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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제4절 파산절차의 기관 22 1. 파산관재인 22 ○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의무 도표 30 2. 감사위원 31 ○ 파산절차에서 감사위원의 기능 도표 34 3. 채권자집회 35 ○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집회의 기능 도표 40 ○ 파산절차에서 관련된 기관 도표 41 1. 파산관재인 가. 의의 파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을 가지고 파산절차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임, 사임, 해임 (1) 선임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하여야 하나, 동시파산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가 선고되므로 파산관재인 선임의 여지가 없다. 파산관재인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2) 사임(법§363조) 제363조(파산관재인의 사임)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은 파산관재인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의 직을 그만 두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해임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①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해임은 파산관재인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파산관재인의 직을 그만 두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임사유는 없으나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임을 결정한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8의 규정에 의거 본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해임의 경우에도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파산관재인의 수 제356조(파산관재인의 수)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선임된 관재인은 파산종료 시까지 선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추가로 관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가 있었다. 라. 파산관재인 대리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①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시 결정문에 대리인 선임을 허가하고 있다. 파산절차 진행 중 예금보험공사의 사정(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으로 행사하며, 법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권은 대리인에게도 미치므로 대리인에 대하여 해임을 할 수 있다. 대리인의 사임이나 해임의 경우에는 계산보고가 필요 없다. 대리인의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럿을 둘 수 있고 복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마.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대법원 2003.6.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3.6.24. 선고 2002다 4821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1) 파산관재인의 지위 판례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을 가진다. (2) 제3자성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3) 선의의 제3자 선의인지 악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고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이다. 바. 권한과 의무 (1) 권한 ① 적극재산의 관리 권한 · 재단의 봉인(법§480) · 재산가액의 평가(법§482) ·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작성(법§483) · 중단된 소송의 수계(법§347)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법§335),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법§337), 임대차계약(법§340), 도급계약(법§341), 위임계약(법§342), 상호계산(법§343), 공유자의 파산(법§344) · 부인권의 행사(법§391), 환취권(법§407), 별제권(법§411), 상계권의 처리(법§416) ·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법§384), 소송의 당사자(법§385) · 재단의 환가(법§491, 법§492, 법§496, 법§497) · 재단채권의 변제(법§475) ② 소극재산의 관리 권한 · 신고채권의 조사(법§452), 이의제기(법§458) · 파산채권 확정재판 응소(법§462), 확정재판 이의의 소 제기(법§463) · 중단된 소송의 수계(법§347) ③ 배당에 관한 권한 · 중간배당 허가 신청(법§506), 최후배당의 허가 신청(법§520) · 배당표의 작성(법§507), 배당표의 제출(법§508), 배당표의 경정(법§513, 법§527) · 배당액의 공고(법§509) · 배당률의 결정·통지(법§515), 배당액의 결정·통지(법§522) · 배당실시(법§505, 법§517, 법§518, 법§519, 법§524, 법§526, 법§528) · 추가배당(법§531) ④ 채권자집회에 관한 권한 ·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경과 보고(법§488) · 채권자집회의 소집신청(법§367) · 계산의 보고(법§365), 집회에서 보고, 설명, 의견진술(법§499) (2) 의무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①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 한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임이 있다. 나. 보고의무 ① 채권자집회에서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 계산의 보고의무 및 상황보고 의무를 가진다. 제488조(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①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에 대한 보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원은 ‘금융회사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예규’(재민 2000-7. 대법원 재판예규 797호)를 제정하여 파산관재인에게 3개월마다 분기별 정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면담이나 협의, 구두,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③ 감사위원에 대한 보고 또한, 감사위원에 대하여 상황보고 및 직무집행 보고의무가 있다.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①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 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해임사유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①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손해배상책임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①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 한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임이 있다. 