝 -->


<!-- 버튼 메뉴바 장식 2단 시작 -->


  <style>
  
  .form input:focus {
  background: #FFFFAD;
  outline: none;
}

.buttons {
  text-align: left;
}

.buttons input {
  font-size: 2.5em;
  font-weight: bold;
  font-family: "Arial", serif;
  padding: 8px 40px;
  background: #4470B6;
  border: 0px;
  margin-left: 0px;
  margin-right: 50px;
  margin-top: 50px;
  -moz-border-radius: 50px;
  -webkit-border-radius: 50px;
  border-radius: 50px;
  -webkit-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moz-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color: #FFFAFA;
}

.buttons input:hover
{
  background-color: #50627E;
  outline: none;
  -webkit-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moz-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

.buttons input:focus {
  outline: none;
}

  </style>
  
  
<!-- 메뉴바 장식 2단 끝-->


<!-- 에디터 게시판 summernote 오픈소스 include libraries(jQuery, bootstrap) 시작 -->


<link href="http://netdna.bootstrapcdn.com/bootstrap/3.3.5/css/bootstrap.css" rel="stylesheet">
<script src="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jquery/3.2.1/jquery.js"></script> 
<script src="http://netdna.bootstrapcdn.com/bootstrap/3.3.5/js/bootstrap.js"></script> 


<!-- include summernote css/js 시작-->
<link href="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summernote/0.8.8/summernote.css" rel="stylesheet">


<script src="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summernote/0.8.8/summernote.js"></script>

<script src="lang/summernote-ko-KR.js"></script>
<!-- include summernote-ko-KR 끝 --> 

 
<!-- 에디터 게시판 summernote 오픈소스 include libraries(jQuery, bootstrap) 끝 -->

 
 <!-- Google Tag Manager -->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XXXX');</script>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YYYY');</script>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XXXX');

import flash.display.*;
import flash.events.*;
import flash.external.*;
mybutton_btn.addEventListener(MouseEvent.MOUSE_UP, onButtonClick);
function onButtonClick( Event:MouseEvent ):void {
  var name:String= "FLASH_EVENT";
  if (ExternalInterface.available) {
    ExternalInterface.call('dataLayer.push',{'event': name});
  }
}

</script>


<!-- End Google Tag Manager -->
 
 
<!-- rss 시작 -->

<link rel="alternate" type="application/rss+xml" title="TAX & LAW (세금과 법률)" href="http://taxnlaw.co.kr/rss.xml">
<!-- rss 끝 -->


<script data-ad-client="ca-pub-1311512923167512"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시작 -->

<script language="Javascript"> 
<!-- 
function setCookie( name, value, expiredays ) { 
    var todayDate = new Date(); 
        todayDate.setDate( todayDate.getDate() + expiredays ); 
        document.cookie = name + "=" + escape( value ) + "; path=/; expires=" + todayDate.toGMTString() + ";" 
    }
function closeWin() { 
    if ( document.notice_form.chkbox.checked ){ 
        setCookie( "maindiv", "done" , 1 );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hidden"; 
} 
//-->  
</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끝 -->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1311512923167512"
     crossorigin="anonymous"></script>


</head>


<body  oncontextmenu="return true"  oncopy="return true" oncut="return true" onpaste="return true">  


<!-- 공지사항 팝업창 시작 -->

<!-- POPUP --> 
<div id="divpop" style="position:absolute;left:auto;top:10%;z-index:200;visibility:hidden;"> 
<table width=auto height=auto cellpadding=2 cellspacing=2>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red> 
<font color=white>
<b>
공지사항(Notice)
</b>
</font>
</td>
</tr>
<tr> 
        <form name="notice_form">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skyblue> 
 
        <input type="checkbox" name="chkbox" value="checkbox">
<font color=blue>

[체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font>
 
 
 <a href="javascript:closeWin();">
<B>
<font color=red>
[닫기(Close)]
</font>
</B>
</a> 

 
<br>
(Check the Box: No more popup for today)
    </td> 
</tr>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ffffff2> 
<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gsc.tab=0">
  
 <h4 style="text-align:center;">
상담안내</h4>
 

<h6 style="text-align: left;text-color:blue">
상담은 반드시 유료.<br>
내방상담은 반드시 상담료(유료상담안내참조) 선납후,<br>
코로나백신접종완료자를 상대로 제공함.<br>
미접종자는 온라인(이메일,전화)으로만 상담료선납후 제공<br>
무료상담은 제공하지 않음(사건선임완료목적의 경우만 예외)<br>
유료상담비는 유료상담안내 참조


<font color=red>유료상담안내 바로가기</font>
</a>
</h6>

    </td> 
</tr>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ffffff8> 
<a href = "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gsc.tab=0">
   
<h4 style="text-align:center;">
For Foreigners: Service Information</h4>
 

<h6 style="text-align:left;">
For Clients who are foreigners, <br>
please visit the following link 
<br>for further service information. <br>
Click -> Foreign Clients Service</a>
</h6>

    </td> 
</tr> 


        </form> 
</table> 
</div> 
<script language="Javascript"> 
cookiedata = document.cookie;    
if ( cookiedata.indexOf("maindiv=done") < 0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visible"; 
    } 
    else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hidden"; 
} 
</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끝 -->


<table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 				 
 
<tr>		 		
<td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yellow;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d>
</tr>
</table>


  <!-- 불법복사 방지 문구 관라지 허용 시작 -->
  
  <script>
  
  $(document).ready(
  
  function()
{
	
	
var ctrlDown = true;
var ctrlKey = 17, vKey = 86, cKey = 67;

$(document).keydown(function(e)
{
	
if (e.keyCode == ctrlKey) ctrlDown = true;
})

.keyup(function(e)

{
if (e.keyCode == ctrlKey) ctrlDown = true;
});


$(".no-copy-paste").keydown(
function(e)
{
	
if (ctrlDown && (e.keyCode == vKey || e.keyCode == cKey)) return true;

}

);


$(".no-copy-paste").keydown(
function(e)
{


if( !current_user_can('edit_others_pages') )

}

);

