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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서식 20]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층(우: OOO-OOO) 전화: OOO-OOOO 전송: OOO-OOOO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발송일자: 2010. 3. 9.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1. 귀 법원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부친 일삼 룡 사망 후 처분된 아파트의 상속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부인의 청구를 신 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부인청구의 상대방 이름: 일OO(OOOOOO-OOOOOOO) 주소: OO시 OOO구 OOO동 OO-OOO 전화: 010-OOOO-OOOO 2. 부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가. 법률 조항의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약칭합니다) 제39 1조 제1호는,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 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일삼룡 명의 아파트의 권리변동 개요 (i) 채무자의 부친 일삼룡은 1985. 11. 11. 서울 양천구 목동 901 122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합니다)를 매매로 취득한 이후 일시적으로 일삼룡의 처 손선이에게 지분의 2분의 1이 이전된 바 있으나 2007. 12. 4. 손선이가 사망한 이후 일삼룡에게 협의분할에 의하여 일삼룡에게 이전되어 단독 소유로 정리되었으나, 위 일삼룡이 2008. 10. 2. 사망한 이후 2008. 10. 28. 채무자의 동생 일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ii) 이후 일OO은 2009. 7. 15. 신청외 윤홍식과 김선임에게 이 사건 아파 트를 675,000,000원에 매각하여 현재는 위 양인(兩人)의 공동 소유이며, 일삼 룡 생전에 2008. 7. 7.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채권채고액을 416,000,000원으 로 하고 320,000,000원을 대출받았던 부분은 일OO이 위 아파트를 단독소유 로 이전한 후 현재의 소유자에게 양도할 무렵, 매각대금을 받아 변제함으로 써 위 근저당권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다. 요건충족 여부 및 승소가능성의 검토 일OO은 이 사건 아파트가 일삼룡에 의하여 본인에게 단독으로 증여 또는 상속된 것이므로 등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일삼룡의 6명의 자녀는 일삼룡 사망으로 동등하게 상속권을 보유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채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6분의 1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상속분이 채무자에게 귀속 되지 않고 일OO에게 이전된 시점은 2008. 10. 28.입니다. 그런데 위 시점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에 있었던 시 점이고, 채무자와 일OO의 통모에 의한 것이거나 일OO 단독 행위에 의한 것 이거나, 일OO 단독 상속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 인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며, 부인의 청구를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결어 이와 같은 사유로 채무자의 동생이자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한 일OO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사 건: 2010하단OOOO호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제 목: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서식 21] 부인의 청구 부인의 청구 청 구 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상 대 방 이OO 외3 소송물가액 금 OO,OOO,OOO원 인 지 대 금 1,000원 송 달 료 금 30,2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귀중 부인의 청구 청구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OO시 OO구 OO동 OOO-OOO(우: 135-821) OO빌딩 O층 전화: OOO-OOOO, 팩스: OOO-OOOO 상대방 1. 이 O O OO시 OO구 OO동 OOOO-OOO OO빌딩 202호 2. 김 O O OO시 OO구 OO동 OOO 삼성아파트 OOO-OOOO 3. 유 O O OO시 OO구 OO동 OOO 수서아파트 OOO-OOOO 4. 최 O O 경기 OO시 OO구 OO동 OOO-OOOO 부인의 청구 청 구 취 지 １. 청구인에게, 가. 상대방 이OO, 김OO, 유OO은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 울중앙지방법원 2OOO타경OOO 경매절차에서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 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 한민국에 대하여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상대방 최OO은 별지 목록 2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12. 29. 접수 제OOOO호로 각 등기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２. 청구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무자 유OO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채무자 유OO(이하 ‘채무자’라고 합니다)은 주식투자를 잘못하여 부채가 증대되어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귀원 2010하단OOOO, 2010하면OOOO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귀원은 2010. 5. 25. 11:00에 채무자에 대하 여 파산선고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같은 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 -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 (1) 채무자는 1987년부터 OO건설에서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채무자는 OO건설에서 근무하던 중 2000년 5월경 이남O의 소개로 주식회사 에 그라는 벤처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상대방들로 부터 돈을 빌려서 마련한 자금으로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에그의 주 식을 인수(투자)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주식회 사 에그의 발행 주식 2,463,790주의 주식 중 약 230,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 2000. 9. 7. 200,000,000원 l. 2000. 9. 7. 40,000,000원 l. 2001. 1. 4. 20,000,000원 l. 2001년 60,000,000원 l. 2002. 5. 18. 30,000,000원 l. 2002. 5. 18. 50,000,000원 l. 2005. 1. 26. 40,000,000원 440,000,000원 (2) 주식회사 에그의 사업내용은, 닭에게 항체를 주사하여 한국인에게 가 장 많은 헤리코박터균을 없애는 계란을 생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 식회사 에그는 사업 초기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가 꾸준히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에그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A.B.네트워크 라는 다단계 회사와 손을 잡고 판매의 대부분을 다단계 판매회사에 의지하게 되었는데, A.B.네트워크의 주OO 회장이 사기죄로 고발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에그는 3개월치 판매대금 전 액 회수하지 못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후 주식회 사 에그의 사업이 어려워져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에그는 폐업하게 되 었습니다. (3) 한편 채무자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에그의 주식투자 및 투자금 상환 을 위하여 상대방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상대방 이OO에 대한 차용액 및 시기 210,000,000원 2004년경 l. 