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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관리자  (Homepage)
2014-11-14 14:08:18, 조회 : 363, 추천 : 54
실 무 지 침 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2005. 11
— 1 —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 3 —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제 1 장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Ⅰ. 제도의 연혁 ····································································································· 9
Ⅱ.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률관계 ········································································ 13
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 15
제 2 장 도산등사실인정
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및 처리 ····································································· 29
1.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 29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 ······································································· 30
3. 업무처리시의 유의사항 ················································································· 34
Ⅱ. 사실확인: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 36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36
2.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38
3. 인정대상 사업주이어야 함 ············································································ 41
4.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 42
5.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 50
Ⅲ.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및 보고 ····································································· 58
1.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 58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결과 보고 등 ················································· 60
— 4 —
제 3 장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
Ⅰ. 확인신청 및 처리 ···························································································· 61
1. 확인신청 ········································································································· 61
2. 체당금의 수급권 보호 ··················································································· 63
3.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의 처리 ····················································· 65
4. 확인․조사시의 유의사항 ·············································································· 69
Ⅱ. 사실확인:체당금 지급요건 ············································································ 71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71
2. 퇴직기준일의 1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 72
3.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여부 및 그 신청일 ····················································· 74
4. 당해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 74
5.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74
6.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 ··················································································· 84
Ⅲ. 체당금 지급요건의 충족여부 결정 및 통지 ··················································· 87
1. 사실확인복명서의 작성 ················································································· 87
2. 확인결과의 통지 및 체당금지급청구서 송부 ··············································· 88
3. 확인신청서의 철리결과의 보고 등 ······························································· 90
Ⅳ. 체당금의 지급 ·································································································· 92
1.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급 지급 ········································································ 92
2.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사항 ·············································································· 93
3. 체당금 지급현황의 보고 ················································································ 93
— 5 —
제 4 장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신고포상
Ⅰ. 변제금의 회수 ·································································································· 94
1.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 94
2.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 94
3.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95
Ⅱ. 부정수급 ··········································································································· 96
1.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고지 ······································································· 96
2.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 96
Ⅲ. 부정수급 신고포상 ························································································· 104
1.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 104
2.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 106
제 5 장 사업주부담금
Ⅰ. 사업주부담금의 징수 ······················································································· 108
1. 사업주부담금의 산정 ····················································································· 108
2. 사업주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 109
Ⅱ. 부담금의 경감 ·································································································· 110
1. 부담금의 경감대상 및 경감기준 ··································································· 110
2. 경감절차 ········································································································· 111
— 6 —
■ 약어일람표
약 어 정식명칭 또는 의미
제 도 임금채권보장제도
기 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규 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예 규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징수법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체 당 금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부 담 금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법에 의해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일정금액
재판상 도산
법원이 행하는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결정,
직권파산선고
인정대상사업주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주
