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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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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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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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강의
jae wook LEE  (Homepage)
2017-05-10 20:02:22, 조회 : 840, 추천 : 46


종전 법률



• 화의법 : 기업지배권 유지 + 채권자들과 협상 -> 화의안 마련
• 회사정리법 : 경영권 박탈(제3자 관리인) +필요적 파산 -> ‘법정관리’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제도’




현행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공포) : 종전 화의법, 회사
정리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 도산제도
• ‘법정관리’   법인회생 . 그외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할듯 (동아일보 8/9)



동아건설, 6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한국경제신문 8/1)


에스콰이아  법정관리 신청, 이에프씨 부채 규모 약 900억원 '회생절차’
(헤럴드경제 7/31)


법정관리  대한조선에 4000억 ‘수혈’ (파이낸셜뉴스 7/23)



’유병언 그룹’ 경남 고성 ‘천해지’  법정관리  결정 (경향신문 7/14)



‘’법인회생 악용’ 제2의 유병언 막는다 (뉴시스 5/21)



유동성 위기 남광건설, 법인회생절차 신청 (노컷뉴스 4/6)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 개시결정        채권조사 및 확정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예납명령/ 대표
자심문
기각 / 취하 / 취하허가
(1개월 이내)
목록제출, 신고, 시부인
(2주~2개월) + (1주~1개월)



조사보고서 제출        제1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4개월 이내)
 폐지결정
회생계획안 미제출, 배제
 폐지결정





제2,3회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인가        회생절차 종결



가결기간 도과  폐지결정
부결  폐지결정        수행 불가  폐지결정







중지명령 . 취소명령


• 제44조 ① 법원은 ...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
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 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 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 류 , 가처분  또는  담 보권실행 을  위한  경매절 차의  중지(제2호)
를 명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강제집행 등의 취소 를 명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
• 제45조 ① 법원은 ...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 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 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
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를 명할 수 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 원칙



• 제74조 ②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  채무자
의 대표자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자 관리인 : 예외



• 제74조 ②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 채무자
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
이  있는  부실경영 에 기인하는 때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 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 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
요한 때







면책 . 권리의 소멸

• 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
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
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
하며 ,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
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




권리의 변경


• 제252조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보전처분

• 제43조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
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 을 명할 수 있
다.         변제금지․처분금지․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비용예납


• 제39조 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  자산액( ~3,000억) 기준 : 1,900만원 ~7,400만원






채권자협의회

• 제20조 ① ..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 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 권 자 협 의 회  를  구성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의 가결


• 제237조 (가결요건) 1. 회생채권자 조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2.  회생담보권자  조 :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가 있을 것.


파산신청


•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인가전 폐지
• 제285조 (회생계획안 제출 전 폐지)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 제286조 (인가전 폐지) 1.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는  경우   2.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는  경우



인가후 폐지
• 제288조(인가 후 폐지)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 하게 된 때




견련파산


• 제26조         ① ...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
정된 경우 법원은 ....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 하여야 한다.








개시신청사유
•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 변
제 불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

신청권자
• 채무자

• 자본의 1/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1/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관할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보전처분

• 채무자의 재산처분, 변제, 차용행위 등 금지 – 재산의 산일 방지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중지명령 :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을 중지
• 포괄적 금지명령 : 모든 회생채권자 등의 강제집행 금지, 중지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채권자협의회 구성




절차비용의 예납










개시결정


• 관리인 선임 / 불선임 결정
• 목록제출기간, 신고기간, 조사기간, 1회집회기일 지정 결정




허가사항 지정 결정


• 주무관리위원의 지정
• 허가사무, 허가위임사무의 지정




조사위원 선임결정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 이전 - 관리인


• 진행중인 소송 관리인으로 수계
• 채무자의 재산 관련 행위 제한



다른 절차의 중지


• 강제집행, 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은 중지된 강제집행의 취소 또는 계속을 명할 수 있음



변제 금지 등


•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 변제 금지, 강제집행 등 금지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의 현황 등        보고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회생계획안

•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문서화한 것
• 관리인 또는 채권자가 제출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  공정 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수행가능성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특별조사기일, 제2,3회 집회기일의 지정

• 송달, 통지, 공고 (회생계획안의 요지 함께 공고)


회생계획안 수정안의 제출

•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요함








특별조사기일

• 추완신고된 채권의 시부인 – 특별조사기일에 부인된 채권 이의통지서 발송


회생계획안의 심리(제2회 관계인 집회)

• 관리인 회생계획안 요지 등 설명
• 조사위원 2차 조사보고 –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및 수행가능성 여부
• 이해관계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회생계획안의 결의(제3회 관계인 집회)

• 결의를 위한 조 분류 – 회생담보권자 조(3/4), 회생채권자 조(2/3), 주주의 조(1/2)
• 의결권에 대한 이의 진술 – 미확정 구상채무 등
• 결의 및 집계 – 가결선포 및 인가결정 / 부결시 속행결의 또는 집회 종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 (제285조)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제1회 집회기일 취소결정 +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안 미제출 또는 배제결정(제286조 1항 1호)

• 배제사유: 법률의 규정 위반, 공정 형평 원칙 위반, 수행 불가능
회생계획안의 부결(제286조 1항 2호)




가결기간 도과(제286조 1항 2,3호)

• 첫 결의집회기일로부터 2월(1월 연장 가), 개시일로부터 1년(6월 연장 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후 청산가치 > 계속가치(제286조 2항)








회생계획안 가결시 인가결정



• 회생계획안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가결요건 충족
할 경우
• 경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결정 함께 함
• 인가결정의 통지, 공고




강제인가결정



• 회생계획이 부결된 경우에도 채권자 권리보호조항
을 삽입하여 강제인가결정 가능









권리의 소멸 및 변경


• 신고되지 않은 채권의 소멸
•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
• 회생채권자 표에 회생계획 내용 기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보증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음



중지되어 있는 절차의 실효


•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
매 등 모두 효력 상실
• 다만, 체납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음




인가결정 후 관리인의 조치

• 회생계획안 확정안 제출
• 주주총회 개최, 정관변경, 주식 병합 및 출자전환 – 법원의 허가
• 회생계획의 수행


감사의 선임

• 법원의 감사선임결정


기타

• 회생계획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
• 절차관계인 평정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 (조기졸업)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 시작
•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 관리인의 권한 소멸, 채무자의 권한 회복
• 회생계획의 계속 수행 – 불이행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
• 종결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불가







인가 후 폐지 사유
•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
• 필요적 파산











의견제출기간
지정결정
폐지결정        파산선고




송달, 공고
통상 2-3주 의견제출기간
관리위원,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
파산관재인 선임 의견조회
폐지 확정 당일 파산선고














‘성실하지만 불운한 회사’

•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        → 법인회생제도







제도를 악용하려는 통제장치 마련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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