	
</script>

  <!-- 불법복사 방지 문구 관라지 허용 시작 -->
  

<table bgcolor="grey"  align="center" valign="bottom"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r>					
<td    align="center" valign="bottom"  width=10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able>


<!-- body 하단 head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시작 -->


<!-- body 양식 menu css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menu */
		
       #head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ffffff;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headmenu a { color:#000000; text-decoration:none; }
       #headmenu > li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headmenu > li a:hover {color:#ff0000;}
       #headmenu .logo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ffffff;}
 	
        /* sub-menus*/
		
       #head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head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8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 for IE */ display:none; }
       #head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head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5px 20px; padding: 5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head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head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000000; }
       #head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head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z-index:999;}

</style>


<!-- body 양식 menu css  끝 -->


<!-- body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 body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끝 -->


<!-- body headnav 햄버거 매뉴바 css 시작 -->


<style>
.head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000000;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headnav #head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

.head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0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

.head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lef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 */

.headnav a:hover {
  background-color: ##eeeeee;
  color: white;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head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body headnav 햄버거 매뉴바 css 끝 -->


<!-- body head Navigation Menu  전체 시작-->

<div class="headnav" >
 
<a href="http://taxnlaw.co.kr"  class="active">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ahoma;color:white;'>
<b> 
LAW OFFICE &#91 TAX & LAW &#93 세금과 법률  
</b>   
</font> 
</a>   
 
  
<!-- body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시작 -->

 
  <div align="right" id="headLinks">

        <ul id="headmenu">
          

            <li><a href="http://taxnlaw.co.kr"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red">HOME </font></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style='background-color:#eeeeee;'>상담료 안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style='background-color:#eeeeee;'>선임료 안내</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leecard.jp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ul id="headmenu" >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blu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재욱 변호사에게 전화 연결됩니다.</font></a></li>
                    <li> 
                      <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전화걸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전화상담 바로하기</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이재욱변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 문자상담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와 홈페이지 상담 Mail','이재욱변호사에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담하기',
'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이메일상담 바로하기</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style='background-color:#eeeeee;'>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style='background-color:#eeeeee;'>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이혼,상속,성폭력,명예훼손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style='background-color:#eeeee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state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재산 상속과 상속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 style='background-color:#eeeeee;'>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병역소송,병역면제,병역법위반 형사사건,국외여행허가 병무상담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style='background-color:#eeeeee;'>병역면제,병역법위반</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특허,지적재산권,상표권,의장권</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특허,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ul>

	        
	<ul id="headmenu"> 

 	<li><a h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 <font color="red">Services For the Aliens </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Office Map','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OFFICE MAP]</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text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S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li><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jpg" download="Attorney LEE'S BUSINESS CARD">Attorney LEE's Business Card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Attorney LEE's Resum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 style='background-color:#eeeeee;'>REMOVAL,DEPORTATION</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VISA EXTENS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div>


<!-- body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끝 -->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시작-->
  
  <a href="javascript:void(0);" class="icon" onclick="headFunction()">
  
    <i class="fa fa-bars"></i>
	
  </a>
  

<script>
/* body Toggle between showing and hiding the navigation menu links when the user clicks on the hamburger menu / bar icon */
function headFunction() {
  var x = document.getElementById("headLinks");
  if (x.style.display === "block") {
    x.style.display = "none";
  } else {
    x.style.display = "block";
  }
}
</script>

<!-- body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끝 -->


<!-- body 하단 햄버거 메뉴바 설정 끝 -->


</div>

<!-- body head Navigation Menu  전체 끝 -->
 

 </table>
 
</td>


</tr>
</table>


<tabl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r>				 
  
  
<td align=right width=30% heigh=auto>
   <script>
	function zb_login_check_submit() {
		if(!document.zb_login.user_id.value) {
			alert("I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user_id.focus();
			return false;
		}
		if(!document.zb_login.password.value) {
			alert("Passwor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password.focus();
			return false;
		}  
		return true;
	} 
	
	function check_autologin() { 
		if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true) {
			var check;  
			check = confirm("");
			if(check==false)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false;}
		}                               
	}  
</script>

<STYLE>
.ffd { border:0 solid grey; background-color:grey;}
</STYLE>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0 height=auto align=right>


<TR VALIGN="top">


<!---------------------------------------------------------------------->


<form align=right name=zb_login method=post action="login_check.php" onsubmit="return zb_login_check_submit();">

<input type=hidden name=s_url value="%2Fbbs%2Fzboard.php%3Fid%3Dpasan%26page%3D1%26sn1%3D%26divpage%3D1%26sn%3Doff%26ss%3Don%26sc%3Don%26select_arrange%3Dsubject%26desc%3Ddesc%26no%3D111">

				
<TR>
 					
<td align=right>
<font style='font-size:2pt;font-family:tahoma;color:grey;line-height:10%;'>
I
</font>
</td>

					
<TD ALIGN=right>
<INPUT TYPE=text NAME=user_id SIZE=2 MAXLENGTH=20>
</TD>


<td align=right>
<font style='font-size:2pt;font-family:tahoma;color:grey;line-height:10%;'>
P
</font>
</td>

					
<TD ALIGN=right>
<INPUT TYPE=password NAME=password SIZE=2 MAXLENGTH=20 >
</TD>

 
<td>
<input type=image src=outlogin_skin/login004/images/i_login.gif border=0>
</td>    

</FORM>


<!---------------------------------------------------------------------->


</TR>


</TABLE>

    
</td>
</tr>	
	
</table>


<table bgcolor="#ffffff"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 				 
 
<tr>		 		
<td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 body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시작 -->


<button class="tablink" onmouseover="openCity(event, 'Koreans')" onclick="openPage('Koreans', this, 'red')" id="defaultOpen">
For Koreans
</button>

<button class="tablink" onmouseover="openCity(event, 'Aliens')" onclick="openPage('Aliens', this, 'red')">
For Aliens
</button>


<!-- 한국인 부분 시작 -->


<div id="KOREANS" class="tabcontent" >
 

<div class=outset>


<p class=p13>


<h5 style="text-align:center;">
<b>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b>
 </h5>

