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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5. 부인권 가. 의의와 중요성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 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 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로(법 제391조), 일탈 재산 회복 외에 배당 재원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의 상당수는, 부인 권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부인권 행사의 기본 요건을 숙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 등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인권행사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자료 조사를 거쳐 부인권 행사의 실익 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타제도와의 비교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은 책임재산의 회복이라는 취지에 있어서 공통 점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차이점도 있다. 우선 채권자취소권이 다른 절 차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반면 부인권은 파산절차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야 한다는 시기적 제한이 엄격하고 대상도 법률행위에 제한되지만, 부인 권은 채무초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률행위 외의 집행행위 내지 부 작위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그 범위가 넓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 자라면 청구주체에 제한이 없지만 부인권은 행사주체가 파산관재인으로 제한되고, 채권자취소권은 소(訴)로써만 행사되어야 하지만, 부인권은 부 인의 청구, 부인의 소(訴) 및 항변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 된다. 다. 부인권의 유형별 검토 (1) 유형별 검토의 중요성 법은 제391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4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고, 통상 제1호를 고의부인, 제2호, 제3호를 위기부인, 제4호를 무상부인으로 분류 한다. 파산관재인에게 있어 부인권의 기본적 유형에 대한 이해는, 부인권 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어떤 유형의 부인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유형에 따라 요건과 입증의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항을 바꾸어 이하에서 차례로 설명한다. (2) 고의부인 고의부인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와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 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가 포함된다. 고의부인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① 사해행위와 ② 사해의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고,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면 부인의 부담에 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파산사건에서 부인권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 는 고의부인과 관련된다. (3) 위기부인 위기부인에는 채무자가 지급정지·파산신청 등 위기 시기에 한 파산채 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본지행위부인(제2호)과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비본지 행위부인(제3호)이 포함된다. 이들 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고,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등 채무자의 지급불능이 명확해진 시점 전후로 이루어진 채무 자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취지가 반 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급정지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 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 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자력의 결 핍이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 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며(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어음·수표의 부도는 지급정지의 대표적 예이다. (4) 무상부인 무상부인이란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대상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파 산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현저한 반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성 이 적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악의도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무상행위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증여, 유증, 채무면제, 권리포기, 시 효이익의 포기, 사용대차 등의 법률행위와 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송상의 화해와 같은 소송행위를 포함한다. 무상행위와 동일시해야 할 유상행위 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 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무상행위인지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 으로 하여 판단한다. (5) 특수유형 및 예외 한편 법 제392조는 본지행위부인의 경우 수익자가 특수관계인인 때에 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 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해당 특수관계인이 자신이 선의를 입증하도 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비본지 행위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인 경우 위기시기로부터 소급되는 기간을 60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특수관계인이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부인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소급기간이 6개월로부터 1년으로 연장 하는 특칙을 두고 있고, 어음금 지급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 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부인유형별 성립 요건과 입증책임] 부인유형 행위시기 대상행위 상대방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 (입증책임)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 (입증책임) 고의부인 실질적 위기시기 사해행위 (편파행위) 제한 없음 사해의사 (파산관재인) 사해성에 대한 악의(수익자) 위기부인 (본지부인)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의무 있는 편파행위 + 사해행위 채권자 불필요 위기시기에 대한 악의(파산관재인) 특수관계인 악의 추정 위기부인 (비본지부인)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 의무 없는 편파행위 채권자 불필요 위기시기 및 사해성에 대한 악의(수익자) … 그 전 1년 이내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악의 추정 무상부인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 무상행위 제한 없음 불필요 불필요 … 그 전 1년 이내 (특수관계인) (6) 유형별 요건 검토시의 주의사항 법상 고의부인이 먼저 규정되어 있고, 위기부인과 무상부인이 나중에 규정되어 있어, 부인권이 문제되면 고의부인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위기부인과 무상부인은 지 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라는 시간적 기준이 명확히 갖추어진 경우 완화 된 요건하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시기적으로 고의부 인보다 후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 여부가 문제되 는 사안의 경우 지급정지 등 요건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위기부 인이나 무상부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본 후 고의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표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의부 인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지급정지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급정지와 같은 외부적 선언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위기부인과 무상부 인이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고의부인의 요건 해당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라. 대상과 범위 (1) 행위의 유해성과 부당성 부인권이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한 것이어야 한다(행 위의 유해성). 