상대방 김OO에 대한 차용액 및 시기 53,000,000원 2001년 4월 l. 상대방 유OO에 대한 차용액 및 시기 50,000,000원 2002년 l. 상대방 최OO에 대한 차용액 및 시기 150,000,000원 2005년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투자한 주식회사 에그의 사업이 실패 하게 되었고, 이후 채무자는 다액의 부채를 부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어, 2008년 8월경 근무하고 있던 OO건설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5) 채무자가 OO건설에서 퇴사한 직후, 상대방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고 있던 채권의 회수가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상대방들의 요청에 따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들 앞으로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i) 상대방 이OO 2008. 9. 26. 접수 제43814호(등기원인 2008. 9. 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ii) 상대방 김OO 2009. 3. 24. 접수 제13820호(2009. 3. 2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0,000,000원 (iii) 상대방 유OO 2009. 3. 26. 접수 제14359호(2009. 3. 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0,000,000원 (iv) 상대방 최OO 2008. 12. 29. 접수 제81889호(등기원인 2008. 12.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3. 부인권 행사 가. 법률의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으로서, 제1호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인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대방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 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행위는 상대방들에 대하여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로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나. 부인권 행사 요건 해당성 (1) 채무자가 상대방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은 2008. 9. 26., 2008. 12. 29., 2009. 3. 24., 2009. 3. 26.로서 채무자가 위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는 채무자가 이미 다른 금융기관 및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지급불능 상태였다는 점에서 위 근 저당권설정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상대방들에게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 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2) 채무자가 상대방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다른 파산채권자 들에게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파 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파산신청서상으로 자신의 지급불능시점을 OO 건설을 퇴사한 시점인 2008년 8월로 밝히고 있고, 채무자가 파산신청 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상으로 파산신청할 무렵의 총 채무액을 2,197,966,092원으로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나아가 상대방들 역시 채무자가 OO건설을 퇴사하자 자신들의 채권 회 수를 염려하여, 자신의 채권만을 우선변제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근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채무자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입 니다. 다. 부인권 행사 방식 따라서 상대방들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상대방들 명의의 각 근저 당권에 관하여 부인의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재 근 저당권자인 음윤배의 경매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OOO로 경 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위 경매절차에 따라 위 부동산이 낙찰되는 경 우에는 상대방 이OO, 김OO, 유OO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인의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2008. 9. 26.자(상대방 이OO), 2009. 3. 24.자(상대방 김OO), 2009. 3. 26. 자(상대방 유OO)]을 취소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위 채무자들이 위 경매절 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방식(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으로 부인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상대방들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경매사건검색(2OOO타경OOOO) 1. 소갑 제2호증 진술서 1. 소갑 제3호증 채권자 목록 1. 소갑 제4호증 재산목록 1. 소갑 제5호증 현재의 생활상황 1. 소갑 제6호증의 1 파산신청사유서 1. 소갑 제6호증의 2∼4 각 주식보관증 1. 소갑 제6호증의 5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1. 소갑 제7호증의 1 채무잔액확인서(서울보증) 1. 소갑 제7호증의 2 채무잔액확인서(신용보증기금) 1. 소갑 제7호증의 3 부채확인서(현대캐피탈) 1. 소갑 제7호증의 4 부채잔액증명서(한국씨티은행) 1. 소갑 제7호증의 5 부채증명서(국민은행) 1. 소갑 제7호증의 6 부채증명서(농협) 1. 소갑 제8호증 파산선고결정 1. 소갑 제9호증의 1 보정서 1. 소갑 제9호증의 2 진술서(채무자) 1. 소갑 제10호증의 1∼5 각 등기부등본 20 . .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귀중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OOO-O OO아파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5층 공동주택(아파트) 지1 428㎡ 1층 280.79㎡ 2층 279.39㎡ 4층 259.21㎡ 5층 187.45㎡ 옥탑1 16.84㎡ 옥탑2 18.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서초구 1OOO-O 대 53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2층 제201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30.4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538.5분의 59.64 2. 충남 OO시 OO면 OO리 OO-O 대 1037㎡ 3. 충남 OO시 OO면 OO리 산 OO-O 임야 848㎡ 중 2분의 1 (채무자 유OO 지분 전부) 4. 충남 OO시 OO면 OO리 산 OO-O 임야 2252㎡ 중 2분의 1 (채무자 유OO 지분 전부) 5. 충남 OO시 OO면 OO리 산 OO-O 임야 3049㎡ 중 2분의 1 (채무자 유OO 지분 전부) -끝- [서식 22]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신청 법원용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O OO빌딩 O층 전화: 02) OOOO-OOOO, 팩스: 02) OOO-OOOO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발송일자: 2010. 6. 27.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OOO 명의의 상속지분에 대한 환가를 조만간 완료하여 금 OOOO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통장사본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23] 이의통지서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이의통지서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채 무 자 일 지 매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파산채권신고인 OOO(소관: OO여신관리단) OO시 OO구 OO가 OO번지 회장 OOO 위 사건에 관하여 2010. 2. 11. 