퇴직기준일 근로자의 지급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
사실확인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는 것
부정수급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
— 7 —
■ 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처리기간 일람표
구 분 내 용 신청․처리기간 관련법령 비 고
근 로 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영 제5조
제2항
제척기간
사실확인 및 체당
금 지급 청구
재판상도산인정일(파산선고
일, 화의개시 결정일, 회사정
리절차 결정일) 및 도산등
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영 제9호 제척기간
지방노동
관 서
체당금 지급대 상
근로자 범위
재판상도산신청일(파산신청
일, 화의신청일, 회사정리절
차 신청일) 및 도산등사실인
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한 자
영 제7조
도산사실(인정․
불인정) 통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접
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1회
연장가능)
예규
제10조
제2항
사실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 청구서
송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인(확인통지) 및 근로복지공
단(체당금지급청구서)에 통지
예규
제21조,
제22조
도산등사실인정신
청서 및 확인신청
서 처리결과보고
매분기 익월 5일까지(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을 실시하고 서면보고 생략)
예규
제15조,
제25조
근로복지
공 단
체당금 지급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공단
업무규정
제9조
— 9 —
제1 장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Ⅰ. 제도의 연혁
1. 도입배경
◦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이자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자원임
-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접불,
정액불, 통화불, 정기불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그 이행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일정 범위의 임금채권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여타 채권에 비해 최우선으로 변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 특히 기업이 도산하여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설사 지급능력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정부입법으로 ’98. 2. 20 􀀀􀀀임금채권
보장법􀀀􀀀을 제정하고, ’98.7월부터 근로자의 미지급임금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됨
◦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임금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부분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여 변제금을 회수함
— 10 —
2. 그간의 제도개선 경과
< 1999년 >
◦ 법률 개정(1999.12.31, 법률 제6100호, 2000.7.1 시행)
- 1~4인 사업장, 산재보험 임의가입․의제가입 사업장에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
◦ 시행령 개정(1999.1.29, 대통령령 제16092호, ’99.1.29 시행 )
-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 : 도산신청일의 1월전부터 1년 이내 퇴직
근로자 ⇒ 3월전부터 1년 이내 퇴직근로자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의 연장 : 퇴직일로부터 1월 이내 ⇒ 퇴직일의 다음날
부터 3월 이내
◦ 시행규칙 개정(1999.8.19, 노동부령 제154호, 1999.8.19 시행)
-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단축 : 30일 ⇒ 14일
- 체당금 지급기간 단축 : 14일 ⇒ 7일
< 2000년 >
◦ 법률 개정(2000.12.30, 법률 제6334호, 2001.1.1 시행)
- 최종 3월분의 미지급 휴업수당도 체당금으로 지급 보장
-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 경감근거 마련
◦ 시행령 개정(2000.3.13, 대통령령 제16755호, 2000.3.13 시행)
-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 도산신청일 3월전부터 1년 이내 퇴직
근로자 ⇒ 6월전부터 2년 이내 퇴직근로자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 연장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 ⇒ 6월 이내
- 체당금 청구기간 연장 : 기업도산일로부터 1년 이내 ⇒ 2년 이내
— 11 —
< 2001년 >
◦ 시행령 개정(2001.6.22, 대통령령 제17244호, 2001.7.1 시행)
-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확대 : 업종별 50~300인 이하 ⇒전 업종 300인 이하
- 체당금 상한액 상향조정 : 최고 720만원 ⇒ 1020만원
◦ 시행규칙 개정(2001.6.27, 노동부령 제171호, 2001.7.1 시행)
-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2003년 >
◦ 시행령 개정(2003.6.25, 대통령령 제18018호, 2003.6.25 시행)
-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완화 : 사업이 폐지된 경우 외에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 등
- 도산등사실인정신청기한 연장 : 근로자의 퇴직 후 6월 이내 ⇒ 1년 이내
-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 도산신청일 6월전부터 2년 이내 퇴직
근로자 ⇒ 1년전부터 3년 이내 퇴직근로자
- 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사업계속기간 단축 : 1년 이상 ⇒ 6월 이상
- 체당금 지급상한액 : 시행령으로 규정 ⇒ 노동부장관이 고시
— 12 —
< 2005년 >
◦ 법률개정(2005.3.31. 법률 제7466호, 2005.7.1 시행)
- 건설업(개인) 하수급자를 도산인정 사업주에 포함
-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확대
- 재산목록 제출명령 시기변경 : 체당금을 지급한 때 ⇒ 지급하고자 하는 때
- 체당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징수제 신설 및 연대책임의 범위를 확대
: 사업주 ⇒ 그 행위를 한자 모두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
- 벌칙부과 대상의 확대 : 허위보고 또는 증명한 자 ⇒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과태료액의 상향조정 : 100만원 ⇒ 500만원
◦ 시행령 개정(2005.6.30. 대통령령 제18913호, 2005.7.1 시행)
-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중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산정
기준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 포상금지급 관련 부정수급 사실의 신고, 지급기준, 신고기한, 지급시기
등을 정함
- 책임 준비금의 적립기준을 정함
- 재산목록 제출명령 기관의 변경 : 근로복지공단 ⇒ 지방노동관서
◦ 시행규칙 개정(2005.6.30. 노동부령 제226호, 2005.7.1 시행)
-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 반환금으로 함
- 신고포상금 도입에 따른 필요서식 제정
— 13 —
Ⅱ.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률관계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리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주요사업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
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업무 즉,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하는 업무임
※ 􀀀􀀀체당(替當)􀀀􀀀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제3자의 변제) 하거나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그 것을 이행한 것”을 의미하는 민법상의 용어임
◦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임금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른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되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채무의 변제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 즉, 국가라 할지라도 채무자인 사업주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임의로 변제하지 못함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법 제6조제1항)
◦ 이에 따라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국가는 사업주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임금 등을 대신 지급
하여야 함
— 14 —
2. 업무처리의 관계
◦ 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의 구체적인 처리를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근로
복지공단에 위임 · 위탁하여 운영함(법 제23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의 위임업무는 다음과 같음(영 제24조제1항)