사해행위나 편파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지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행위 중 유 해성이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한편 ‘행위의 유해성이 있더라도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부 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참조), 행위의 상당성은 부인권 발생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부인청구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실무례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부인권 행사의 전후에 이에 대하여도 조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채무자 행위의 필요 여부 법 제391조의 각 호는 ‘채무자가 … 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인 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 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 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참조). (3) 행위의 태양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 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재 판상의 화해, 소·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며, 채무자의 부작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 시효중단의 해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제기, 지급거절증서 의 부작성,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도 부인권 행 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에 대한 검토 (가) 변제 변제는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변제행위가 부인 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 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에서 중시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자체가 아니 라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채무 내용에 좇은 변제이더라 도 편파변제에 해당할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1:1 관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 채무자와 다수의 채권자 사 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파산법에서 일반적인 민사법의 법리가 수정적 용되는 경우이므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채무자에게 이해시 킬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 고 무자력 상태에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변제가 본인의 다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안분비례하여 변제한 것이라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문제삼기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편파 변제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친인척 채무에 우선변제하고 파산 을 신청한 경우 변제한 금원이나 기타 물건이 친인척에게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자와 친인척의 은행거래내역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아 자금의 출처와 사용내역, 거주지 이동상황 및 친인척의 부동산 취득 및 매각 과정을 조사하여 부인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부동산의 매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전후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이 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이 포함된 사안의 경우 부인권 행사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기 록을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급부로 인하 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398조 제1항).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2항). 부동산 매각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적정한 가격으로 이 루어졌을 경우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세보 다 싸게 매각되는 염가매각 또는 부동산 시세 급상승으로 매수인에게 대 금을 반환하고도 배당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 담보권의 설정과 보증행위 개인파산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담보제공 자체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인권 행사 가능성과 인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채무자의 인적보증 또는 물상보증행위는 그것이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 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인 이익 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무 상행위에 해당한다. (라) 증여 증여는 무상행위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부인 권의 대상이 되는 점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증여가 문제되는 사안은 대 부분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부인권 행사 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와 상대방에게 임의이행을 권유하는 것도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 집행행위 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 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395조). 부인채권자가 파산선고 2개월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을 추 심하는 행위(서울고등법원 2000. 3. 30. 선고 99나52178 판결),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 30135 판결) 등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가 인정되었다. (바) 배우자 등 친족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구입자금이 채무자의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을 가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을 회복 할 수 있다. 또한 지급불능 시점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배우자 등에 게 증여하였거나, 배우자 등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등 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고 취득자금에 대하여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라 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양도 한 경우, 대법원은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 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0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 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는 사실과 그 정도를 입증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재산이 부부공동생활의 과정에 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해당하 여 분할의 포기가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은닉이라고 볼 수 있 는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부인권 행사 단계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주의사항 (1) 사건기록 열람 직후 제1회 집회기일까지의 조사 단계 (가) 자료조사의 철저 파산관재인은 선임된 후 기록을 열람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함께 검 토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서 부인권 행사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이면 구두나 메모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 청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지적에 구애받지 말고 사건 전체에서 부인권 행사가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동 시에 검토해야 한다. 