14:00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귀하가 신고한 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461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위 채권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 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다만 채무자와 파산채권 신고인 사이에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 가 그 채권의 확정을 구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확정을 받지 아니하면 이의가 있었 던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배당절차에 참가 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 음 - 1. 이의자: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2. 이의있는 채권 접수 번호 채권자명 채권의 종류 신고채권액 시인액 이의액 비고 우선 채권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1 OOO 대여금 54,911,756 49,331,002 5,580,754 0 채권자는 대여금 원리금 전액 을 일반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금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으로 시인하고, 이자채권 5,580,754 원은 파산선고 후 이자를 기산 한 것으로 일반채권으로 신고 한 것을 부인하고, 후순위채권 으로 시인함. 20 . . . 판사 O O O ●● [서식 24] 파산채권 시 부인표 [서식 24] 파산채권 시·부인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사건번호: 2010하단OOOO 파산선고 채 무 자: 일지매 파산채권 시·부인표 (제1회 채권자집회) 20 . .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목 록 Ⅰ. 파산채권 시·부인 기준 Ⅱ. 채권조사 시·부인표 ●● [서식 24] 파산채권 시 부인표 Ⅰ. 파산채권 시·부인 기준 1. 공통사항 가. 신고채권 중 증빙자료 미비로 채무자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 는 신고채권은 이의함 나. 제출된 자료로 신고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고채권은 이의함 다. 첨부된 증빙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신고채권은 이의함 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한 신고채권은 이의함 마. 계약의 하자 또는 불공정이 인정되는 신고채권은 이의함 바. 이자에 대한 기간의 계산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을 기준으로 함 2. 특정사항 가. 이자채권 (1)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 초과부분은 이의함 (2) 사채의 이자채권의 경우 이표(또는 이권)에 의한 이자계산 방 식에 의하여 이표약정에 따라 그 지급일까지의 약정금리를 적 용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이의함 (3) 이자에 대하 연체이자는 이의함 (4)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함 나. 변제기 미도래 채권 파산선고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에 의하여 파산선고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 Ⅱ. 파산채권 시·부인표 ○ 파산채권 시·부인 집계표 구분 건수 신고금액 시인액 이의액 파산채권 2 72,373,084 72,373,084 0 ○ 파산채권인부표 접수 번호 채권자명 채권의종류 신고채권액 시인액 이의액 비고 우선 채권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1 OOO 대여금 54,911,756 49,331,002 5,580,754 대여금 이자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후 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자채권은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함. 2 (주)OO 은행 대여금 17,461,328 17,461,328 0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으로 전액 시인함. 합 계 72,373,084 66,792,330 5,580,754 ●● [서식 25] 이의철회보고서 [서식 25] 이의철회보고서 법원용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 OO빌딩 O층 전화: 02) OOOO-OOOO, 팩스: 02) OOO-OOOO 사건번호: 2010하단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OOO - O4호 발송일자: 2010년 4월 27일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이의철회보고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주)OO은행(이하 ‘채권자’ 라 함)이 신고한 채권 금 247,141,551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철회합니다. - 아 래 - 1. 파산관재인의 채권자의 채권신고 금액 전액에 대한 이의 채권자가 2010. 3. 12. 채무자에 대하여 금 247,141,551원의 채권이 있 음을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2010. 3. 18.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 자가 신고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증거자료 미제출로(내부전산자료만 첨부) 전액 이의하였습니다. 2. 채권자의 증거자료 제출과 채권조사 제1회 채권자집회 이후 채권자는 2010. 4. 24. 파산관재인에게 신고채 권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파산관재인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신 고서 및 추가 증명자료 등을 종합하여 위 채권신고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채권자는 관재인이 이의한 채권신고에 대하여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 였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바, 채권자의 채권신고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 관재인은 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결국 채권 시·부인표는 별첨목록 <표 1>과 같이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채권 시·부인표(수정본) 1부 1. 이의철회서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26] 이의철회서 이의철회서 사 건 2010하단OOO 파산선고 채 무 자 일지매(OOOOOO - OOOOOOO) 주소: OO시 OO동 OOO OO아파트 OO호 거소: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호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파산채권신고인 주식회사 OO은행 서울시 OO구 OO가 OO 대표이사 OOO(소관: 지배인 OOO)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2010. 3. 18. 16:00 개최된 채권조사기 일에 파산채권자 (주)OO은행이 신고한 채권을 전부 이의하였으나, 이의를 철회합니다. - 아 래 - 1. 이의 철회자: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 시인된 채권 신고번호 채권자 채권내용 신고채권액 시인액 이의액 이의사유 비고 5 (주)OO은행 약속어음금, 대여금 및 대지급금 247,141,551 247,141,551 약속어음금, 대여금 및 대지급금으로 전액 시인함. 합계 247,141,551 247,141,551 20 . .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27] 특별기일 지정신청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특별기일 지정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 자에 대한 귀 법원의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종료 후 신고된 채권이 있으므로,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 신고채권 - 아 래 - 신고 번호 채권신고인 주 소 채권종류 채권금액(원) 3 OOO (소관: OO지사) 서울시 OO구 OO동 OO OO빌딩 O층 구상금 27,908,750 첨 부 서 류 1. 파산채권신고서 1부 2. 채권조사 시·부인표 1부 3. 출석현황표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28] 재단환가포기허가신청서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재단 환가포기에 대한 허가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가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가 포기 품목 - 아 래 - 채무자 소유의 OO시 OO동 OO 소재 건물의 1744.38분의 53.17지분 2. 