-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도산등사실인정: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인정․
불인정의 결정 및 통지 등
- 체당금 지급여부의 결정:체당금지급청구서․확인신청서의 접수, 지급요건의
충족여부 조사․확인, 적격․부적격의 결정 및 통지
- 포상금의 지급
- 사업주로부터 필요한 보고 등을 받아 해당 사업장을 관리
- 과태료의 부과․징수
◦ 근로복지공단에의 위탁업무는 다음과 같음(영 제24조제2항)
- 사업주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
- 체당금의 지급
- 사업주변제금의 회수:체당금의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
- 부정수급한 체당금의 반환업무
지방노동관서 도산등사실인정 통보 등 업무협조 근로복지공단









서류제출
요구
체당금 지급






근 로 자 임금 등의 청구권 사 업 주
— 15 —
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임
◦ 이 경우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등의 범위내 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함
2. 체당금의 지급요건
◦ 체당금(替當金)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함
◦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가. 체당금의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영 제4조 및 제5조)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재판상 도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경우 포함)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③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 16 —
◦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파산선고와 같은 청산형 도산이외에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을 규정한 것은
-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비화의 채권”, “공익채권”으로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
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임
※ 청산형 도산은 기업이 청산하고 소멸하는 경우(파산선고, 사실상 도산)를, 재건형
도산은 기업이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재건절차를 진행중인 경우(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를 말함
◦ 따라서 이들 기업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화의인가의 확정(화의법 제58조)이나 정리절차의
종결(회사정리법 제271조)의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종료되게 됨
- 이에 따라 화의인가의 확정, 정리절차의 종결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비록
신청일 이전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음
(2)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②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함
◦ 도산등사실인정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도산의 대부분 특히,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일정규모(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01.6.22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정대상사업주의 범위가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
자수 300인 이하로 확대되었음.
— 17 —
〔파산․화의․회사정리제도의 비교〕
구 분 파 산 제 도 화 의 제 도
회사정리제도
(법정관리)
의 의 기업의 회생보다는 채권채
무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재산을 채권
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
멸시키는 제도
파산원인이 있거나 파산절
차 진행중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상호합의를 법원이 인
가함으로써 파산을 예방하
는 제도
갱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
(주식회사)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
원 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이거나 지
급을 정지한 경우(법인은 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변제할
수 없는 경우도 가능)
파산원인과 동일 채무변제시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신 청
권 자
①채권자․②채무자․③준
채무자(법인-이사․청산인,
합명․합자회사-무한책임사
원, 주식회사-이사)
채무자(법원에 변제방법 등
화의조건을 신고하고 개시
신청)
①회사․②자본의 1/10이상
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
권자․③주식발행총수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법 적
효 과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
에 파산재산의 관리․처
분권을 가지는 파산관재
인 선임
◦ 파산재단 소속재산에 대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
처분은 효력상실
◦ 법원은 화의결정과 동시
에 관재인(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
이 없고, 재산상황조사만
가능) 선임
◦ 채무자가 재산의 관리․
처분권 계속 보유(경영권
에 변동없음)
◦ 화의절차중에는 강제집
행, 가압류, 가처분 금지
◦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
정과 동시에 회사사업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
분권을 가지는 관리인 선
임. 즉, 경영권 박탈(대주
주지분 소각)
◦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정리채권․정리담보
권에 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
나 소멸시키는 행위 금지
종 결 파산재산에 대한 배당이 종
료된 경우 법원은 파산종결
을 결정
◦ 화의인가의 확정
◦ 모든 권리관계는 화의조
건대로 개별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변경
◦ 정리절차의 종결
◦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
는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
으로 정리절차 종결→정
상화
※ ’06.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화의제도 및 회사정리절차”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통합됨
— 18 —
〔재판상 도산의 처리절차〕
파산제도
(파산법)
화의제도
(화의법․파산법)
회사정리제도
(회사정리법) : 법정관리
결정기간 1개월 결정기간 1개월
파산신청
(채권자, 채무자,
준채무자)
화의신청
(채무자)
정리절차개시
신청(회사,
채권자,주주)
↓ ↓ ↓
파산선고
(법원)
보전처분결정
(법원)
보전처분결정
(법원)
↓ ↓
↓ 정리위원 선임
(법원)
조사위원 선임
(법원)
↓ ↓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
화의개시결정
(법원)
기각
-→
직권
파산
정리절차개시
결정(법원)
기각
--→
직권
파산
↓ ↓ ↓
채권신고 관재인 선임
(법원)
관리인 선임
(법원)
↓ ↓ ↓
채권확정
(파산관재인) 화의채권신고 정리계획안작성
(관리인)
↓ ↓ 채권자집회에서
화의가결
↓ 정리계획안 가결
(관계자집회)
배 당
(파산관재인)
화의인가
(법원)
불인가
--→
직권
파산
정리계획안인가
(법원)
불인가
--→
직권
파산
↓ ↓ ↓
파산종결 화의인가확정 부 실
--→


정리절차종결결정 부 실
--→


↓ ↓
화의조건이행
(정상화)
정 상 화
— 19 —
나. 사업주의 요건(영 제8조)
◦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함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00.7.1부터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산재보험 확대적용), 산재보험 임의․의제가입
사업장에도 임금채권보장법 적용(`99.12.31 산재보험법 개정)
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2003.6.25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업계속기간 요건이 1년 → 6월로
단축되었는 바, 동 개정요건은 2003.6.25. 이후에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재판상도산이
신청된 사업에 적용
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다. 근로자의 요건(영 제7조)
◦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임
※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근로기준법 제14조)
◦ 이 경우 퇴직기준일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예규 제2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신청 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
— 20 —
◦ 퇴직기준일을 선고일이나 인정일이 아닌 “신청일”로 한 것은 행정내부의 업무
처리 형편에 따라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여 가능한 한
많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
- 다만, 직권파산의 경우는 신청일이 없고 법원이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므로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 것임
〔퇴직기준일 판단의 예시〕