파산신청서와 채무자의 보정서에 채무자의 처분행 위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신청기록의 분석을 통해 부인권 행사 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등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이전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나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불행사 등으로 부인권 행사가 고려되는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이 익과 대립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채무자가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적 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고지함과 아울러 채무자의 해명과 입증을 통해 부 인권 행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채무자에게 고지 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의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실질 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부인권 행사의 기본적 요건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채 무초과, 지급불능상태에서의 처분행위의 존재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법상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고, 처분행위에 해당하므 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 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자료 조사가 대부분 제1회 집회기 일 직전에 마쳐지므로, 제1회 집회기일에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와 함 께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서[서식 20]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인 의 청구 허가신청서에는 청구취지를 우선 기재한 후 청구원인 부분에서 부인대상행위, 요건충족 여부, 승소가능성, 일부청구 여부 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 보전처분의 고려 부인의 청구는 결국 채무자의 일탈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자들에 대 한 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가능성이 없다면 그 의미가 크 게 감소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 간 것이 확인된 경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 을 묶어 두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법 제 323조에서 인정되는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 이고, 제3자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에 관해서 는 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보전처분은 민사 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파산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부인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 (가) 청구취지 기재 방법 파산관재인으로서 부인의 청구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부인의 청구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행위를 부 인하여 효력을 상실시키고,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는 “∼을 부인한다.”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무 는 부인소송의 성질을 이행·확인소송설에 입각해 파악하고 있고, 이 입 장에 의할 때 부인소송의 소송물은 부인권 자체가 아니라 부인의 효과로 서 발생한 권리관계에 기한 이행청구 또는 확인청구가 된다. 이는 청구 취지 기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청구취지에 “∼를 부인한다.”라는 형성 권적 표현이 아닌, 그 결과로서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 구체적인 청구취지 기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부인권을 행사하여 기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 방법원 2009. 7. 6. 접수 제83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 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가 포함되지 아니함에 유의한다. (ii)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42,371,0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다만 부인의 청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되 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실무례의 축적이 필요 한 부분이다. (나) 부인의 청구 실행과 신청서 기재 부인권은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데(법 제396조 제1항), 행사방법의 선택은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의한다. 다만 부인의 소는 일반적 민사소송과 같이 취급되어 인지대 등 필요비용이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나, 부인의 청구는 인지액 1,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비용부담이 적으므로 부인의 소로 청구해야 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인의 청구 형태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나 부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법 제405조),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인권 행사 대상임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위 제 척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부인의 청구 신청서에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개요와 인용가능 성 등 부인의 청구 허가 신청에 적시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나 첨부서류에는 법원에서 부인의 청구를 허가한 허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가액배상 청구와 보전조치의 고려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이 원칙이지만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물리적으로 멸실, 훼손되거 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며(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 50275 판결), 가액배상 청구의 경우 배상액 산정의 기준점은 부인권을 행사할 때로 보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가액배상 청구를 고려할 경우 부인청구 상대방의 임의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보전조치 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한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부인청구의 진행 (가) 부인청구의 진행 파산관재인의 부인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응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하 면 일반 소송절차와 유사한 공방이 이루어지므로, 파산관재인은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한 부인소송은 일반 소송절차와는 달리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증인신문절차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참고인심문절차 로 이루어진다. (나) 사건에 대한 이해의 필요 부인청구의 당사자는 파산관재인과 상대방이므로 심문기일에 반드시 채무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에게는 기일이 통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사건기록, 기존에 제출한 청구서 등 서면과 입증서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법정에서 구술변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출석을 요청하여 법원의 질문 등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일의 공전을 막을 수 있는 방 법이다. (다) 파산관재인의 절차 진행 신속을 위한 노력의 필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 특히 제1회 채권자집회 후 - 에는 법원 은 파산관재인의 허가 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을 하는 등 절차진행을 주 도하기보다는 후견적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아, 절차의 실질적 진행은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파 산관재인은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과 소명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기일지정 신청 등을 통해 절차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라) 화해 부인의 청구 절차 내에서의 화해는 채무자와의 감정적 대립이나 다수 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절차비용의 부담, 재판결과의 불확실성, 부인권 행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집행의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은 화해절차로 종 결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 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4) 부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 후 조치 부인의 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없거나, 이의 의 소에서도 인용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파산관재인은 신 속한 집행을 통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D형(추정형)”사건 이라면 신속하게 채권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에 채권조사기일 의 지정을 신청함이 바람직하다. 부인권 행사로 환가가 완료된 재산이 있는 경우 최후배당허가신청 무렵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부인권의 행사와 면책불허가 사유와의 관계 간혹 부인권을 행사한 사안은 면책을 불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부인권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 자의 사해의사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재산의 회복 내 지 확보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면책불허가 제도와는 취 지를 달리하며, 양자가 일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부인 대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부인권 행사를 통해 일탈재산을 회복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적극적 협조 등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재량면책 여부의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6. 