<h5>
<font color=red>Since 1997  [본 사무실은 <font color=blue>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font>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font>
 <br>

유료서비스내역은 <font color=red>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Click)</font>를 참조하십시요. 
<br>
변호사의 경력이나 업무 경험,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font color=red>변호사 경력 소개</font></a> 
또는
 <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gsc.tab=0"><font color=blue>변호사 저서 및 논문</font></a> 메뉴를 참조하세요
</h5>

 </P>
 

</div>


<br>

 
<!-- body 버튼 고정 2단 메뉴 시작 -->
<div  class=outset >
 

        <ul id="dropmenu">
          

            <li><a href="#">&darr; 안내</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li>

 
            <li><a href="#"> 예약</a>
                <ul>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선임료 안내</a></li>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777777;'><font color="whit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방상담 예약이 됩니다.</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예약하기','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전화예약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4. 이메일(taxnlaw.co.kr@gmail.com)로 상담질의를 보내셨나요?(예/아니요)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문자예약</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메일예약 바로하기</a></li> 
      
	 
                </ul>
            </li>
	 

            <li><a href="#"> 세무</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li>


            <li><a href="#"> 민사,형사</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ul>
	</li>

	<li><a href="#"> 병역,기타</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병역면제,병역법위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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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he element with id="defaultOpen" and click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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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utset>


<p class=p13>
<b>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b>

<br> 

&lowast;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br>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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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font color="red">"SERVICES FOR AlienS"</font></a>. 
</p>

 
<p class=p5 >
<font color=blue>
<b>
&lowast;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font> 

 <font color=red>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ont> 
 
 </b>
 

</p>


</div>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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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utset>
 

        <ul id="dropmenu">
      
            <li><a href="#">&darr; [About OFFICE]</a>
	        <ul>

                     <li><a href="http://taxnlaw.co.kr">HOME</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Google Map to Office','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Office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Office Address & Map</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Business Card">Attorney's Business Card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Attorney LEE's Career</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1.pdf" download="Resume">Attorney LEE's Career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Attorney LEE's 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Buy Attorney LEE's BOOKS online(Yes24)</a></li>


             </ul>
            </li>


            <li><a href="#"> [FEE & CONTACT]</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Office Map','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OFFICE MAP]</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If you want a service from Attorney LEE, Leave a message!! 1. Name:   2. Cell Number:   3. Question:   ','text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C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ul>
	       </li>
  

            <li><a href="#"> [SERVICES]</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REMOVAL,DEPORT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VISA EXTEN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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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id="dropmenu">
          

            <li><a href="#">&darr; 안내</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li>

 
            <li><a href="#"> 예약</a>
                <ul>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선임료 안내</a></li>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777777;'><font color="whit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방상담 예약이 됩니다.</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예약하기','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전화예약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4. 이메일(taxnlaw.co.kr@gmail.com)로 상담질의를 보내셨나요?(예/아니요)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문자예약</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메일예약 바로하기</a></li> 
      
	 
                </ul>
            </li>
	 

            <li><a href="#"> 세무</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li>


            <li><a href="#"> 민사,형사</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ul>
	</li>

	<li><a href="#"> 병역,기타</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병역면제,병역법위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li>


    </ul>

 
</div> 

<!-- body 버튼 고정 2단 메뉴 끝 -->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function openCity(evt, cityName) {
  var i, tabcontent, tablinks;
  tabcont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content");
  for (i = 0; i < tabcontent.length; i++) {
    tabcontent[i].style.display = "none";
  }
  tablinks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links");
  for (i = 0; i < tablinks.length; i++) {
    tablinks[i].className = tablinks[i].className.replace(" active", "");
  }
  document.getElementById(cityName).style.display = "block";
  evt.currentTarget.className += " active";
}
</script>

  <!-- 외국인 전체 탭 Script 부분  시작 -->
<script>
function openPage(pageName,elmnt,color) {
  var i, tabcontent, tablinks;
  tabcont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content");
  for (i = 0; i < tabcontent.length; i++) {
    tabcontent[i].style.display = "none";
  }
  tablinks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link");
  for (i = 0; i < tablinks.length; i++) {
    tablinks[i].style.backgroundColor = "";
  }
  document.getElementById(pageName).style.display = "block";
  elmnt.style.backgroundColor = color;
}

// Get the element with id="defaultOpen" and click on it
document.getElementById("defaultOpen").click();
</script>
   

  <!-- 외국인 전체 탭 Script 부분  끝 -->
  
  
<!-- body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끝 -->


</td>
</tr>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div id=div1 class=inset>
 </div>


<!-- body 주 메뉴 시작 -->

<div class="header " id="myHeader " >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상담<br>FEE<br>소개</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민사<br>토지<br>금융</b></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세무<br>TAX<br>조세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choolharas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행정<br>헌법<br>노동</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criminaltri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병역<br>여권<BR>국적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특허<br>PAT<br>상표</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모욕<br>명예<br>훼손</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blue>연예<br>ART<br>예술</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eneralcrimin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형사<br>범죄<br>고소</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관세<br>국제<br>통관</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ilanew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USA<br>이민<br>VISA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b>이혼<br>상속<br>가사<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Foreign<br>Clients<br></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window.onscroll = function() {myFunction()};

var header = document.getElementById("myHeader");
var sticky = header.offsetTop;

function myFunction() {
  if (window.pageYOffset > sticky) {
    header.classList.add("sticky");
  } else {
    header.classList.remove("sticky");
  }
}
</script>

<!-- body 주 메뉴 끝 -->


</table>
 
 
<table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2" cellspacing="0"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두번째 시작  -->
 

 <div   class="sticky outset  "    style="text-align:center">
 
 
 <span  style='font-size: ;font-family:tahoma;color:"#ff0000";line-height:auto;'>

	 							
																								[Category]
												<br>
											
												
												<font color=red>
													  개인파산,회생													
													</font>
													</font>
												 
 </span>
 
  
 </div>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끝 -->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tr>
<td>

  <div width="100% height=auto  class="column">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시작 -->
 