환가포기 사유 가. 부동산의 현황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인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대지지분이 없고, 수년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출입구 주변에는 쓰레기가 널려있 으며, 승강기는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출입구는 경사져 있어 출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햇볕이 들지 않아 습기 로 인한 곰팡이가 여러 곳에 피어 있고, 건축된 지 14년이 지나 전반적 으로 노후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인 OOO(OOO-OOO-OOOO, OO시 OO 구 OO동 OO)에 대한 지료가 연체되어 위 OOO과 채무자를 비롯한 건 물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2006년에는 화재까지 발생하여 현재는 1층만 임대되어 음식점영업을 할 뿐 2층 이상은 비어있는 상태이 고, 불경기로 인하여 인근 공장지대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등 건물 이용가치는 거의 소멸된 상태로써 환가를 위한 시세파악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나. 채무자의 지료 연체 한편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4인은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를 토 지소유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토지소유자인 OOO(원고)이 2006. 8. 23. 채 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4인(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의 소(OO지방 법원 2OOO가합OOO)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17. ‘피고들이 각 자 밀린 임료 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8. 11. 1.까지 월차임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들은 현재까지 계속 월차 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OOO의 소유권이전 거부 위와 같은 사유로 관재인은 OO지방법원의 조정사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OOO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자의 밀린 지료의 변제조로 토지소유자 OOO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소유 자인 OOO과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접촉해 보았으나, OOO은 굳이 가 치 없는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겠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유 및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재 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포기하고, 이시폐지를 신청하고자 재단포 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사 건: 2010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5호 제 목: 파산재단 환가포기에 대한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서식 29]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 OO빌딩 6층(우: OOO-OOO)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07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2호 발송일자: 2010. 5. 26.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관재인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파산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별첨과 같이 파산관재인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별첨: 파산관재인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파산관재인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1. 파산일자, 파산 당시 자산과 부채 가. 파산일시: 2007. OO. OO. 11:00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선임 나. 파산 당시의 자산과 부채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소유의 자산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OO건설을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산)사건의 배상금 54,223,3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가 유일하였고, 부채총액은 약 금 132,252,455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2. 수집재단의 액수 - 현금 71,725,538원(=손해배상금 및 이자) 3. 관재업무의 수행기간, 채권자의 수 가. 관재업무의 수행기간 2007. 4. 27. ~ 2009. 12. 24. 현재 나. 채권자의 수 제1회 채권자집회(2007. 6. 26.) 당시 채권자 수: 7명 특별조사기일(2007. 12. 18.) 당시 채권자 수: 1명 (1) 파산채권자: 8명 신고채권액: 195,274,238원 시 인 액: 131,921,697원(단, 후순위채권 금 94,321원은 별도) 부 인 액: 63,258,220원 (2) 재단채권자: O명 4. 환가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을 수계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후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채권자 OOO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채OOO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인용과 송달 및 채무자에 대 하여 파산선고가 있어,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 상 금 71,470,84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2OOO금OOOO)하기 에 이르렀고, 다시 배당절차(2OOO타기OOOO)로 이전되었습니다. 한편 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제3채무자에 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되는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 OOO이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OOOO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은 확정되기 전인 2006. 12. 20. 즉시항고를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라OO 가압류를 본압류 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3. 18. 채무자를 수계한 관재인의 즉시항 고를 인용하였고, 같은 달 31일.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제기하여 관재인이 수계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 OOOO)는 2010. 3. 2.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관재인은 배당절차(2007타기OOOO)에, 파산채권자 OOO의 가 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은 기각되어 확 정되었고,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승소하였으므로, 파산채 권자 OOO은 피고가 공탁한 사건의 피공탁자일 수 없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피공탁자가 된다는 의견서를 제시하여, 2007. 9. 7. 15:30 서울OO지방법원 북관 제OO호에서 있었던 배당절차에서 위 금 원을 수령한 후 파산재단에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환가업무는 없었습니다. 5. 제1회 채권자집회 당시 예상한 수집액과 현 시점에서 실제로 수집한 액수 - 예상 수집액: 54,223,3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 실제 수집액: 71,725,538원 6. 