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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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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리적 활동을 마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해산이라 합니다.

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를 이유로 해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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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해산은 회사가 영리적 활동을 마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자연인처럼 사망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산 후의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청산’절차입니다.
따라서 해산 후 존속하는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 합니다.
청산 중의 회사는 해산 전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나, 청산목적의 범위에서 존재하고 청산의 종결에 의해 소멸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45조의 준용).
만약, 회사가 파산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회사는 해산 후 파산절차에 따라 정리되며, 이때 회사는 파산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고 파산절차에 의해 소멸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또한 합병에 의한 해산의 경우 해산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해산회사의 사원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수용되어 사원 또는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해산회사에는 정리할 것이 남아있지 않으며, 회사는 해산에 의해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회사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⑦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를 이유로 해산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7조의 준용 및 「상법」 제285조제1항).
해산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①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회사가 정관으로 존립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에 의해 회사는 해산되며, 정관으로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해산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7조제1호의 준용).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는 객관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유의 발생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해산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를 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9조제1항의 준용).
② 총사원의 동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의 사원이라도 해산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7조제2호의 준용).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를 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9조제1항의 준용).
③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회사의 사원수는 복수(複數)로 이는 회사의 성립요건 및 존속(存續)요건이므로, 다른 사원의 퇴사 등을 이유로 사원이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산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7조제3호의 준용).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9조제2항의 준용).
④ 합병
합병이 회사의 해산사유 중의 하나이지만, 합병에 의해 합병하려는 회사 모두가 해산하는 것은 아닙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7조제4호의 준용).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하는 하나의 회사는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소멸되며,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고 합병하는 두개의 회사는 해산하여 소멸합니다.
⑤ 파산
회사가 채무를 지급할 능력을 상실하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해산합니다. 다만, 이때는 파산절차를 거쳐 해산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7조제5호의 준용).
회사 존립 중에는 채무초과(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이유로 파산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제2항). 그 이유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채권자에게 연대하여 직접 무한(無限)의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초과를 이유로 회사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파산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서를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 → 파산신청서를 심사 후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파산절차의 기관으로 파산과 관련한 직무 수행) 선임 → 파산선고 공고 →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채권자 집회소집 → 채권자에 배당 → 파산종결 결정
⑥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법원이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을 한 경우에 회사는 해산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7조제6호의 준용).
해산명령은 공익(公益)상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상법」 제176조).
해산판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사원의 청구에 따라 선고하게 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41조제1항의 준용).
⑦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거나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는 경우, 합자회사의 본질에 벗어나기 때문에 회사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5조제1항).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5조제2항).
만약,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의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6조).
해산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산효과
해산으로 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45조의 준용).
회사는 더 이상 영업을 전제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합병과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8조의 준용).
파산과 해산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산등기가 이뤄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다만,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또는 사원이 1명이 된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회사 운영을 계속하려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를 해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의 준용, 「상법」 제285조).
회사채권자에 대한 사원의 변제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67조제1항의 준용).
5년의 경과하여도 분배하지 않은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67조제2항의 준용).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8조의 준용).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과태료 부과절차 참조)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해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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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해산



  Important   44 →   법인파산 기본 비용    
  38 →   법인회생강의  
  →   해산  
  26 →   재산목록 작성  
  25 →   파산관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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