<span  >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lfcivil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presenta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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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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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양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inancial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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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trialkorea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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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심사유, 민사,행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roker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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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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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execution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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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arm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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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농업법인,농지취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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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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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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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신탁법과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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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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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 경매,배당,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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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사대금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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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tate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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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가배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ertifiedland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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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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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적대적 기업소송 M & A</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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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개인파산,회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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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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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a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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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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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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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fr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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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udentinvesto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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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trus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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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incipalincome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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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trus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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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civi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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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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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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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주택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mmercial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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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상가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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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ubliclan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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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span>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끝 -->
   
  
</div>

<div class="clearfix"></div>

 
<!-- body Google Translate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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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Google Translate 끝 -->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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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font-family:tahoma;color:"#ff0000";line-height:auto;'>

		 
											[Category]
                                            <br>
											<font color=red>
												  개인파산,회생													
													</font>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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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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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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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align=cente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height=1 style="table-layout:fixed;"><col width=100%></col><tr><td><img src=images/t.gif border=0 width=98% height=1 name=zb_get_table_width><br><img src=images/t.gif border=0 name=zb_target_resize width=1 height=1></td></tr></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r>


	<td alig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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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board메모박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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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

	<td align=right>
	
	<font color=red class=list_eng>
	
	<b>
	
	Category
	
	</b> 
	:
	</font> 
	
	Category	
	</td>
	
	
-->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5>


<b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r class=title>


<td  width=95% height=auto align=center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a href="http://taxnlaw.co.kr/" target="_blank" style="color:blue;">
세금과 법률(Tax & Law)
</a>
 <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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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 class=list_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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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board 				 			 <font color=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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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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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Zeroboard 			 			 <font colo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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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nk=" ">
			 			 </font>
			 </a>

			 
			 -->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Log-In" onClick="myFunctionin()">
			 			 </font>
			 </a>
			 
			 	<script>
function myFunctionin() {
  window.open("http://www.taxnlaw.co.kr/bbs/login_popup.php");
}
</script>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pasan&page=1&page_num=10&category=&sn=off&ss=on&sc=on&keyword=&prev_no=111&sn1=&divpage=1&select_arrange=subject&desc=desc'>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nk=" ">
						 </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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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r>

</table>


<table  width=90% height=auto align=center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div   class="sticky outset  "  style="text-align:center">
	 	 
			
            <b>
			[Title]
				<br>
			<font color=blue>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font>
	 
		</b>
			 
	   
 </div>

</table>

 
<table width=90% height=auto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padding=8 style=table-layout:fixed>
<tr>
<td class=list_han width=100% height=au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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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h5 class=p11>Start &rarr;</h5>