’02.10.5 ’03.10.5 ’03.11.5 ’05.10.4
↖파산선고등의 신청일
(퇴직기준일)
↖파산선고일
<········ 1년 ·········>
<··········································· 3년간 ······································>
→ 퇴직기준일이 ’03.10.5이므로 ’02.10.5~’05.10.4 중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대상임
3. 체당금의 지급액
가. 지급보장의 범위
◦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
금중 미지급액”임(법 제6조제2항)
- 최종 3월분의 임금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5조)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
분의 평균임금)
— 21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34조), 휴업수당
(제45조)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미지급액”임
나.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
하고자 도입되었는 바, 국가에 의해 대신 지급되는 임금등의 수준은 미지급된
임금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의 금액임
◦ 2003.6.25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체당금 지급상한액을 임금, 물가
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도록 개정됨
◦ 다만, 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상한액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아래의 현행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을 적용
- 현행 상한액은 임금의 1월분 상한액과 퇴직금의 1년간의 상한액을 2000년
연령대별 월평균임금수준의 약 80%수준에서 결정하고, 휴업수당은 임금의
1월분 상한액의 70%수준으로 결정된 것임
〔현행 체당금의 월정상한액(’01.7.1부터)〕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 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퇴 직 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 업 수 당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22 —
다. 체당금의 지급액
◦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보장 범위인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체당금의 상한액”중 적은 금액임
◦ 따라서 현행 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체당금의 최고액은 1,020만원(170만원 × 6)이 됨
◦ 아울러 ’01.7.1이전에는 체당금이 2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01.7.1이후 기업이 도산하여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부터는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함
【체당금의 산정례】
⃞ 체당금의 지급청구인(체당금의 지급요건은 충족하였다고 가정)
◦ 퇴직당시 연령 : 만 43세
◦ 체불임금 등 : 2․3월분 임금(각 150만원), 4월분 휴업수당(105만원), 최종 2년간
퇴직금(30일분의 평균임금도 150만원으로 가정)
⃞ 체당금의 지급액
◦ 현행 퇴직기준연령 및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새로운 상한액 고시전 적용)
-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 150만원(체불임금 150만원과 40세~50세 미만의 상한액
170만원중 적은 금액) × 2월 = 300만원
- 체불휴업수당에 대한 체당금 : 105만원(체불휴업수당 105만원과 40~50세 미만의
상한액 120만원 중 적은 금액) × 1월 = 105만원
- 체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 150만원 × 2년 = 300만원
⇒ 따라서 체당금 지급액은 705만원(300만원 + 105만원 + 300만원)
— 23 —
4.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가. 재판상 도산의 경우
① 체당금 청구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
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함(영 제9조․제10조)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화의개시 결정일,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일)부터 2년 이내임
- 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는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함
- 퇴직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미지급임금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는 개별근로자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지급청구서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개인계좌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함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확인을 위해 당해 사업주(관재인․관리인 포함)에게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예규 제23조)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규칙 제7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함
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
계좌로 입금조치함
— 24 —
⑥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체당금 청구인
행정심판
(③에 대한 불복)
노동부장관
③확인
결과
통지
①확인신청

지급청구
지방노동관서
②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요청
④지급청구서송부
(확인통지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⑤송 금 ⑥대위권 행사
금 융 기 관
⑤계좌입금 사 업 주
체당금 청구인
나.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①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자 하는 퇴직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영 제5조 및 규칙 제2조)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임
- 인정신청서는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
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함(예규 제4조)
-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25 —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규칙 제4조)
③ 체당금 청구인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함(영 제9조․제10조)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규칙 제7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정(②) 또는 확인(④)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은 송부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체당금을 송금함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체당금 청구인
행정심판(②․④에 대한 불복)
노동부장관
④확인결과
통지
③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②도산등사실
인정통지
①도산등사실
인정신청
지 방 노 동 관 서
⑤지급청구서송부
(확인통지서첨부)
근 로 복 지 공 단
⑥송금 ⑧대위권행사
금 융 기 관
⑦계좌입금 사 업 주
체당금 청구인
— 26 —
5.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가. 변제금의 회수
◦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하여야
함(법 제7조제2항)
◦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위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집행권원 확보, 배당
신청 등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시행령 제11조)
나.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반환요구를 하여야 함(법 제13조, 시행령
제20조)
-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확인을 취소․변경
하여야 함(예규 제27조 및 제28조)
-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와
당해 근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법 제13조)
◦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함(법 제24조․
제25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보고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후
그 결과가 법 제26조(과태료)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함
— 27 —
6. 사업주의 부담금
가. 사업주부담금 : 임금총액×부담금비율
◦ 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
담금으로 징수함(법 제8조)
-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말하며,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노무비율(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을 임금총액으로 함
