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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기본 비용
jae wook LEE  (Homepage)
2017-06-23 18:02:38, 조회 : 594, 추천 : 29
법인파산시 소요되는 비용
법인파산시 소요되는 비용은  1_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납금,  2_법무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3_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크게 구별

1. 예납금은 법원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원이 납부명령을 한 기일까지 납부

부 채 규 모(원)
예 납 액
5억 미만
500만원
5억 이상 10억 미만
700만원
10억 이상 30억 미만
1,000만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200만원
50억 이상 100억 미만
1,500만원
100억 이상
2,000만원 이상

2.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에 대한 보수는 일의 난이도, 업무량에 따라 약정

3. 인지대, 송달료는 신청시에 일괄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추후 절차가 연기되거나 지연되면 일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4. 위 비용들은 각각 별개이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시재(時財, 현금)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위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들다면 파산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곤란


5. 신청에 필요한 자료준비 등
법인파산에는 많은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하고, 필수 서류 목록에 기재된 대로 의뢰인이 준비


6.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
가.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와 친분관계가 있거나 호의적인 관계에서 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대표이사들이 있는데, 이는 편파변제(편파행위)에 해당하여 부인권의 대상
나. 자산을 임의로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일부 채권을 변제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 부분이 자산의 은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처분의 경위, 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면밀한 소명자료를 준비
이 부분은 법원이 면밀하게 신문을 하는 관계로 주의

7.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법인파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통상 1주일 소요,  
파산신청서가 접수되어 파산선고를 받는데에는 1달 정도(이는 법원의 업무량, 내부적인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되나 통상 접수시로부터 1달 ~2달이내 파산선고결정)소요
절차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폐지결정은 파산선고이후 파산관재인이 해당 자산이 매각하여 배당이 종료되어야 절차가 종료


8. 파산절차가 개인자산/부채에 미치는 영향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이 정지, 중지, 취소가 되지 않음

파산절차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정리되는 것일 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대표이사 내지 임원, 특수관계인이 설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에 따라 별도의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등을 진행하여야

    
법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법인파산으로 개인의 연대보증채무까지 정리되지 않음. 연대보증을 한 개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등을 검토하여야  

연대보증은 법인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물상보증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가치범위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인대출약정시 개인이 포괄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제한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 대출약정서를 검토하여야

법인에 관련한 세금은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되지 않음.  다만, 법인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 개인들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분(주식)을 51%이상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법인파산을 통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음. 다만, 배당을 통해 일부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면 감소한 부분만큼은 2차 납세의무가 경감

9. 배당
법인의 자산이 매각된 것을 전제로 파산재단(변제자금)이 형성되면 파산관재인이 각 채권자들을 소집하여 배당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선조세(당해세 등),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 소액보증금 등 법률에서 정한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 일반채권자(안분배당) 순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의 문제
법인파산을 하더라도 체불임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 내지 노동청에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인해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대부분 벌금 내지 집행유예).

따라서, 대표이사는 가능한한 근로자들을 위로하여야 하고, 노무사를 통해 체당금 신청절차를 밟아 주어야 합니다(노무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10.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의 역할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 등은 약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보수액의 결정도 다양.

법인파산절차에 있어 신청서 작성, 채무자신문준비, 해당 파산재판부가 내리는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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