<br>


  <h3 class="stitleh3"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margin: 0px 0px 4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32px; letter-spacing: -1px; color: rgb(3, 3, 3);">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h3><div class="min_16_2wrap min_1_6_1"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t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h4 class="tith4"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ng, &quot;Malgun Gothic&quot;;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7px; color: rgb(216, 127, 8);"><span class="sTbar"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block;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sub/sTbar.png&quot;); background-repeat: no-repeat; width: 36px; height: 2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span>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h4><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가.&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개인파산이란?<p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padding: 0px; border: 0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p></div></div><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나.&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면책이란?<p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padding: 0px; border: 0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p></div></div><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다.&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개인파산의 목적<p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padding: 0px; border: 0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p></div></div></div></div><div class="t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h4 class="tith4"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ng, &quot;Malgun Gothic&quot;;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7px; color: rgb(216, 127, 8);"><span class="sTbar"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block;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sub/sTbar.png&quot;); background-repeat: no-repeat; width: 36px; height: 2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span>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h4><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가.&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나.&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다.&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a href=http://www.scourt.go.kr target=_blank>http://www.scourt.go.kr</a>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div></div></div></div><div class="t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h4 class="tith4"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ng, &quot;Malgun Gothic&quot;;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7px; color: rgb(216, 127, 8);"><span class="sTbar"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block;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sub/sTbar.png&quot;); background-repeat: no-repeat; width: 36px; height: 2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span>파산선고의 불이익</h4><p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p><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가.&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1)&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br>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div></div><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2)&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div></div><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3)&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div></div></div></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나.&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신원조회대상<br>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다.&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불이익의 제거<br>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div></div></div></div><div class="t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h4 class="tith4"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ng, &quot;Malgun Gothic&quot;;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7px; color: rgb(216, 127, 8);"><span class="sTbar"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block;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sub/sTbar.png&quot;); background-repeat: no-repeat; width: 36px; height: 2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span>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h4><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가.&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이시폐지 및 종결사건<br>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나.&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동시폐지사건<br>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임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col334"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51, 78, 110);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nbsp;<div class="s_group sub_t col334"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div></div></div></div><div class="t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h4 class="tith4"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ng, &quot;Malgun Gothic&quot;;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7px; color: rgb(216, 127, 8);"><span class="sTbar"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block;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sub/sTbar.png&quot;); background-repeat: no-repeat; width: 36px; height: 2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span>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h4><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가.&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br>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진술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의 부본 1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나.&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br>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div></div><p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top: 1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1. 파산 및 면책 신청서</p><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div><p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top: 1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2. 진술서</p><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div class="fwbold 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제1항</div>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div class="fwbold 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제2항</div>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div class="fwbold 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제3항</div>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div class="fwbold 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제4항</div>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div class="fwbold 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제5항</div>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div><p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top: 1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3. 채권자목록</p><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lt;채권자목록 기재방법&gt;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br>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br>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br>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br>(<a title="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새 창으로 열림" href="http://www.fss.or.kr/" target="_blank"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inherit; display: inline-block; cursor: pointer;">http://www.fss.or.kr</a>&nbsp;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div><div class="sub_t col334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51, 78, 110);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nbsp;<div class="s_group sub_t col334"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div></div><p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top: 1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4. 재산목록</p><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br>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div><div class="sub_t col334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51, 78, 110);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nbsp;<div class="s_group sub_t col334"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div></div><p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top: 1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5. 현재의 생활상황</p><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div><p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top: 1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p><div class="sub_t "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div></div></div><div class="t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h4 class="tith4"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ng, &quot;Malgun Gothic&quot;;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7px; color: rgb(216, 127, 8);"><span class="sTbar"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block;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sub/sTbar.png&quot;); background-repeat: no-repeat; width: 36px; height: 2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span>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h4><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가.&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나.&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다.&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라.&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div></div></div></div><div class="t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h4 class="tith4"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ng, &quot;Malgun Gothic&quot;;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7px; color: rgb(216, 127, 8);"><span class="sTbar"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block;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sub/sTbar.png&quot;); background-repeat: no-repeat; width: 36px; height: 2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span>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h4><p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p><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가.&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br>※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나.&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br>파산송달료 : 기본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4)<br>면책송달료 : 기본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3)</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다.&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br>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a href=http://www.scourt.go.kr) target=_blank>http://www.scourt.go.kr)</a>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라.&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br>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div></div></div></div><div class="t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h4 class="tith4"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ng, &quot;Malgun Gothic&quot;;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7px; color: rgb(216, 127, 8);"><span class="sTbar"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block;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sub/sTbar.png&quot;); background-repeat: no-repeat; width: 36px; height: 2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span>면책불허가 사유</h4><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가.&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나.&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1)&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2)&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3)&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4)&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5)&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6)&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7)&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8)&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div></div></div></div></div></div></div><div class="t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h4 class="tith4"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ng, &quot;Malgun Gothic&quot;;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7px; color: rgb(216, 127, 8);"><span class="sTbar"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block;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sub/sTbar.png&quot;); background-repeat: no-repeat; width: 36px; height: 2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span>면책의 효력</h4><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가.&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에 대한 효력<br>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나.&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br>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다.&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br>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1)&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조세</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2)&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3)&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4)&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5)&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6)&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7)&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8)&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9)&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div></div></div></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라.&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보증인에 대한 효력<br>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마.&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br>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不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div></div></div></div><div class="t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h4 class="tith4"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ng, &quot;Malgun Gothic&quot;;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7px; color: rgb(216, 127, 8);"><span class="sTbar"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block;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sub/sTbar.png&quot;); background-repeat: no-repeat; width: 36px; height: 2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span>복권(復權)</h4><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가.&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복권(復權)이란?<br>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나.&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복권의 효력<br>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다.&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1)&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신청수수료 : 1,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풀로 붙임.</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2)&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송달료 :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3)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div></div><div class="sub_t mT10"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3)&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30.359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div></div></div></div></div></div><p class="red fwbold"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ed;">★ 무료신청지원 및 법률상담안내</p><p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p><p class="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baseline;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div><div class="t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h4 class="tith4"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B, ng, &quot;Malgun Gothic&quot;;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7px; color: rgb(216, 127, 8);"><span class="sTbar"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block; background-image: url(&quot;../images/sub/sTbar.png&quot;); background-repeat: no-repeat; width: 36px; height: 2px;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span>각 회생(지방)법원 본(지)원 개인 파산 및 면책사건 담당부서</h4><div class="s_group_box"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div class=""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서울회생법원 (우)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br>☎ 201단독 530-2851,2279/ 202단독 530-1488,1489/ 203단독 530-2831,3016-3688/ 204단독 530-1742,1490 / 205단독 530-1610,3016-4951</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br>☎ 1단독 031-828-0316/ 2단독 031-828-0306/ 3단독 031-828-0301/ 4단독 031-828-0316</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2222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br>☎ 1단독 032-860-1818/ 2단독 032-860-1807/ 3단독 032-860-1820/ 4단독 032-860-1819/5단독 032-860-1829/ 6단독 032-860-1898</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16517,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br>☎ 1단독 031-210-1387/ 2단독 031-210-1388/ 3단독 031-210-1363/ 4단독 031-210-1364/5단독 031-210-1365/ 6단독 031-210-1366/ 7단독 031-210-1377/ 8단독 031-210-1397</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춘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24342,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동)<br>☎ 1단독 033-259-9711/ 2단독 031-259-9719</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형과 (우)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br>☎ 1단독 033-640-1167</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3523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br>☎ 1단독 042-470-1939/ 2단독 042-470-1942/ 4단독 042-470-1798/ 6단독 042-470-1945</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2862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br>☎ 16단독 043-249-7287</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대구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42027,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176-1)<br>☎ 1단독 053-757-6764/ 2단독 053-757-6675/ 3단독 053-757-6748/ 5단독 053-757-6783/7단독 053-757-6659/ 8단독 053-757-6676</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1500)<br>☎ 61단독 051-590-1789/ 63단독 053-757-1777/ 65단독 053-757-1778</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44643, 울산 남구 법대로55(옥동 1415)<br>☎ 24단독 052-216-8289</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창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51456,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1)<br>☎ 1단독 055-239-8785/ 2단독 055-239-2127/ 3단독 055-239-2269</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br>☎ 1단독 062-239-1721/ 3단독 062-239-1458/ 5단독 062-239-1745/ 6단독 062-239-1663/7단독 062-239-1484/ 8단독 062-239-1540</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전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54889,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br>☎ 22단독 063-259-5752/ 23단독 063-259-5759</div></div><div class="mT10"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6px;"><span class="dot999" style="line-height: 1.5em;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background-color: rgb(153, 153, 153);"></span>&nbsp;<div class="s_group sub_t" style="line-height: 1.6;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g, &quot;Nanum Gothic&quot;, sans-serif !important;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border: 0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7px; word-break: keep-all; display: inline-block; width: 874.063px;">제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63223,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950-1)<br>☎ 12단독 064-729-2233/ 13단독 064-729-2213</div></div></div></div></div><br />
<br />
 <br />
<br />
<br />
<!--"<-->


<br>
<h5 class=p11> &larr; End</h5>

</div>

<br>


<!-- 글쓰기 본문 내용 끝 -->
 
<img src='icon/private_icon/1.gif' border=0 align=absmiddle><b>  

 
<!--여기까지 본문 내용 끝입니다-->


				<!--				
				<font class=list_eng>
				- <b>SiteLink #1</b> : 				</font>
				<br>
				