- 부담금비율은 2/1,000 범위 내에서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함
※ 부담금비율
’98년 ’99년 ’00년 ’01․’02년 ’03․’04년 ’05년
2/1,000 0.3/1,000 0.9/1,000 0.5/1,000 0.3/1,000 0.4/1,000
◦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함(영 제12조)
나. 부담금의 경감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음(법 제9조
및 영 제14조)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개산부담금의 신고․납부시
경감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함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보험등에 가입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구체적인 경감기준과 경감률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함
— 28 —
제2 장 도산등사실인정
◈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영 제5조제1항 및 제8조)
▶ 형식적 요건
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어야 함
③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 함
→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각하
▶ 실질적 요건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②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불인정(신청서 기각)
◈ 도산등사실인정업무의 처리절차(예규 제5조 내지 제15조)
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
②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에의 등재
③ 사업활동의 재개전망 등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④ 도산등사실인정여부의 결정
⑤ 도산등사실인정결과의 통지
⑥ 근로복지공단 등에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 통보
⑦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관리대장의 작성․편철
⑧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관리
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결과 보고(매분기별)
— 29 —
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및 처리
1.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가. 신청인
◦ 도산등사실인정은 반드시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행함(영 제5조제1항)
-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려 또는
각하함
◦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대상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미침
- 따라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됨(규칙 제2조제2항)
나. 신청방법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제출
◦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2조제1항)
◦ 이 경우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함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
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도록 지도하여야 함(규칙 제2조제1항)
※ 입증자료로는 폐업신고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산재가입 및 소멸사실증명원, 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압류․가압류․양도관계 서류, 각종 예금조회 서류, 등기부등본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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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기간(제척기간)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뒤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함(영 제5조제2항 및 예규
제6조제1항)
※ ’03.7.5 퇴직한 경우 ’04.7.5까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일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
서의 장에게 제출된 날(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달한 날)임
※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으로 이미 접수되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일은 신고서 접수일이
아니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제출일임
- 신청일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요건을 판정할 때에 퇴직기준일이 되므로 반
드시 신청서상의 신청일이 신청서 제출일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제6조제1항)
◦ 체불임금으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될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신고사건 조사단계에서 정황상 기업도산으로 체불임금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신고일로부터 3월내에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
토록 지도하여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
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예규 제6조)
◦ 신청인이 신청서상의 신청일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신청일 당일자로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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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함
◦ 신청서 제출시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상
사업주의 사업활동의 정지사실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도록 지도하되, 이러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됨
◦ 접수된 신청서상의 대상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이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함
◦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2인 이상의 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지도함
- 2인 이상의 자가 시차를 두고 신청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중에 접수된 신청서는 각하함이 원칙임
- 먼저 제출된 신청서가 각하․기각된 후에 사정변경(법령개정 등)을 이유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정변경 사유가 도산등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접수하여 다시 심사토록 함
※ 다만 먼저 제출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인정된 경우에는 퇴직대상 근로자 범위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각하토록 함
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에의 등재(예규 제7조)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
(예규 제1호서식)에 접수일순으로 등재함
- 다른 노동관서에서 이송되어 온 신청서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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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한 후 도산등사실인정사
업주통보서(예규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된 사업주에 대해서도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되, 처리대장상의 사업장명을 주서로 기재하고 비고란에도 도
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한 지방노동관서명을 주서로 기재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의 기재요령】
①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리대장에 기재하되 이송하였거나 이송된 신청서도 동일
하게 기재
- 본사 관할로 이송시엔 비고란에 􀀀􀀀◯◯지방노동청(사무소)로 이송􀀀􀀀이라고 기재
- 타관서에서 본사 관할로 이송되어온 신청서는 비고란에 􀀀􀀀◯◯지방노동청(사무소)
에서 이송􀀀􀀀이라고 기재
② 􀀀􀀀일련번호􀀀􀀀란에는 접수순으로 일련번호를 기재
③ 􀀀􀀀업종􀀀􀀀란에는 신청서상의 “사업의 종류”란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건설업,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중 하나를 기재)
④ 􀀀􀀀사업장소재지􀀀􀀀란에는 대상사업주의 소재지를 기재(윗칸은 본사, 아래칸은 다른 사
업장 소재지)하되,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고􀀀􀀀란 활용
⑤ 􀀀􀀀인정신청일􀀀􀀀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일을 기재