채권의 신고와 조사 가. 채권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 지정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재판부는 과거 파산재단의 형성가능성 유 무와 관계없이 파산선고시에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하 여 왔으나,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은 이에 대한 채권조사를 하며 법원은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 류와 파산채권자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현재는 파산재단의 형성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D형(추 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추정형”의 경우 파산선고 후 제1회 채권자집회일까지 약 2 ~ 3개월 정 도의 기간이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제1회 채권자집회 6주 전까지 파산재단이 형 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신청’[서식 22]을 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조 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가 조사를 위하 여 다음 기일이 추정된 경우에도 역시 배당가능한 파산재단이 형성될 가 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원에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의 지정신 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채권 신고의 최고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의 기간 및 채권조사의 기일이 정해진 경우 라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파산신청기록에 있는 채 권자 목록을 참조하여 채권신고서 안내문[서식 6]을 작성, 법원실무관에 게 교부한다.26)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목록상 채권자에게 법원서류가 송 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주소를 알아보도록 촉구하여 채권자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자들이 채권신고서 양식을 송달받은 후 자체양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등 채권신고가 부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안내문 발송 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에 대 한 문의가 올 경우 상세히 설명해 준다. 다. 신고된 채권 조사 (1) 법원에 접수된 채권신고서 부본을 교부받아 파산신청 기록과 대조 하고, 채권원인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경 우 채권신고인에게 연락하여 보정을 촉구한다. (2)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을 조사하여 파산채권 시·부인표를 작 성한 다음, 채권조사의 기일 3일(통상은 7일) 전까지 2부를 법원 26) 채권신고서 안내문은 법원이 송달하는 서류이므로, 정식문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재판 부 실무관에게 직접 교부한다. 추정형 사건에 있어서 채권신고기간과 조사기일의 지 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 수에 맞는 채권신고서 안 내문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에 제출하고, 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 시·부인표를 채권자수 만큼 준비하여 출석한 채권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실제 출석하는 채권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 3부 정도를 준비하여 채권조사의 기일 에 임한다. (3) 통상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는 대체로 채권원인서류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자체 전산자료만을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물품대금 등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어음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으며, 실무상 채권조사에 있어서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어음채권 신고인이 어음사본만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음 원본소지 여부 를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의 확인인을 날인한다. ② 별제권 별제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 우선 피담보채무액 전체에 관하여 조 사하고, 다음으로 별제권의 목적물을 적절히 평가한 후, 그로부터 피담보 채무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예정부족액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담보채권 의 존부 및 액에 관하여 인부하고, 이를 전제로 예정부족액에 관하여도 인부한다(법 제448조 제1항 제5호). 다만 예정부족액의 인부는 배당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으므로 설령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 거나 부족채권액을 증명하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에서 제외한다27)(법 제 27)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 담당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파산 관재인이 신고된 예정부족액을 시인하여도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실체적 효과가 발 생하지는 않고, 반대로 파산관재인이 신고된 예정부족액에 대해 이의한 경우에도 예 정부족액의 확정을 위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예정부족액의 신고 및 조사는 신고된 채권 자체가 별제권에 따른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법 제373조 제2항에 따른 의결권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의사진술로 525조).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예정부족액을 정확히 판단하 기 곤란한 경우는, 피담보채권은 시인하고 예정부족액은 전액 이의하며, 별제권자에게 예정부족액에 대하여 최후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증명하는 경우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피담보채권이라고 주 장하는 채권 자체의 존재와 그 수액은 인정되지만 별제권의 존재가 인정 되지 않거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액에 관하 여도 이의한다. ③ 후순위 채권 일반적으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은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해야 하 나, 신고인이 이를 일반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신고인 에게 파산선고 후의 이자부분에 대해 수정하여 채권신고할 것을 고지하 는 것이 업무 진행에 편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채권으로 신고하 였을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임을 이유로 이의한다. ④ 주채권자와 보증인의 구상채권 신고 경합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채 권신고를 하였을 경우(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 험의 경우 대부분이 이에 해당함) 본래의 주채권자가 이미 신고를 하였 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주채권자가 이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증 인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하고, 만약 주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상 주채권자의 신고가 없음을 조건으로 시인한다. 다만 보 증인이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채권액의 기준시가 파산선고시이므로 이를 시인한다. ⑤ 무상보증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서만 의미있다고 해석하는 취지이다. 경제적인 이익을 받지 않고 한 무상보증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 므로 보증인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한다. 라. 이의통지 파산관재인이 채권신고서를 조사한 결과 이의할 채권이 있으면, 이의 통지서[서식 23]를 작성하여 파산채권 시·부인표[서식 24]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이의통지서의 파일을 법원실무관에게 이메일로 보 낸다.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 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진술된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 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의 재판 을 신청함이 원칙이나(법 제462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 국판결 있는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 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법 제466조 제1항), 이 경 우 파산관재인은 이의한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 의 재판을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마. 이의의 철회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한 채권에 대하여 사후에 시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철회보고서[서식 25]를 제출한다. 