제1회 채권자집회 당시 예상한 배당률과 현 시점에서 가능한 배당률 - 예상 배당률: 29% - 실제 배당률: 약 53.8% 7. 중간 배당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일자와 수집액, 배당금액, 배당률 - 해당사항 없습니다. 8. 파산관재인이 직접 채무자의 소송을 수행한 사건이 있다면 그 건수 - 채무자와 관련된 소송(대법원 2007다OOO 손해배상금,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7가합OOO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라OO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7금OOOO 공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기OOO 배당)과 부 인의 청구(2007하기OO)사건 등 9. 선급 보수를 받은 바 있다면 그 일자와 액수 - 2007. 7. 18. 우선지급보수 OO만 원 결정서를 수령하였습니다. 10. 파산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률적 검토를 하였던 것 중 문서화 한 것 - 대법원 2007다OOO 손해배상금 사건의 답변서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OOO 청구이의 사건의 준비서면 2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라OO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 고 사건의 준비서면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금OOOO 공탁 사건 의 공탁금 출급신청서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기OO 배당 사건 의 의견서 1부, 2007하기OO 부인의 청구사건의 청구서와 취하서 각 1부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을 미쳤는지 - 파산관재인은 약 8개월 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황 파악 및 환가를 위하 여 일주일에 3 ~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였고, 기타 채권조사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본래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 다. 12. 보조인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액수 - 해당사항 없습니다. 13. 환가업무 중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 - 공탁금을 수령하는데 약간의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끝. [서식 30]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서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5호 발송일자: 2010. 4. 3.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귀원에 납입한 예 납금 중 향후 절차비용 및 재단운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예납금을 파산재단 으로 환입해 줄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통장사본(파산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사 건: 2010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5호 제 목: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서식 31] 임치금반환허가신청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1.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임치금반환허가신청(재단채권 변제용)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현재 현금 등 고가품 보관 장소에 합계금 37,000,000원을 보관 중에 있는데, 아래와 같은 내역의 재단채권의 변 제를 위하여 합계 금 14,208,040원에 해당하는 임치금의 반환허가를 신청하오 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관금의 내역 - 다 음 - 파산관재인은 2010. 6. 1. 현재 채무자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 OO주택 제에이동 제1층 제102호’에 대한 환가대금 37,000,000원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2. 변제대상 재단채권의 내역 채무자는 2010. 6. 1. 현재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 미납금 6,856,730원, 국 민건강보험 미납보험료 3,636,31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민세 미납금 6,170 원 등 합계 금 10,499,21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재인은 현금 등 고가품 보관장소로부터 금 10,499,2100원을 인 출하여 각 재단채권을 변제하고자 합니다. 3. 현금 등 고가품 보관장소 가. 은 행 명: 하나은행 서초중앙지점 나. 계좌번호: 214-OOOOOO-OOOOO 다. 예 금 주: 파산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 길 동 첨 부 서 류 1. 채무조회표 사본 1부 1. 사실증명(세금) 1부 1. 미납내역서(건강보험료) 1부 1. 고지서(주민세) 1부 1. 통장사본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제 목: 임치금반환허가신청(재단채권 변제용)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서식 32] 재단채권변제보고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 OO빌딩 O층(우: 137-874)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09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2호 발 송 일: 2010. 3. 10.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재단채권변제보고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임치금 13,149,189원 중 2010. 1. 27.부터 2010. 2. 2.까지 재단채권자 금천세무서, 수원세무서, 서울관악구청에 합계 금 12,443,519원을 변제한 사실을 2010. 2. 4. 보고하였고(문서번호: 일지매 - 11호),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지 아니한 금 705,670원을 2010. 3. 8. 아래와 같이 각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아 래 - 가. 금 705,670원의 재단채권의 변제내역 번호 재단채권자 금액 비율 지급할 금액 비고 1 OO세무서(소득세) (우리 OOOO-OOO-OOOO) 59,964,470 0.56% 336,656 2 OO세무서(법인세,부가세) (우리 OOOO-OOO-OOO) 60,170,340 337,812 3 OO구청(세무2과) (우리 OOO-OOOO-O1-OOO) 5,557,750 31,202 합 계 125,692,560 705,670 첨부서류: 입금증 각 3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식 33]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사건번호: 2009하단OOOO 파산선고 채 무 자: 일지매 다음기일: 20 . . .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 (폐지/계속/종결) 20 . .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OO OO빌딩 O층(우: 137-874)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07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4호 발송일자: 2007. 12. 7.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관재인보고서 등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별첨과 같이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에 보고할 파산관재인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별첨: 1. 파산관재인보고서 1. 파산채권 시·부인표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별첨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사건번호: 2007하단OOOO 파산선고 채 무 자: 일지매 파산관재인보고서 (폐지/속행/종결) 20 . .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 목 차 - 1. 채무자의 파산신청 경위 2. 자산 및 부채 현황 3. 소송의 계속 상황 4. 매각 가능한 자산의 평가 및 배당전망 5. 향후절차에 대하여 6. 맺음말 7. 