				-->				
				
				<!--				<font class=list_eng>
				- <b>SiteLink #2</b> : 				</font>
				<br>
				-->				
				
				
				<!--				<font class=list_eng>
				- <b>Download #1</b> : <Zeroboard (0)</a>, Download : 0				</font>
				<br>
								-->				
				
				<!--				<font class=list_eng>
				- <b>Download #2</b> : <Zeroboard (0)</a>, Download : 0				</font>
				<br>
								-->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width=10><br>
			
	
</td>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2><b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auto width=95%>

   
	 	<div class="sticky inset"  style="text-align:center">
		
			 [Title]
			 <br>
			 
			<font color=blue>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font>
 	 
	    </div>
		
		
	 <div class=inset>
 </div>
  

</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auto width=95%>
 
<tr>
<td height=auto   >
		
<table width="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 紐⑸줉, �ㅼ쓬蹂닿린 紐⑸줉 �쒖옉 -->


<div align=right >

			 
			<!--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
              <input type="button" value="Refresh" onClin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SetUp"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Wri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Modify" onClink=" ">
			 			 </font>
			 </a>

			 
		     <a href="http://www.taxnlaw.co.kr/bbs/id_copy.php">Board copy Move </a>
		
				 	 
			 -->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pasan&page=1&page_num=10&category=&sn=off&ss=on&sc=on&keyword=&prev_no=111&sn1=&divpage=1&select_arrange=subject&desc=desc'><font class=list_eng>&nbsp;&nbsp;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nk=" ">
						 </a>

 
</div>
	<!-- 紐⑸줉, �ㅼ쓬蹂닿린 紐⑸줉 �� -->
	

<br>
 

   <br>

<!-- �룸�遺� �ㅽ겕濡쒕컮 紐⑸줉 �쒖옉 -->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a href="http://taxnlaw.co.kr/" target="_blank" style="color:blue;">
by Attorney LEE(Tax & Law)
</a>
 
 
<br>
 
 <a   href="#" class="scrollToTop" style="color:red;"> &uarr; Scroll To Top &uarr; </a>

  
</div>


<!-- �룸�遺� �ㅽ겕濡쒕컮 紐⑸줉 �� -->


</table>
 
</td>
</tr>

</table>


<table width=95%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width="90%" align="center" bgcolor="#ffffff"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0 0 0 0 ;border-color:white;border-style:inset;padding:0 0 0 0;'>
 
 		
<br>
			 
			 
 </td>
 </tr>
  
</tab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AlertFunc() {
	document.write("<font color='red'>당신 브라우저 안의 세로폭은 : " +  window.innerHeight + " 가로폭은 : " +   window.innerWidth + " 입니다.<br>이 브라우저는 목록 스크롤이 멈출 수 있습니다<br>젤리빈(android 4.1)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돌핀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br>" + uAgent + "</font>");
}


var uAgent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var webKit = new Array('applewebkit/533.16','applewebkit/534.30','tablet; rv:15.0');
//var safari = new Array('safari/533.16','safari/534.30','firefox/15.0.1');
//for(var i=0;i<webKit.length;i++)
	

if( uAgent.indexOf("android 4.0.4") != -1 ) {
	
window.addEventListener("resize", AlertFunc());

//break;
}
//alert(uAgent);


</script>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4 width=95% style=table-layout:fixed>
<form method=post name=list action=list_all.php>
<input type=hidden name=page value=1>
<input type=hidden name=id value=pasan>
<input type=hidden name=select_arrange value=subject>
<input type=hidden name=desc value=desc>
<input type=hidden name=page_num value=10>
<input type=hidden name=selected>
<input type=hidden name=exec>
<input type=hidden name=keyword value="">
<input type=hidden name=sn value="off">
<input type=hidden name=ss value="on">
<input type=hidden name=sc value="on">


<!--
<col width=20%>
</col>

-->

<col width=>
</col>


<tr      align=center class=title>

	
	<!--	
	
	<td  class=title_han nowrap='nowrap'>


    분류


     </td>

    -->


<td width=70% class=title_han bgcolor=#eeeeee  
 style='border-width:1 1 1 1;border-color:#bbbbbb;border-style:solid;table-layout:auto;cursor:hand;padding:1 1 1 1; '  >
 
 
 <button>
<font color=blue>
<b>
 
List (항목)
 
</b>
</font>

 </button>
</td>


</tr>

  
 <tr>
  
 
 <td  align=left   height=auto>
    
<script async src="https://cse.google.com/cse.js?cx=002514542383393838950:wckriplzsng">
</script>
<div class="gcse-search">
</div>

</td>


</tr>


 <tr>
 <td>
  
 
<div align=right class=list_eng>

		
			<!--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pasan&page=1&page_num=10&category=&sn=off&ss=on&sc=on&keyword=&prev_no=111&sn1=&divpage=1&select_arrange=subject&desc=desc'><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nbsp;&nbsp;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ck=" ">
						 </a>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input type="button" value="새로고침" onClic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설정"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all"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글쓰기"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ck=" ">
			 			 </font>
			 </a>

			 
			 -->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Log-In" onClick="myFunctionin()">
			 			 </font>
			 </a>
			 
			 	<script>
function myFunctionin() {
  window.open("http://www.taxnlaw.co.kr/bbs/login_popup.php");
}
</script>
			 
			 
</div>
 </td>
 </tr>
  

<tr width='95%'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95%' class=list_eng>


<div  width="100%" style="overflow:hidden">


Notice

</div>


</td>


-->

	
<td  width="100%" align=left nowrap='nowrap' bgcolor=#eeeeee   
style='cursor:hand; 
padding:1 1 1 1;border-width:1 1 1 1;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  >


<div  width='95%'  style="overflow:hidden">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0">
-->&nbsp;

<font color="#b2004c">

<b>

Important  
  &nbsp;

<font color="red">
93</font>


<font color="blue">
&rarr; &nbsp; 
</font>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no=110"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회생·파산절차의 개요</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b>

</font>


&nbsp;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4">


-->


&nbsp;