파산관재인은 선관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도 재단채권이므로 파산재단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 감독 제358조(법원의 감독)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통상 감독의 범위는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에 의무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된다. (1) 일반감독권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진행의 협의 또는 면담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특별감독권 파산관재인의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보고요구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중요한 사항을 처리할 경우 수시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적극재산의 관리권한 재단의 봉인(§480), 재산가액의 평가(§482)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483) 중단된 소송의 수계(§347) 재단의 정리, 수집, 청산에 관한 장래의 법률관계의 처리(§335 내지 §344),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의 처리(§407 내지 §422) 채권의 추심과 소의 제기(§384, §359) 재단의 환가(§491, §492, §496, §497) 부인권의 행사(§391 내지 §406) 재단채권의 변제(§473 내지 §478) 소극재산의 관리권한 신고채권의 조사와 이의(§452 내지 §458)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응소 또는 소의 제기(§462 내지 §466) 중단된 소송의 수계(§347) 배당에 관한 권한 권한 배당허가(동의)의 신청(§506, §520) 배당표의 작성·제출·경정(§507, §508, §513, §527) 배당액의 공고(§509) 배당액(또는 배당률)의 결정·통지(§515, §525) 배당의 실시(§505, §517 내지 §519, §524, §526, §528), 추가배당(§531, §532) 채권자집회에 관한 권한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의 파산경과보고(§488) 기타 채권자집회의 소집신청(§367) 집회에의 출석, 보고, 설명, 의견진술(§365, §499) 기타 권한 면책신청에 있어서의 조사, 보고와 이의신청(§560, §562) 파산관재인 법원 선임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361①) 중립의무·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사위원에 대한 보고> 파산재단 및 상황보고(§499, §379②)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488) 계산의 보고(§365①) 파산재단의 상황(§499) <법원에 대한 보고> 분기별 정기보고, 구두보고, 유선보고 의무위반 효과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의무 의무위반은 해임사유(§364①) 손해배상책임(§361②) 파산재단도 손해배상책임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관재인이면서 최대채권자이다. 파산관재인(대리인)은 채권자 전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정채권자만을 위한 업무수행은 엄격히 금하는 중립의무가 있다. 파산관재인 대리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서의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 가. 감사위원의 의의 감사위원이란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하는 등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임의기관이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감사위원 운영방침 法人破産實務, 제4판, 서울지방파산부 실무연구회, 박영사, 2015, p.112~1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사위원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 감사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배당액이 감소된다. · 감사위원의 동의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 감사위원간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관재업무가 지연된다. ·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일반적 감독권 행사가 제약된다. · 감사위원이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 관재업무에 지연과 혼란을 초래하고, 파산관재인과 유착할 우려가 있다. 다. 감사위원의 설치 및 선임 (1) 설치 제376조(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회 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감사위원의 설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선임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① 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 감사위원의 권한과 의무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 파산관재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 설명요구권, 채권자집회의 소집요청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권한 ① 채무자 등에 대한 설명요청(법§321) ② 파산관재인의 해임신청(법§364) ③ 계산보고서에 대한 의견진술(법§365) ④ 채권자집회의 소집(법§367) ⑤ 채권자집회 결의의 집행금지 신청(법§375) ⑥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감사, 보고요구, 상황조사(법§379) ⑦ 환가시기 제한의 동의(법§491) ⑧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동의(법§492) ⑨ 파산관재인에게 상황보고 요청(법§499) ⑩ 임치품의 반환 동의(법§500) ⑪ 배당동의(법§506) ⑫ 배당률결정 동의(법§515) ⑬ 최후배당의 동의(법§520) (2) 의무 제381조(준용규정) 제30조 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①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 한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감사위원의 보수 제381조(준용규정) 제30조 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관리인·관리인대리·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실무상으로는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따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사위원 선임결의 전에 보수포기서를 받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감사위원의 해임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①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감사위원은 파산절차가 종료되거나, 사망, 사임, 해임에 의해 임무가 종료되는데 감사위원은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채무자 등에 대한 설명요청 파산관재인의 해임신청 <예보 관재인은 배제> 계산보고서에 대한 의견진술 채권자집회의 소집 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갈음 채권자집회 결의의 집행금지 신청 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필요시 설치의결 및 변경 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 직무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 보고요구, 상황조사 감사위원 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해임 환가시기 제한의 동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동의 파산관재인에게 상황보고요청 임치품의 반환 동의 배당 동의 배당률결정 동의 최후배당의 동의 파산절차 중 간이파산 결정시 결정문 송달 간이파산의 경우 감사위원 불설치 §321 §367 §376 §377 §364 §365 §374 §375 §378 §379 §380 §491 §492 §499 §500 §506 §515 §520 §550 §553 파산절차에서 감사위원의 기능 3. 