이의 철회의 방법으로는 이의철회서[서식 26] 2통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1 통은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통을 채권자에게 송부하는 방법과 법원 에 이의철회서 1통을 제출하고, 당해 채권자에게는 파산관재인이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신고 서에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이의할 경우에는 채권조사기일 후 채 권자에게 통지하여 자료를 제출케 하여 이의철회하고 있으나, 가급적 채 권조사의 기일 전에 해당 채권자에게 통보하여 증거자료를 제출케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여 비로소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일단 채권 전 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제출받은 신고서를 조사하여 이의사유가 없으 면 이의철회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바. 특별기일 채권신고 기간 경과 후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전에 신고된 채권을 일 반기일에 조사함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 따라서 특별기일을 여는 경우는 주로 채권조 사의 기일 이후에 채권이 신고된 때이다. 다만 특별기일 이후 채권이 추 가 신고될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재단의 환가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특 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서식 27]. 법원은 특별기일 지정신청이 있으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조사 대상 채권자에 게 비용예납을 명하고(법 제453조 제2항 후단), 예납명령에 응하지 않으 면 채권신고를 각하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신고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비 용예납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8) 사. 채권조사확정재판 (1) 채권조사의 기일에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파산채권 이 확정되고, 확정된 채권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해 파 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진술된 경우 그 채권자는 채권조사의 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문 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법원은 결정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유 28)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하는 바람에 누락된 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비로소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까지 비용예납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전제 아래 위와 같은 경우 예납금에서 채권조사비용을 충당하거나 채무자에게 추 가로 비용예납을 명하기도 한다. 하거나 조정에 회부하기도 한다(규칙 제77조, 제66조). 이 경우 파 산관재인으로서는 절차의 신속, 파산재단의 절차비용절감 등의 차 원에서 조정, 화해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3)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가 진술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의된 채권을 보유한 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파산관재인 등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 등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함으로써 파산채권의 확정을 차단시킨 후(법 제458조), 집행문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지급명령결정문이 있는 경우 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확정된 종국 판결의 경우 재심의 소로써, 미확정 종국판결의 경우 상소로써 이의를 주장한다. 이 경우 파산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출소기간의 제한 이 없다. 아. 재단채권의 조사 (1) 재단채권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므로 재단 채권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파산신청서에 나 타난 재단채권을 우선 파악하고, 그 후 채무자에게 재단채권 파악 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국세·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서, 4대 보험 관련 고지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송달 되는 우편물 중 재단채권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2) 재단채권은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환가한 재산으로 재단채권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변제시기를 선택한다. 환가한 재산으로 재단채권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 환가를 모두 마친 후 최후배당 전에 변제한다. 환가한 파산재단으 로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77조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제1호 내지 제7호,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을 우 선 변제하고(다만 실무상 제1호, 제3호는 파산절차 내에서의 공익 비용의 성질을 가지므로 가장 먼저 변제하고 있다), 동순위 재단채 권 사이에는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변제 한다. 재단채권 변제 전에 세무서, 구청 세무과, 4대 보험 관련 지 사 등에 다시 한 번 재단채권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편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 중 파산선고 후 발생한 부분은 후순위 파산채권임을 유의해야 한다(법 제446조 제 1항 제2호). 7. 채권자집회 가. 파산관재인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1) 보고서 등의 작성 준비 파산관재인은 관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할 사 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사가 마쳐지면 그 내용에 대하여 그때그때 메 모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보고서 작성은 적어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2주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2) 보고서 등의 작성 (가)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 보고서에는 ①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파산신 청을 하게 된 경위, ② 파산선고 당시의 부동산, 동산, 채권, 현금 등 재 산과 파산채권, 별제권, 재단채권 등 부채 현황, ③ 소송의 계속 상황, ④ 매각 가능한 자산의 평가 및 배당전망, ⑤ 향후절차에 대한 내용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의 재산에 대한 조사보다는 배우자 등 가족들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족들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채무자의 기여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처분대금의 사용처, 편파변제의 존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 사항이 보고서 에 포함되어야 하며, 금융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함으로써 보고서의 충실함을 기한다. 관재업무를 진행한 결과 향후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 고 의문점이 해소되었을 경우 파산절차 폐지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견 을 기재하기도 하고, 부인권 행사나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의견을 기재한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금액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발급 받은 시세확인서, 인터넷시세표 등에 따른 적정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근 저당권 등 별제권이 존재할 경우 피담보채무액에 대한 확인결과도 기재 한다. 배당할 금원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파산관재인이 이시폐 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사전에 법원과 이시폐 지에 대한 의견조율 등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고, 환가를 하지 못한 파산재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법원과 협의를 거쳐 재단환가포기허가 신청[서식 28]을 한다. 관재인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서식 29]를 제출하여 파산관재인 보 수를 결정 받은 후 관재인 보수가 예납금보다 적어 예납금을 재단으로 편입한 후 재단채권을 변제할 경우라면 사전에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 서[서식 30]를 제출하여 예납금을 편입 받고, 재단채권변제를 위한 임치 금반환허가신청(재단채권변제용)[서식 31]을 하여 임치금을 출급한 후 재 단채권을 변제하고, 재단채권변제보고서[서식 32]를 제출한다. 그러나 파 산폐지의 경우 대부분은 예납금으로 관재인 보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예 납금의 재단편입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된 경우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된 경우는 다른 부분은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지만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해서 시·부인 내용 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파산채권 신고의 경 험을 가진 금융기관에서도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이자와 그 이후의 이 자를 나누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이 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을 하여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이자와 그 이후의 이자로 나누 어 계산한 내역을 수령하도록 한다. 