⑥ 􀀀􀀀처분일􀀀􀀀란에는 인정 · 불인정(결재일), 각하일을 기재
⑦ 􀀀􀀀처분구분􀀀􀀀란은 대상사업주에 대한 처분내용으로 􀀀􀀀인정􀀀􀀀, 􀀀􀀀불인정􀀀􀀀 또는 􀀀􀀀각하􀀀􀀀로
기재
- 􀀀􀀀각하􀀀􀀀는 예규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 􀀀􀀀불인정􀀀􀀀은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기재
⑧ 􀀀􀀀처분결과통보일􀀀􀀀란에는 신청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처분결과를 통보한 날을 기재
⑨ 􀀀􀀀확인신청자처리현황􀀀􀀀란에는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자가 신청한 확인신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인원수로 기록
※ 이 란은 체당금 지급현황을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별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사업주에 대한 확인신청이 완결되는 시점에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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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판상 도산과 도산등사실인정과의 관계
(1) 재판상 도산이 있은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은 현실적으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
절차개시의 결정) 절차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일정규모 이하 사업장의 사업
주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해 사업주가 이미 재판상 도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에 기
초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은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반려함
(2) 재판상 도산 신청 후 아직 파산의 선고 등이 행하여지기 전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한 경우
◦ 재판상 도산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아직 파산선고 등이 있기 전이라면 필
요한 조사를 행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산등사실
인정을 할 수 있음
◦ 다만, 1개월 이내에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행하여질 전망이 있을 때에는 재
판상 도산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기간을 연장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함(예규 제10조제2항)
- 위 기간 내에 파산선고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보
- 위 기간 내에 파산선고 등이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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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건형 도산(화의개시 결정, 정리절차개시 결정)과 청산형 도산(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은 도산사유에 대한 각각의 기초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별개의 도산사유로 처리함
- 즉, 사업주가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도산등사
실인정의 요건(영 제5조제1항)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사유의 기초
가 되는 사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퇴직근로자가 서로 다른 사유로 인한 지급대상 퇴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에 대하여 동일인을 2중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만 적용하여 체당금을 지급함
3. 업무처리시의 유의사항
가. 지도․감독업무 등과의 관계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사업주가 자기책임하에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
에서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업
주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엄격하게 지도 · 감독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 확인의 결과 사법처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처리함(예규 제12조)
나. 현장조사 및 자료의 수집
◦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은 상업등기부, 휴․폐업신고서 등
서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현장에 출장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함(예규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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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주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본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다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을
의뢰함
-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의 의뢰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조사를 의뢰한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송부함
◦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들은 확인신청서의 처리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이중으로 조사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자료를 수
집하고 관리함
다. 채권자회의의 상황파악 등
◦ 대상사업주에 대한 채권자모임 등이 구성되어 대상사업주에 대한 자산처분 등
의 논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임의 동향이나 활동사항을 파악하여 대
상사업주의 자산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 확인하는데 참고함
◦ 특히 근로기준법상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경매절차의 참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
라.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활용(예규 제9조의2)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활용할 수 있음(가급적 인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원회 개최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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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확인 :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법 제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산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 임
◦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임금채권보장)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
(부담금)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됨
나. 산재보험 임의․의제가입 사업주(법 제3조의2)
◦ ’99.12.31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00.7.1부터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 산재
보험 임의․의제가입 사업장에도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됨
- 임의가입 :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4항)
- 의제가입 :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변동 등으로 당연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관계가 당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보험료징수법 제6조)
다. 영업 양도양수시 양도인은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으며, 양도회사
퇴직자는 도산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물적․인적조직이 양수회사로
인정될 뿐 양도회사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양도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른 도산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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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사실(승계 포함)이 없었던 양도회사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선
민사절차에 따라 양수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임(임금정책과
-722. ’04.3.4 참조)
라. 건설공사의 적용기준
◦ 건설공사의 적용기준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름
