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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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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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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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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의 환가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는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환가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는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환가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1조 본문).
-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채권조사기일 종료 전이라도 환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1조 단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파산관재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본문).
※ 다만, 다음의 7.에서 15.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어업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포기의 승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7조의 규정에 따른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 제외)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4조).
채무자의 의견청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3조).
선의(善意)의 제3자의 보호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1조(환가시기의 제한)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의 규정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5조).
환가(換價)방법 등
환가방법
-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2항).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제1항).
- 파산관재인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제2항).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8조제1항).
- 별제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위의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8조제2항).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9조).
임치품(任置品)의 반환청구
- 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1항 본문).
※ 다만,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의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1항 단서).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수치인으로 하여금 지급 그 밖의 급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제3항).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에 대한 출자청구
- 익명조합계약이 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익명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2조).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제1항).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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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



  Important   44 →   법인파산 기본 비용    
  38 →   법인회생강의  
  27 →   해산  
  26 →   재산목록 작성  
  25 →   파산관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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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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