현금 등 고가품의 보관 파산관재인보고서(제1회)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집행사항을 보고합니다. - 다 음 - 1. 채무자의 파산신청 경위 가. 채무자의 개요 채무자 일지매(이하 ‘채무자’라고 함)는 19OO. O. 출생하여, 19OO. O. OO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19OO년부터 19OO년까지 OO병원에서 인턴과 정을 수료하였으며, 19OO. O. 처인 OOO과 혼인한 후 19OO년부터 19OO년 까지 OO병원에서 일반외과 수료 및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19OO년부터 20OO년까지는 OO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OO. 12.부터 20OO. 2.까지는 OO외과를, 20OO. 4.부터 20OO. 3.까지는 OO시 OO동 소재 OO외과를, 20OO. 3.부터 20OO. 3.까지 OO시 OO구 OO동 소 재 OO병원을 각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OO시 OO구 O동 OOO OO마을 OO동 OO호에서 모와 처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친구의 병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일하면서 월 1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건강상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1) 채무초과의 사실 채무자의 20OO. OO. OO. 현재 자산은 시가 약 OOO만 원 내외의 승 용자동차 클릭(OO주OOOO - 20OO년 O월 식, 사고발생 1회),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중 면제재산 금 16,000,000원을 제외한 금 4,000,000원, 예금 8,518,000원,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 OOO에게 공탁한 금 OOOO 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OO년 금제OO호) 등 합계 금 28,328,456원인 반면, 채무자가 신고한 부채총액은 합계 금 906,509,394원이어서 부채가 자산 보다 878,180,938원 초과된 상태입니다. (2)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경과 채무자는 20OO. 12. OO시 OO구에 OO병원인 OO외과를 개원하였 는데, 당시 개원 자금 255,000,000원은 채무자의 모친이 과수원을 담보로 제공해준 금 75,000,000원과 장비리스자금 30,000,000원 및 일반 기업자금 150,000,000원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개원 후 연간 300,000,000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나, 역세권에 자리 잡은 이유로 임대료 등 많은 유지비용이 필 요하였고, 한편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추가대출을 받아야 했으며, 과다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홍보비용 및 추가 인테리어와 신규장비구입을 위하여 2003. 5. (주)OO은행으로부터 추가로 금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원자금을 채무자의 개인자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충당하다보 니 원리금 상환 압박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매출이 감소할 경우에 신 규대출에 의존하여 병원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개원 후 1 년 반 동안 인근에 9개의 OO병원이 생기는 등 경쟁이 계속되어 매출이 급 감하였고, 운영비 충당 및 기존차입금의 이자변제를 위하여 2004. 11. 추가 로 금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후 기존 차입금에 대한 이자변제를 위하여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의 급전형식의 자금을 차입하 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출감소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임대료 인상요구까지 겹 쳐져 OO외과의 운영을 포기하고 2005. 4.에 OO외과로 이전 개원하였습니 다. OO외과의 개업시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인테리어비 120,000,000 원, 장비구입 30,000,000원의 초기 투입자금은 OO외과의 임차보증금 반환 분 90,000,000원과 차입금 110,000,000원으로 조달하였습니다.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환자가 늘어나는 병원의 속성과 홍보부족 등으로 병원 매출 은 7,000,000원 정도에 머물러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2005. 11.에는 OO은행으로부터 금 80,000,000원을 대출받아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거주지였던 채무자의 처 OOO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 OO아파트 제O층 제OOO호를 마련하였으나, 이 또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2006. 8. 4. 경매절차가 개시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OO타경OOOO) 매각되 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매출부진에 운영비 부담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자금 부담으로 정상적인 병원운영이 힘들다 판단하여 2006. 3.경 OO외과 운영을 포기하고 현재의 OO의원을 채권자 OOO으로부터 금 110,000,000원에 인수하여 이전 하였고, 이후 채권자 OOO에게 금 18,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OO병원 의 개업시 모든 시설 및 임차보증금을 일괄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추가 차입은 없었고 OOO에 대한 채무가 신규 발생하였을 뿐이었습니다. OO병원의 개업초기에는 이전 경영자인 OOO의 매출에 미치지 못하였 지만, 이후 채무자의 노력으로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였는데, OO외과 및 OO 외과 운영시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한 자금 부담으 로 정상적인 병원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006. 6. 16. 서울중 앙지방법원에 사업자 회생을 신청하여(20OO회단O 회생) 2006. 7. 7.자로 개 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구 하였으나, 동의요건(2/3 이상의 찬성)을 갖추지 못하여 2007. 2. 12. 회생절 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각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더 이상 변 제할 여력이 없어 OO병원을 2007. 3. 22. 폐업신고 하였고, 같은 해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7. 10. 16. 11:00 파산선고결정을 하며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홍길동을 선임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부임 후 관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 한 서류를 근거로 채권자를 파악하였고, 채권신고기간인 2007. 11. 16.까지 7건의 채권신고를, 신고기일 이후인 2007. 11. 22. 채권자 OO(주)의 채권신 고 등 합계 8건의 채권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파산 채권 시·부인 과정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자산 및 부채현황 가. 자산현황 채무자는 현재 자산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약 OOO만 원 내외의 승용 자동차 OO, 임차보증금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금 4,000,000원, 예금 8,518,000 원,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 OOO에게 공탁한 금 11,810,456원 등 합계 금 28,328,456원이 전부이고,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 니다. 한편 2007. 3. 13.자 예금 잔고는 금 23,919,545원이었으나, 같은 달 수 입이 합계 금 15,742,615원(외래수입 금 2,619,785원, 자동차보험 금 5,546,320 원, 근로복지공단 금 7,576,510원 등)이었고, 지출은 합계 금 25,025,222원(임 금 12,584,060원, 의약품비 1,124,480원, 세무비용 1,089,100원, 파산신청비 1,500,000원, 생활비 2,500,000원, 임차보증금 2,000,000원, 기타 4,227,582원 등)이어서, 2007. 