후자는 후순위파산채권이기 때문에 배 당에 있어서 일반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해야 하는 등 차이가 있다. (3) 보고서 등의 제출 보고서 등의 제출은 최소한 제1회 채권자집회 3일 전까지(통상은 7일 전까지)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서식 33], 파산관재인보고서[서식 34], 채권 조사절차가 있을 경우 파산채권 시·부인표[서식 24], 파산폐지가 예상되 는 경우 이시폐지신청서[서식 35], 계산보고서[서식 35, 별첨], 면책불허가 사유조사보고서[서식 51]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인파산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출석에 대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부할 파산관재인 보고서 3부 정도를 추가로 준 비한다. 나.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1) 집회기일의 병합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집회(법 제545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법 제365조 제1항), 면책심문기일(법 제558조), 의견청취기일(법 제 562조) 등 여러 집회와 기일이 병합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법은 제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 면책심문기일의 병합에 대하여만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법 제312조 제2항, 제552조, 제558조 제5항), 개인파 산관재인 사건의 경우 대부분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고, 복잡한 법률분 쟁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나머지 절차진행도 병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신속·경제를 도모하고 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당해 채권자로 부터 집회기일 전에 그 정확한 의사를 물어보고,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 한지, 타당한 이의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채무자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 고해야 할 것이다. 기일에서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 하고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권자가 출석한 경우라면 파산관 재인은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로 인해 집회진행시 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사건의 핵심을 정리·요약하여 구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출석한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준비한 관재 인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하여 채권자들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이해를 도 와야 한다. 나아가 법원은 출석한 채권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게 되는데 파산관재인은 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진행 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법 원이 소집하고 그 지휘 아래 개최되어, 법정사항을 결의하거나 채무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의 설명을 듣는 등의 권한을 갖는 파산채권자의 집 회로서, 파산관재인이 조사, 보고하는 사항을 위주로 진행된다. 제1회 채 권자집회의 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대하여 제출한 파산관재인보고서를 토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한다. 파산관재인의 보고 후 채권 자들이 파산관재인의 보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되는데 통상 채권자 들은 채권소멸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별히 채무자의 재산 은닉의 가능성이나 부인권 행 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진술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경청하도록 한다. 한편 이미 조사가 마쳐진 부분이라면 법정에서 채권자의 의문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3) 파산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집회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를 선언하고, 이어 파산폐지를 위 한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파산폐지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파산채권자에 게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충당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 또는 예납금 납부에 의하여 파산폐지를 회피할 기회를 주고 법원이 판단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이미 법원에 제출한 이시폐지 신청서에 의하여 파산폐지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을 진술한다. (4) 계산보고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에 실시하는 계산보고는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파산재단의 형성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시폐지를 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채권자집회 3일(통상은 7 일) 전까지 법원에 계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65조 제3항). 채 무자나 파산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여 파산관재인의 책임을 묻는 근거 서류이므로 관재사무 전반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으나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에 개최되는 계산보고집회는 실무상 파산재단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파산폐지를 하게 된 경우이므 로 수입과 지출 및 잔금을 모두 “0”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파산절차와 별도로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되어 개인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이루어지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중지된 파산절차는 실효하게 된다(법 제615조 제3 항). 이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각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제 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그 임무가 종료되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문을 첨 부하여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 소집신청을 하여야 한다[서식 38]. (5) 의견청취기일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료되면, 법원은 의견청취기일 혹은 면책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부인권 행사 등을 비롯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나 허위기재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발견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보고하고 재량면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한다. (6)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파산관재인에게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명하 고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속행하거나 추후에 지정한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내용의 추가 조사를 가급적 1개월 이내에 하고, 의문점이 해소되면 추후 지정된 사건의 경우 기일지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기일에 보고한다. 상당한 시 간이 경과하여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의견을 개진하 여 기일지정을 요청한다. 다.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후의 진행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환가를 포기한 파산재 단 중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말소등기촉탁신청서 [서식 36]를 제출함으로써 종결된다. 한편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에서 이시폐지되지 않는 경우 향후 절차 의 진행은 파산관재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건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즉 법원은 환가절차, 부인의 청구 등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업무의 당 부를 판단하거나 기일을 지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대부분의 절차의 진행 은 파산관재인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제1회 집회기일 이후 추가로 진행할 업무에 신속히 착수하는 등으로 절 차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추가조사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이 파악되어 환가 및 배당절차를 진행 할 경우가 아니고 의문점이 해소된 정도에 그칠 경우 파산관재인은 추가 조사내용과 파산재단으로써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예상되어 파산폐지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기재한 이시폐지신청서를 제출한 다. 