<b>

<font color="red">
92</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no=24"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확인서(영업소득자용)</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7">


-->


&nbsp;


<b>

<font color="red">
91</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no=107"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확  인  서</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9">


-->


&nbsp;


<b>

<font color="red">
90</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no=109"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파산절차에 들어가는 비용</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82">


-->


&nbsp;


<b>

<font color="red">
89</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no=82"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파산신청 서류와 작성방법</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81">


-->


&nbsp;


<b>

<font color="red">
88</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no=81"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파산신청 방법</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85">


-->


&nbsp;


<b>

<font color="red">
87</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no=85"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5">


-->


&nbsp;


<b>

<font color="red">
86</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no=5"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파산선고 신청</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3">


-->


&nbsp;


<b>

<font color="red">
85</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no=103"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파산면책제도 준비서류목록</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95%'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95%' class=list_eng>


<div  width="100%" style="overflow:hidden">


Notice

</div>


</td>


-->

	
<td  width="100%" align=left nowrap='nowrap' bgcolor=#eeeeee   
style='cursor:hand; 
padding:1 1 1 1;border-width:1 1 1 1;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  >


<div  width='95%'  style="overflow:hidden">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1">
-->&nbsp;

<font color="#b2004c">

<b>

Important  
  &nbsp;

<font color="red">
<img src=skin/nzeo_ver4_bbs/arrow.gif border=0 align=absmiddle></font>


<font color="blue">
&rarr; &nbsp; 
</font>
<a href="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no=111"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b>

</font>


&nbsp;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auto>
<br>


<table align="center" width=95%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


<tr >	
<td align="left" width=95%>


<Zeroboard &larr; Previous
</a>

  
 <font class=list_eng><b>1</b>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2&select_arrange=subject&desc=desc&category=&sn=off&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2]</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3&select_arrange=subject&desc=desc&category=&sn=off&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3]</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4&select_arrange=subject&desc=desc&category=&sn=off&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4]</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5&select_arrange=subject&desc=desc&category=&sn=off&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5]</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6&select_arrange=subject&desc=desc&category=&sn=off&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6]</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7&select_arrange=subject&desc=desc&category=&sn=off&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7]</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8&select_arrange=subject&desc=desc&category=&sn=off&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8]</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9&select_arrange=subject&desc=desc&category=&sn=off&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9]</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10&select_arrange=subject&desc=desc&category=&sn=off&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10]</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2&select_arrange=subject&desc=desc&category=&sn=off&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  &nbsp;&nbsp;Next &rarr;
</a>


<br>


             <a href="http://taxnlaw.co.kr">
			 <font color=blue>
			 <b><input type="button" value="Home" onClink=" ">
		 
			 </b>
			 </font>
			 </a>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pasan&page=1&page_num=10&category=&sn=off&ss=on&sc=on&keyword=&prev_no=111&sn1=&divpage=1&select_arrange=subject&desc=desc'><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nbsp;&nbsp;    &nbsp;&nbsp;			 <font color=purple>
			 <b><input type="button" value="목록보기" onClink=" ">
			 
			 </b>
			 </font>
			 </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asc'>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제목정렬" onClink=" ">
			</font>
			</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asc'>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날짜정렬" onClink=" ">
			 </font>
			 </a> 
			
 
			 <!-- 
			 
				 
					     <Zeroboard 					 <input type="button" value="설정변경" onClink="">	 
						 </a> 
						 
  
			 <Zeroboard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삭제하기" onClink=" ">
			 			 </font>
			 </a>

	 			 			 
			  			<Zeroboard   &nbsp;&nbsp;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all" onClink=" ">
			 			 </font>
			 </a>
 
	 			<Zeroboard   &nbsp;&nbsp;관리자기능</a>
		<Zeroboard 이전페이지</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pasan&page=2&select_arrange=subject&desc=desc&category=&sn=off&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  &nbsp;&nbsp;다음페이지</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글쓰기"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nk=" ">
			 			 </font>
			 </a>


		     <a href="http://www.taxnlaw.co.kr/bbs/id_copy.php"> 
		 <input type="button" value="게시판 통째로 복사(copy)이동하기 " onClink=" ">
 </a>
	
		
			 -->			 
		
<br>	


</t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form>
		<form method=get name=search action=/bbs/zboard.php><input type=hidden name=id value=pasan><input type=hidden name=select_arrange value=subject><input type=hidden name=desc value=desc><input type=hidden name=page_num value=10><input type=hidden name=selected><input type=hidden name=exec><input type=hidden name=sn value="off"><input type=hidden name=ss value="on"><input type=hidden name=sc value="off"><input type=hidden name=category value="">
		<tr>
			<td>
				<a href="javascript:OnOff('sn')"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name_off.gif border=0 name=sn></a>&nbsp;
				<a href="javascript:OnOff('ss')"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subject_on.gif border=0 name=ss></a>&nbsp;&nbsp;
				<a href="javascript:OnOff('sc')"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content_on.gif border=0 name=sc></a>&nbsp;&nbsp;
			</td>
			<td><input type=text name=keyword value="" class=input size=10></td>
			<td><input type=submit class=submit value="검색"></td>
			<td><input type=button class=button value="취소" onclick=location.href="zboard.php?id=pasan"></td>
		</tr>
		</form>
		</table>


<tr>
	
<td  width="100%" align=left>
		<br>
		
		
<table width="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 뒷부분 스크로바 목록 시작 -->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div>


<!-- 뒷부분 스크로바 목록 끝 -->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tr>
<td>

  
 <div  class="div5" width=80% height=auto >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시작 -->
 <h4 align=center class="h6">
 [Category]
 </h4>
 
 <b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lfcivil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presenta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form"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양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inancialdisput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trialkoreacivil"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심사유, 민사,행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rokercommiss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executionappeal"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armfirm"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농업법인,농지취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신탁법과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 경매,배당,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사대금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tateredemp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가배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ertifiedlandpric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적대적 기업소송 M & A</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개인파산,회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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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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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a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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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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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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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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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fr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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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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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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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incipalincome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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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trus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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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civi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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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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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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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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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주택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mmercial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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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상가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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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ubliclan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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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끝 -->
 