◦ 총공사의 일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건설공사의 그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
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도 분리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단일사업으로 하여
총공사로서 일괄적용함. 즉,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
액으로 함
※ 동일한 건설공사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총공사”를 의미
- 총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건설공사장의 현장사무소(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 적용하지 아니함
- 총공사에서 분리적용하여야 할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의
현장사무소(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총공사에 흡수 적용함. 다만, 아래의 분리
적용 기준에 의하여 분리적용되는 도급단위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 총공사의 분리적용 기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이를 도급단위
별로 분리적용함
- 분할도급 또는 별도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것일 것
- 도급단위별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것
- 도급단위별 공사가 서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것
-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일 것
— 38 —
◦ (개인)하수급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일 경우 공사현장이 산재
보험 적용대상이고, 6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도산등사실인정을 인정
- 개인하수급인의 도산등사실인정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조치하고 불응시 직상수급인의 사법처리를 병행
※ 사건조사 과정에서 직상수급인이나 하수급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건교부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지
2.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가. 취 지
◦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기업으로 설립되는 이상 동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기
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여기에서의 􀀀􀀀사업􀀀􀀀에는 영리목적의 사업(사기업)은 물론 영리목적이 없는
계속적 활동(예:사회복지시설)도 포함
◦ 또한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설정함
나. 사업활동 기간의 기산점
◦ 사업활동 기간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재
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때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사업자등록일,
사무실 개소일 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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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활동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되므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사업준비 기간 중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케 하고 이후 사무실 개소, 사업자
등록 등을 한 경우에 사업개시 시점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임(임금정책과-963,
’04.3.24참조)
다. 사업활동의 기간
◦ 대상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라야 함
◦ 여기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시점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임
- 따라서 그 때부터 사업주가 6월 이상 사업을 행하면 되므로 그 6월간의 사이에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요건에
해당됨
라. 사업활동 기간 중 휴지기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
◦ 건설업 단종면허자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의 경우 사업개시 이후 일정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
로 사업을 중단하고(근로자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행하는 등 사업의 중단 및 재개가 반복되는 경우
- 이는 업종의 특성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속된 사업의 중단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뺀 기간을 사업활동 기간으로 보고 6월 이상 사업활동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 개인건설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 (하)수급공사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기간을
사업계속 기간으로 봄
— 40 —
마. 사업주의 채권․채무가 별도의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 사업주“甲”의 채권․채무가 별도의 사업주“乙”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함
① 甲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乙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甲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
② 乙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퇴직기준일, 체불임금의
지급기일, 6월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乙을
甲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
※ 甲의 사업기간이 6월이 되지않는 경우라도 甲의 사업기간과 乙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乙과 관련된 도산등사실인정 확인․조사를 함에 있어
6월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처리함
【관 련 예 시 】
甲의 사업 乙의 사업
’02.6.10 ’03.3.10 ’03.5.10 ’03.7.10 ’03.7.30

사업활동 개시

채권채무 승계

사업활동
정지

도산등사실
인정신청일

도산등사실
인정일
→ 사업활동기간 : 11개월(甲의 사업기간 9개월+乙의 사업기간 2개월)
→ 체당금 지급대상(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1년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2002.7.10~2005.7.9중에 퇴직한 근로자
— 41 —
3. 인정대상 사업주이어야 함
가. 인정대상사업주 범위
(1)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의 사업주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임
- ’01.6.2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01.7.1부터 인정대상사업주의
범위가 업종별 50~300인 이하 사업주에서 전업종 300인 이하 사업주로
확대됨
〔인정대상사업주의 범위 개정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01.7.1부터)
◦ 소매업․서비스업 : 50인 이하
◦ 도매업 : 100인 이하
◦ 건설업․운송업 : 200인 이하
◦ 기타업종 : 300인 이하
◦ 업종구분없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
업주로 확대
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함
- 다만, 당해 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
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함
◦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단위가 아닌
당해사업의 전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여러 법인 사업체에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업주인 법인은 서로 다른
실체이므로 각 법인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
— 42 —
다.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금대장 등을 조사하여 산정함(결산서상
일반관리비에 계정되는 상용근로자등)
◦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함(결산서상 공사원
가에 반영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등)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전년도 조업월수
- 공사실적액 :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04년도 : ①총공사금액의 27%, ②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34%
․ ’05년도 : ①총공사금액의 28%, ②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33%
- 건설업 월평균임금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
※ 건설업 월평균임금 : ’03년 1,895,526원, ’04년 1,969,474원, ’05년 2,314,036원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곤란한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두 방