이때 별도의 기일지정신청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라. 동의폐지 동의폐지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동의하 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 를 제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파산폐지를 말한다(법 제538조). 따라서 채권신고의 기간과 조사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가 동의폐지 의사가 있는 경우 우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동의폐지신청 서 제출과 함께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관계인의 의견청취기일(제 544조),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 지정신청 등을 하고, 지정된 기일 1주일 전까지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폐지동의서(부동의 파산채권자나 미확 정 파산채권자가 있는 경우 부동의 파산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서 및 담보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미확 정 파산채권자의 존부 및 그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여부에 관한 의견서) 를 제출한다.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신청서류를 비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기간이 도 과하면 파산관재인은 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서식 37]를 제출한다. 다만 채무자의 면책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의폐지 신청을 할 수 없으 므로(법 제556 제4항), 파산관재인은 동의폐지 신청 전에 채무자에게 면 책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8. 배당 가. 배당절차의 중요성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환가한 후 그 금원을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절차에서 파산 관재인이 명심하여야 할 사항은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이라 할 수 있다. 배당에는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 재단 소속 재산이 모두 환가·처분되 기 이전이지만 상당한 정도 배당할 금전이 축적된 단계에 행하여지는 중 간배당과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는 최후배당, 최후배당의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 충적으로 행하는 추가배당이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통상 최후배당 만을 실시하고 있다.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이 정확성 및 공평 성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이는 채권자 평등이라는 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 개인이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 최후배당 전 확인할 사항 (1)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환가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환가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환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환가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 가할 수 있는 금원에 비하여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포기를 고려한다. (2) 파산관재인의 보수 결정 신청 파산관재인은 정확한 배당재원의 계산을 위하여 최후배당의 허가신청 전에 법원에 보수결정을 신청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다[서식 29]. (3)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예납금의 재단편입허가를 신청하여 임치금 계좌 에 예납금을 입금받은 뒤 각종 변제와 배당, 계산을 하고 있으므로 최후 배당 신청에 앞서 예납금의 재단편입 허가신청서[서식 39]를 제출한다. (4) 재단채권의 변제허가신청 및 변제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 전에 법 제473조에 규정된 재단채권을 파산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파산채권자보다 먼저 변제한다(법 제475조, 제476조). 우선 법원에 임치금의 반환허가신청을 하고(법 제500조 제1항), 그 허가서등본을 임치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에 제출하여 임치금을 출금하는 절차를 거쳐 변제한 뒤 법원에 재단채권 변제보고서[서식 32]를 제출한다. (5)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채권자 및 채권액의 확정 (가) 의의 배당을 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자 및 그 채권 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다른 파산채권자 가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파산채권은 확정 된다. 하지만 파산채권 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이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등으로 소멸하기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 이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적 으로 검토한 후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채권자를 우선적으로 확정한다. (나)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의 반영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 해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의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그 내용 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462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채권조사확정재 판에서 이의를 한 파산관재인 등이 패소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확정재 판의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사무관등 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 한 소송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은 재판 서의 등본 및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규 칙 제77조, 제67조), 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채권자를 위 하여 배당액을 공탁한다(법 제462조, 제464조, 제519조, 제528조). (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하였는데 이의를 당한 파산채 권자가 이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획득한 경우에는 파 산관재인이 이의를 당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재심,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하고, 승소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의 에도 불구하고 최후배당절차에서 해당 배당액을 공탁한다(법 제466조, 제 519조, 제528조). (라) 파산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①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파산채권이 채권조사기일에 시인되어 확정되었지만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산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는 경 우가 있다. 특히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확정된 파산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파산 관재인은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확정된 파산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변제받은 만큼 파산채권의 신고를 취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관재인은 일부 변제와 상관없이 시인된 파산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배당하여야 한다(법 제429조). ②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파산채 권자에게 신고된 파산채권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파산관재인은 원칙적 으로 파산채권의 일부 변제에 상관없이 시인된 파산채권 전체를 기준으 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일부 변제를 받은 파산채권자와 일부 변제를 한 보증인(즉, 구상권자)이 연명으로 파산채권자표의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파산관재인은 일부 변제를 한 보증인(구상 권자)에게 일부 변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한다. (마) 후순위파산채권 중 벌금, 과료 등 후순위파산채권 중 법 제446조 제4호에 규정된 벌금, 과료 등은 집행 권원이 있는 파산채권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법 제471조, 제472 조). 하지만 통상 개인파산절차에서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실 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바) 별제권자의 파산채권 별제권자가 최후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 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 다(법 제525조). 