3. 31. 통장잔고는 14,374,228원이었습니다. 2007. 4. 수입으로 합계 17,157,195원(의료장비처분대금 7,000,000원, 산 재보험 5,363,760원, 자동차보험 4,711,130원, 외래수입 82,305원 등)이 편 입되어 금 31,531,423원이 있었으나, 지출이 합계 금 22,891,055원(4대 보 험료 3,184,960원 및 공과금 146,550원, 병원정리 아르바이트비용 1,000,000 원, 월세잔금 18,000,000원, 기타 559,545원 등)에 이르러 잔액은 8,637,368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OO외과의 미회수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은 2006. 7. 7.까지 미납된 월 세 및 관리비를 공제하고 금 25,000,000원이 남아 있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OO회단O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참조), 그 이후에도 건물이 임대되지 않아 계약만료일인 2007. 4.까지 계속 매월 차임 2,200,000원과 관리비 600,000원이 공제되어 2007. 12. 11. 현재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위 건물은 2007. 11. 말경에 임대되었습니다). OO병원의 미회수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은 2007. 2. 28.부터 2007. 6. 13. 현재까지 체납된 임대료(3,800,000원, 부가세 별도) 및 관리비(1,200,000 원, 부가세 별도)와 이에 대한 연체료(10%) 등 합계 금 26,215,775원에 충당 되었고, 나머지는 철거비 3,300,000원과 원상복구비 20,460,000원 등 합계 금 23,760,000원(일부 부가세 별도)에 충당되어 2007. 12. 11. 현재는 환가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한편 아직도 임 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나. 부채현황 채무자 가 파산신 청시에 신 고한 부 채 는 파산채 권자 14명 , 합 계 금 960,509,394원이었는데, 보고일 현재 파산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은 8건 합 계 금 815,399,929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재인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내 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금액 중 금 803,247,406원을 일반 또는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하였으며, 금 12,152,523원은 부인하였습니 다. 한편 재단채권으로 신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3. 소송의 계속 상황 2007. 12. 11. 현재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표 1>과 같이 서울OO지방법원 20OO가단OO 물품대금 및 대위변제금 사건이 있을 뿐이고 이외에 채무자가 진행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 1> 원고 피고 사건번호 금액(원) 목적 관할법원 1 OOO(주) 일지매 20OO가단OOOO 31,172,241 물품대금 등 서울OO지방법원 4. 매각 가능한 자산의 평가 및 배당전망 가. 매각 가능한 자산의 평가 매각가능한 채무자의 자산은 승용자동차 OO(약 400만 원 내외), 임차 보증금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금 4,000,000원, 예금 8,518,000원,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 OOO에게 공탁한 금 11,810,456원 등 합계 금 28,328,456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배당전망 채무자의 위 자산을 환가한 후 파산재단에 편입한다면, 신고한 파산채 권자들의 채권금액이 금 815,399,929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잠정적 배당률 은 약 3.4%에 이르나, 채무자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 등 재단채권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되므로 배당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향후절차에 대하여 채권자 (주)OO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일(2007. 10. 16.) 이후인 2007. 10. 26.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OO지방법원에 공탁(20OO 금제OOO)한 금 12,152,523원(이자 99,069원 포함)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382조(파산재단),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제424조(파산채권 의 행사)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이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회수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부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절 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채무자 소유 자산을 조속히 환가하고 아 울러 서울OO지방법원에 공탁된 금원을 수령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한 후 배 당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맺음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자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 현금 등 고가품의 보관 현재 채무자의 현금 등 고가품의 보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OO은행 OO지점(OO시 OO구 OO동 1OO OO빌딩 1층)에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식 35] 이시폐지신청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O OO빌딩 6층(우: 137-874)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7호 발송일자: 2010. 3. 20.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이시폐지신청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이시폐지를 신청 합니다. 1. 파산선고일자 2010. 1. 25. 10:00 2.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상황 가. 채무자의 자산 - 아 래 - (1) 자산의 현황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약 5개월 동안 채무자의 파 산 및 면책신청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온 우편물 및 채권자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였는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지고 있 던 자산은 채무자의 지분이 1744.38분의 53.17인 OO시 OO동 OO 소재 건 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은 채무자의 대지지분이 없고, 수년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출입구 주변에는 쓰레기가 널려있으며, 승강기는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출입구는 경사져 있어 출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햇볕 이 들지 않아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여러 곳에 피어 있고, 건축된 지 14년 이 지나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인 OOO에 대한 지료가 연 체되어 위 OOO과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 고, 2006년에는 화재까지 발생하여 현재는 1층만 임대되어 음식점영업을 할 뿐 2층 이상은 비어있는 상태이고, 불경기로 인하여 인근 공장지대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등 건물 이용가치는 거의 소멸된 상태로써 환가를 위한 시세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채무자의 지료 연체 한편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4인은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토지소유자인 OOO(원고)이 2006. 8. 23. 