 </div>
	
</td>
</tr>


</table>

</td>
</tr>
</table>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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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height=20 width=95%>
			<tr>
				<td align=center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8pt;line-height:150%;letter-spacing:0px>


<font style=font-size:7pt>
Copyright 1997-2024
</font> 


<a href=http://taxnlaw.co.kr><font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7pt;font-color:red;>
TAX & LAW (세금과 법률)
<br>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br>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a>


				</td>   
			</tr>
			</table>

						<!-- 이미지 리사이즈를 위해서 처리하는 부분 -->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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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div id=div1 class=inset>
 </div>


<!-- body 주 메뉴 시작 -->

<div class="header" id="myHeader " style="background-color:light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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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상담<br>FEE<br>소개</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민사<br>토지<br>금융</b></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세무<br>TAX<br>조세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choolharas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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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행정<br>헌법<br>노동</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criminaltri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병역<br>여권<BR>국적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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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특허<br>PAT<br>상표</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모욕<br>명예<br>훼손</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blue>연예<br>ART<br>예술</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eneralcrimin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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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형사<br>범죄<br>고소</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관세<br>국제<br>통관</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ilanew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USA<br>이민<br>VISA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b>이혼<br>상속<br>가사<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Foreign<br>Clients<br></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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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window.onscroll = function() {myFunction()};

var header = document.getElementById("myHeader");
var sticky = header.offsetTop;

function myFunction() {
  if (window.pageYOffset > sticky) {
    header.classList.add("st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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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er.classList.remove("st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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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 body 주 메뉴 끝 -->


</table>
 
 
<table align="center" style='valign:middle;cellpadding:0;cellspacing:0;width:100%;height:auto;border-width:5 5 5 5;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r> 
<td   align=center valign=middle bgcolor="#00cc00" width="50%"  height="auto"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black;border-style:auto;'>
 
	
<table align="center" style='valign:middle;cellpadding:0;cellspacing:0;width:100%;height:auto;border-width:5 5 5 5;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 하단 foot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시작 -->


<!-- 양식 menu css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menu */
		
       #foot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cccccc;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footmenu a { color:#000000; text-decoration:none; }
       #footmenu > li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footmenu > li a:hover {color:#ff0000;}
       #footmenu .logo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cccccc;}
 	
        /* sub-menus*/
		
       #foot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foot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0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 for IE */ display:none; }
       #foot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foot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0px 0px; padding: 0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foot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foot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000000; }
       #foot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foot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cccccc; color:#000000; z-index:999;}

</style>


<!-- 양식 menu css  끝 -->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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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끝 -->


<!-- Footnav 햄버거 매뉴바 css 시작 -->


<style>
.foot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000000;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footnav #foot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

.foot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0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

.foot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righ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 */

.footnav a:hover {
  background-color: #777777;
  color: white;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foot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Footnav 햄버거 매뉴바 css 끝 -->


<!-- Foot Navigation Menu  전체 시작-->

<div class="footnav" >


<a  class="active">
<b>
[세금과 법률] &uarr; 
</b>
 
</a>

  
<!--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시작 -->

 
  <div align="right" id="footLinks">

        <ul id="footmenu">
          

            <li><a href="http://taxnlaw.co.kr"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red">HOME </font></a>            </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style='background-color:eeeeee;'>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style='background-color:eeeeee;'>선임료 안내</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leecard.jp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ul id="footmenu" >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blu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재욱 변호사에게 전화 연결됩니다.</font></a></li>
                    <li> 
                      <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전화걸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전화상담 바로하기</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이재욱변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 문자상담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와 홈페이지 상담 Mail','이재욱변호사에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담하기',
'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이메일상담 바로하기</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style='background-color:eeeeee;'>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style='background-color:eeeeee;'>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이혼,상속,성폭력,명예훼손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style='background-color:eeeee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state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재산 상속과 상속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 style='background-color:eeeeee;'>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병역소송,병역면제,병역법위반 형사사건,국외여행허가 병무상담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style='background-color:eeeeee;'>병역면제,병역법위반</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특허,지적재산권,상표권,의장권</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ul>

	        
	<ul id="footmenu"> 

 	<li><a h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 <font color="red">Services For the Foreigners </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세금과 법률','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세금과 법률]</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text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S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li><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jpg" download="Attorney LEE'S BUSINESS CARD">Attorney LEE's Business Card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Attorney LEE's Resum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 style='background-color:eeeeee;'>REMOVAL,DEPORTATION</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VISA EXTENS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div>


<!--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끝 -->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시작-->
  
  <a href="javascript:void(0);" class="icon" onclick="footFunction()">
  
    <i class="fa fa-bars"></i>
	
  </a>
  

<script>
/* Toggle between showing and hiding the navigation menu links when the user clicks on the hamburger menu / bar icon */
function footFunction() {
  var x = document.getElementById("footLinks");
  if (x.style.display === "block") {
    x.style.display = "none";
  } else {
    x.style.display = "block";
  }
}
</script>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끝 -->


<!-- 하단 햄버거 메뉴바 설정 끝 -->


</div>

<!-- Foot Navigation Menu  전체 끝 -->
 
</table>

</td>
</tr> 


<!-- 하단 foot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끝 -->

 
<tr>
<td>
   
 
 <div class=double>
 </div>
  

</table>					
 

<!-- 하단 top menu 버튼 시작-->

<button onclick="topFunction()" id="myBtn" title="Go to top">Top</button>	
		
<script>
//Get the button
var mybutton = document.getElementById("myBtn");

// When the user scrolls down 20px from the top of the document, show the button
window.onscroll = function() {scrollFunction()};

function scrollFunction() {
  if (document.body.scrollTop > 20 ||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Top > 20) {
    mybutton.style.display = "block";
  } else {
    mybutton.style.display = "none";
  }
}

// When the user clicks on the button, scroll to the top of the document
function topFunction() {
  document.body.scrollTop = 0;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Top = 0;
}
</script>

<!-- 하단 top menu 버튼 끝-->


</body>

</html>

</body>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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