예를 들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경매절 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별제권자로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담보권을 포기하고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서 담보권 포기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이다. 이러한 담보권 포 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를 통해 확정된 파산채권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의 처분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후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와 같은 포기나 증명이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배당을 받을 기준이 되는 액이므로 당해 배당 이전에 중간배당을 통 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배당 또는 변제를 받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감액 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기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후배당만을 실시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6)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의 확정 파산관재인은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을 가능한 정확하게 예상하기 위하 여 금융기관 직원의 도움을 얻어 우선 임치금 계좌의 잔고 및 예상 배당 일까지의 정확한 이자를 계산한 후 배당절차 과정에서 예상되는 절차비 용(우편물 발송 비용 등29))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할 수 있는 금 29) 다만 추심비용(송금 비용, 공탁 비용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심 채권자의 부 원으로 확정한다. 다. 최후배당절차 (1) 최후배당에 소요되는 기간의 예측 개인파산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후배당허가 신청시부터 배 당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60일 정도가 소요된다. (2) 최후배당허가 신청30)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20조). 통상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허가신청서[서식 41]에 최 후배당계획, 최후배당일정, 수지계산서, 재단예금잔액현황표, 배당가능금 액 산출표, 최후배당표(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수 및 채권액, 배당 참가 채권자의 성명·주소·채권액 및 배당액과31) 배당률32)을 기재) 등을 첨 담이라고 할 것이다. 30) 실무상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허가신청서, 배당표, 배당공고촉탁신청서를 동시에 제 출하고 있고, 법원은 위와 같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허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표지 의 허부고무인에 날인하고 허가하는 경우 신청서 말미에 첨부된 허가서양식에 날인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다. 파산 관재인은 미리 담당 판사에게 최후배당허가나 배당공고 관련 신청서를 이메일로 송 부하여 그 적정성 등을 검토받기도 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최후배당을 위하여 임 치금반환허가신청서를 위와 같은 허가 이후가 아닌 배당허가신청시에 아울러 제출하 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 역시 배당허가 사안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편의상 한꺼번에 허가하고 있다. 31) 법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 ①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②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한다. 이 경우 우선권이 있 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채권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법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 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배당표가 법원에 제출되면 이해관계인은 배당표를 열람한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법 제514조 제1항). (3) 배당표 검토 및 배당액의 공고 법원은 제출된 배당표를 확인한 후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관재 인에게 보완을 지시한다. 보완을 통하여 완전한 배당표가 작성되면 파산 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한 다(법 제509조). 이러한 배당액에 관한 공고의 주체는 파산관재인이나 법 원의 실무는 파산관재인의 촉탁신청[서식 42]을 받아 실무관이 대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에 파산관재인 명의로 공고를 하고 공고문 을 기록에 직접 편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3) (4) 배당액의 공고에 표시될 내용 배당표와는 달리 배당액 공고[서식 43]에는 각 채권자 등의 이름 및 개별적인 파산 채권액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단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 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간략하게 표시되면 된다. 이러한 배당 액의 공고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일반채권을 ① 파산관재인은 제5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당률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에 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3) 구 파산법에서는 배당공고를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촉탁을 통해 관보에 게재하였고, 배당공고가 있은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당해 관보의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공고 게재보고(아울러 제척기간 결정신청)를 하면 법원이 최후배당의 제척기간을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구 파산법 제245조가 최후배당의 제척기간을 배당공 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고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 가 발생하면 배당공고일과 배당제척기간 사이의 법정기간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법에서는 최후배당의 제척기간이라는 용어 대신에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외에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배당공 고를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있어 따로 파산관재인이 배당공고 게재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구분하여야 한다. (5) 배당중지 및 속행의 공고 최후배당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 산절차에 대한 중지를 명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법 제510조, 제 44조 제1항 제1호), 중지명령 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법 제285조 내지 법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 폐지결정, 회생계획불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이를 공고한다(법 제510조, 제511조). (6)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결정 법원은 배당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최후배 당의 제외기간을 결정한다(법 제521조).34) (7) 배당표의 경정 (가) 배당표 경정의 사유 파산관재인은 배당 공고일부터 배당표에 대한 이의기간 만료까지의 기 간에 아래와 같은 배당표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① 명백한 오기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②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해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발생 한 경우(법 제513조 제1항). 이러한 경우로는 채권 양도에 의한 채권자 변경, 채권 신고의 취하 등이 있다. ③ 배당제외기간 내에 채권조사에 있어서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채 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법 제463조 제1항(채권조사확정재 34) 현재 다수의 실무례는 최후배당 관련 각종 허가일과 배당공고일, 법 제521조의 최후 배당의 배당제외기간결정일을 같은 날로 정하여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결정은 법 제8조에 따라 송달 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수의 실무례는 법 제10조 제1항, 규칙 제7조 제1호에 따라 공고로 갈음하고 있다. 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한 경우 또는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 한 경우(법 제513조 제2호, 제512조35)) ④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부족액을 증명한 때(법 제513조 제3호) ⑤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인정되어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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