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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법률 [한국,미국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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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
관리자  (Homepage)
2014-11-14 14:00:57, 조회 : 506, 추천 : 53
파산재단의 환가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는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환가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는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환가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1조 본문).
-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채권조사기일 종료 전이라도 환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1조 단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파산관재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본문).
※ 다만, 다음의 7.에서 15.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어업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포기의 승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7조의 규정에 따른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 제외)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4조).
채무자의 의견청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3조).
선의(善意)의 제3자의 보호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1조(환가시기의 제한)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의 규정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5조).
환가(換價)방법 등
환가방법
-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2항).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제1항).
- 파산관재인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제2항).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8조제1항).
- 별제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위의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8조제2항).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9조).
임치품(任置品)의 반환청구
- 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1항 본문).
※ 다만,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의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1항 단서).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수치인으로 하여금 지급 그 밖의 급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3항).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에 대한 출자청구
- 익명조합계약이 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익명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2조).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제1항).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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