법에 의하여 산출된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산정함
4.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가.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
◦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함
— 43 —
- 다만,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목적에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예 : 재고품 창고 경비를 위한 경비원 근무 등
◦ 한편,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의 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시적 중단으로 보고 도산인정 신청일로부터 처리
기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날짜를 고려하여 상당한 기한까지
지켜보고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사업의 개시 및 폐지시 신고 등의 의무화 현황〕
업 종
관 할 관 청
사업개시(신고․허가․면허․
신청․ 등록 등)
사업폐지(폐업신고)
◦ 식료품판매업
◦ 숙박업(여관업)
◦ 공중목욕업
◦ 세탁업
◦ 이 · 미용업
◦ 영화관, 흥행업
◦ 카바레 · 바 등 풍속영업
◦ 부동산업
◦ 건설업
◦ 자동차운수업
◦ 제조업(공장 등록)
시․군․구










시 · 군 · 구










— 44 —
◦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도산 후 사업주가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업의 폐지􀀀􀀀로 처리함
◦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조업활동을 계속하는 생산관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처리함
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중
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제1항제2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어야 함”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다만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요건과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도산등사실
인정이 가능함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라 함은 생산활동만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경우 생산활동이 정지됨을, 영업활동만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활동
이 정지됨을 의미하며,
- 생산과 영업활동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모두 중단되어야 할
것임
— 45 —
◦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여부는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생산요소 투입상황
(인력, 전기, 수도 등) 등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함
◦ 주된 업무시설이라함은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 영업소, 점포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당해 시설의 이용이 중단됨으로써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을 말함
- 다만, 원자재․재고품은 압류 등으로 인하여 비록 생산․영업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움
◦ 압류․가압류․경매 진행 여부는 기계류・건물・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여야 할 것이며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채무충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생산․영업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양도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채권자 등이 영업․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46 —
<압류․가압류․경매>
□ 압 류
○ 금전채권의 집행목적은 채권자에게 금전적 만족을 주는데 있으므로 집행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관의
이와 같은 강제집행을 압류라고 한다.
○ 압류는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한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의 점유를 하거나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서 행하여진다(민사집행법 제189조)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송달하여 시행한다.
- 부동산․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시행한다.
○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압류당한 토
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그 매매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효이다. 다만, 압류는
압류재산의 자유스러운 환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그 효과로서의 처분금지도
환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면 제3자에게
한 매매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 압류중에 행하여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계약당사자간에서는 유효, 채권자에게는
무효 즉 상대적 무효가 된다. 압류에 의하여 그 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국가에
이전한다.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압류나 압류재산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에 미달하는 무익한 압류, 동일목적물에 대한 2중의 압류 등은 법률상
금지된다. 또 채무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법률은 일정한 재산에 관하여는 압류
를 금지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246조).
□ 가압류
○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 집행은 불완전한 상
태에 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
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 47 —
○ 가압류의 요건은 피보전의 권리가 존재하고, 또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이다. 이
두 요건이 있을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라
함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심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을 집행할 경우를 의미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 심리는 서면으로 행하여지며 가압류의 요건이 소명되거나, 채권자가 보증을 세운 경
우에는 가압류명령을 하게 된다. 이 명령에 의하여 집행보전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전집행이 행하여진다.
□ 경 매
○ 넓은 뜻으로는 매도하려는 자가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구술로 매수의 신청을 하고
최고가액의 청약인에게 승낙을 함으로써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별적 매
매에 비하여 비교적 비싸게 또한 공평한 가액으로 환가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 경매를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 이것을 공적인 경매 또는 공매라고 한다.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환가는 원칙으로 경매에 의하며 그 중 부동산의 경매는 특
히 강제경매라고 부른다. 좁은 뜻으로는 공적 경매를 뜻하는 바 민법과 상법 등에서
환가권 또는 환가의무를 인정받은 자가 집행관 또는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을 말한다.
○ 이 중에서 재산의 보관 또는 정리방법으로써 환가하는 이른바 자조매각(예:공유물․
상속재산)과 저당권․질권 등 남의 물건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해지는 경우
가 있다. 모두 실체법상 권능을 가진 자가 단독․임의로 신청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종류의 경매는 실체법상 매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
가의 힘을 빌릴 뿐,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실현의 절
차가 아니므로 비송사건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담보권실행 목적의 경매와 강제집행에 의한 경매는 절차 자체는 대체로 공통
한 바 특히 부동산의 경매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며 또 판례
도 절차의 유사성 때문에 그의 일반적 준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가 경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쪽이든 먼저 개시한 절차에 나중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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