채무 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4인(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의 소(OO지방법 원 2006가합OOO)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17. ‘피고들이 각자 밀린 임료 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8. 11. 1.까지 월차임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들은 계속 월차임을 지급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OOO의 소유권이전 거부 위와 같은 사유로 관재인은 OO지방법원의 조정사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OOO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자의 밀린 지료의 변제조로 토지소유자 OOO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하 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토 지소유자인 OOO과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접촉해 보았으나, OOO은 굳이 가치 없는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4) 파산재단의 포기 위와 같은 사유 및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재 인은 신속한 파산절차 종결을 위하여 이시폐지를 신청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의 환가를 포기하였습니다. 나. 채무자의 부채총액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부채총액은 채권자 (주)OO은행 외 5명에 대하여 175,547,399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3. 결론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인 위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포기하여, 채무자의 자산으로 향후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의해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시폐지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수지계산서 1통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수 지 계 산 서 (2010. 1. 25. - 2010. 3. 20.) 1. 총수입액 금 원 2. 총지출액 금 원 3. 잔 액 금 0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 부 서 류 통장사본 1통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식 36] 파산선고말소등기촉탁신청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O OO빌딩 6층(우: 137-874)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10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0호 발송일자: 2010. 6. 23.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선고말소등기촉탁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의 허가(문서번호: 일지매 - 5호)를 얻어 매각완료 하였으므로(또는 파산폐지 가 되었으므로), 파산선고 기입등기말소촉탁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별지] 파산선고말소촉탁등기 대상 목록 [1동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OO 철근콘크리트조 평 스라브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230.28㎡ 2층 230.67㎡ 3층 184.36㎡ 지층 226.04㎡ 옥탑 26.9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73-71 대 447.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제비04호 철근콘크리트조 54.4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447.6분의 35.51 끝. [서식 37] 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O OO 6층(우: 137-874)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10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발 송 일: 2010. 6. 25.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동의폐지신청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채무자의 2010. 5. 17. 동의폐지신청은 채무자가 2인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파산채권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수령한 후 신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동의폐지신청에 대한 필요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 채 무자의 동의폐지 신청은 이유 있다고 보입니다.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식 38] 계산보고집회 소집신청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O OO 6층(우: 137-874)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09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7호 발송일자: 2010. 6. 26.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절차 실효 보고 및 계산보고집회 소집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라 파산절차가 실효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 에 따라 파산관재인 계산보고집회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 합니다. - 아 래 -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귀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2010. 1. 12. 10:00 파산선고를 하였고, 관재인은 이에 따라 관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 그러나 관재인이 관재업무를 진행하던 중 채무자는 2010. 2. 25. 서울중 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2010개회OOOOO)를 제출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0. 5. 3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습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 공고문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는 실효되었으나,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 산보고를 위한 집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귀원에 계산보고집회 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및 공고문 1부 2. 사건검색표 1부 3. 수지계산서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식 39]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신청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가 OO OO빌딩 O층 전화: 02-OOOO-0725, 팩스: 02-OOOO-0811 사 건: 2010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2호 발 송 일: 2010. 3. 10.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이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 사유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을 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 법원에 납부한 예납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20 . .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2호 제 목: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서식 40] 재단채권 승인허가신청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nb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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