채권자집회 가. 채권자집회 (1) 채권자집회의 의의 채권자집회란 파산절차 중에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법이 정한 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 채무자 등으로부터 보고나 설명을 듣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자의 집회이다. (2) 채권자집회의 종류 ① 법에서 규정한 채권자집회 · 채무자제1회 채권자집회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의를 위한 채권자집회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① 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①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 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시폐지 의견청취를 위한 채권자집회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한 채권자집회 제367조(소집) 법원은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신고를 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액의 5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채권자집회의 권한 ①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참석(법§312) ② 채무자 등에 대한 설명요청(법§321) ③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의(법§364) ④ 계산의 보고 청취(법§365) ⑤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의(법§374) ⑥ 감사위원의 설치 의결, 결의 변경(법§376) ⑦ 감사위원의 선임 결의(법§377) ⑧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의 보고 청취(법§379) ⑨ 감사위원의 해임결의(법§380) ⑩ 파산경과 등 보고청취(법§488) ⑪ 영업의 계속, 고가품 보관방법 결의(법§489) ⑫ 파산관재인의 재단상황 보고 청취(법§499) ⑬ 임치품 반환방법 결의(법§500) ⑭ 미환가 재산의 처분결의(법§529) ⑮ 파산폐지의 의견개진(법§545) (4) 채권자집회의 지휘 제369조(법원의 지휘)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나. 채권자집회의 소집 (1) 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 채권자 집회의 소집권자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법원 및 총 채권액의 5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이다. (2) 채권자집회의 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파산선고일로부터 4월 이내이나, 그 밖의 채권자집회의 기일에 관하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상 공고일로부터 1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기일을 정하고 있다. (3) 채권자집회의 공고 제368조(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①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법§313②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법§312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나머지 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송달은 필요 없으나 소집 결정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 결의 (1) 의결권자 제373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① 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파산채권자는 제446조에 규정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확정된 파산채권자에게 의결권이 부여된다. 채권조사 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가 이의한 채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나 실무적으로는 전액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후순위 채권자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2) 의결권의 행사 제37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7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파산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37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의결권은 의결권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3) 의결권 행사의 제한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②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결의의 성립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① 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 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결의의 효력 결의가 있게 되면 그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 미출석 채권자, 파산관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6) 결의의 집행금지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①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 감사위원의 해임 결의 파산경과 등 보고 청취 영업의 계속, 고가품 보관방법 결의 파산관재인의 재단상황 보고 청취 임치품 반환방법 결의 미환가 재산의 처분결의 파산폐지의 의견 개진 §374 §380 §488 §489 §499 §500 §529 §545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의 보고 청취 §379 제1회 집회기일 참석 채무자 등에 대한 설명요청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의 <예보 관재인은 배제> 계산의 보고 청취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의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의 집행금지 가능 감사위원의 설치, 변경 감사위원의 선임 §312 §321 §364 §365 §369 §375 §376 §377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집회의 기능 파산재단 파산관재인(대리인) 법 원 예금보험공사 채무자 (부실책임자 부실채무자) 감사위원 채권자집회 파산절차에서 관련된 기관 파산채권자 재단채권자 환취권자 별제권자 보조인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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