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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법인회생강의
jae wook LEE  (Homepage)
2017-05-10 20:02:22, 조회 : 806, 추천 : 46


종전 법률



• 화의법 : 기업지배권 유지 + 채권자들과 협상 -> 화의안 마련
• 회사정리법 : 경영권 박탈(제3자 관리인) +필요적 파산 -> ‘법정관리’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제도’




현행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공포) : 종전 화의법, 회사
정리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 도산제도
• ‘법정관리’   법인회생 . 그외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할듯 (동아일보 8/9)



동아건설, 6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한국경제신문 8/1)


에스콰이아  법정관리 신청, 이에프씨 부채 규모 약 900억원 '회생절차’
(헤럴드경제 7/31)


법정관리  대한조선에 4000억 ‘수혈’ (파이낸셜뉴스 7/23)



’유병언 그룹’ 경남 고성 ‘천해지’  법정관리  결정 (경향신문 7/14)



‘’법인회생 악용’ 제2의 유병언 막는다 (뉴시스 5/21)



유동성 위기 남광건설, 법인회생절차 신청 (노컷뉴스 4/6)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 개시결정        채권조사 및 확정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예납명령/ 대표
자심문
기각 / 취하 / 취하허가
(1개월 이내)
목록제출, 신고, 시부인
(2주~2개월) + (1주~1개월)



조사보고서 제출        제1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4개월 이내)
 폐지결정
회생계획안 미제출, 배제
 폐지결정





제2,3회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인가        회생절차 종결



가결기간 도과  폐지결정
부결  폐지결정        수행 불가  폐지결정







중지명령 . 취소명령


• 제44조 ① 법원은 ...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
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 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 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 류 , 가처분  또는  담 보권실행 을  위한  경매절 차의  중지(제2호)
를 명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강제집행 등의 취소 를 명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
• 제45조 ① 법원은 ...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 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 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
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를 명할 수 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 원칙



• 제74조 ②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  채무자
의 대표자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자 관리인 : 예외



• 제74조 ②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 채무자
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
이  있는  부실경영 에 기인하는 때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 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 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
요한 때







면책 . 권리의 소멸

• 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
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
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
하며 ,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
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




권리의 변경


• 제252조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보전처분

• 제43조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
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 을 명할 수 있
다.         변제금지․처분금지․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비용예납


• 제39조 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  자산액( ~3,000억) 기준 : 1,900만원 ~7,400만원






채권자협의회

• 제20조 ① ..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 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 권 자 협 의 회  를  구성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의 가결


• 제237조 (가결요건) 1. 회생채권자 조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2.  회생담보권자  조 :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가 있을 것.


파산신청


•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인가전 폐지
• 제285조 (회생계획안 제출 전 폐지)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 제286조 (인가전 폐지) 1.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는  경우   2.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는  경우



인가후 폐지
• 제288조(인가 후 폐지)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 하게 된 때




견련파산


• 제26조         ① ...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
정된 경우 법원은 ....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 하여야 한다.








개시신청사유
•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 변
제 불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

신청권자
• 채무자

• 자본의 1/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1/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관할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보전처분

• 채무자의 재산처분, 변제, 차용행위 등 금지 – 재산의 산일 방지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중지명령 :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을 중지
• 포괄적 금지명령 : 모든 회생채권자 등의 강제집행 금지, 중지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채권자협의회 구성




절차비용의 예납










개시결정


• 관리인 선임 / 불선임 결정
• 목록제출기간, 신고기간, 조사기간, 1회집회기일 지정 결정




허가사항 지정 결정


• 주무관리위원의 지정
• 허가사무, 허가위임사무의 지정




조사위원 선임결정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 이전 - 관리인


• 진행중인 소송 관리인으로 수계
• 채무자의 재산 관련 행위 제한



다른 절차의 중지


• 강제집행, 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은 중지된 강제집행의 취소 또는 계속을 명할 수 있음



변제 금지 등


•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 변제 금지, 강제집행 등 금지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의 현황 등        보고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회생계획안

•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문서화한 것
• 관리인 또는 채권자가 제출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  공정 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수행가능성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특별조사기일, 제2,3회 집회기일의 지정

• 송달, 통지, 공고 (회생계획안의 요지 함께 공고)


회생계획안 수정안의 제출

•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요함








특별조사기일

• 추완신고된 채권의 시부인 – 특별조사기일에 부인된 채권 이의통지서 발송


회생계획안의 심리(제2회 관계인 집회)

• 관리인 회생계획안 요지 등 설명
• 조사위원 2차 조사보고 –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및 수행가능성 여부
• 이해관계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회생계획안의 결의(제3회 관계인 집회)

• 결의를 위한 조 분류 – 회생담보권자 조(3/4), 회생채권자 조(2/3), 주주의 조(1/2)
• 의결권에 대한 이의 진술 – 미확정 구상채무 등
• 결의 및 집계 – 가결선포 및 인가결정 / 부결시 속행결의 또는 집회 종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 (제285조)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제1회 집회기일 취소결정 +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안 미제출 또는 배제결정(제286조 1항 1호)

• 배제사유: 법률의 규정 위반, 공정 형평 원칙 위반, 수행 불가능
회생계획안의 부결(제286조 1항 2호)




가결기간 도과(제286조 1항 2,3호)

• 첫 결의집회기일로부터 2월(1월 연장 가), 개시일로부터 1년(6월 연장 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후 청산가치 > 계속가치(제286조 2항)








회생계획안 가결시 인가결정



• 회생계획안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가결요건 충족
할 경우
• 경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결정 함께 함
• 인가결정의 통지, 공고




강제인가결정



• 회생계획이 부결된 경우에도 채권자 권리보호조항
을 삽입하여 강제인가결정 가능









권리의 소멸 및 변경


• 신고되지 않은 채권의 소멸
•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
• 회생채권자 표에 회생계획 내용 기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보증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음



중지되어 있는 절차의 실효


•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
매 등 모두 효력 상실
• 다만, 체납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음




인가결정 후 관리인의 조치

• 회생계획안 확정안 제출
• 주주총회 개최, 정관변경, 주식 병합 및 출자전환 – 법원의 허가
• 회생계획의 수행


감사의 선임

• 법원의 감사선임결정


기타

• 회생계획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
• 절차관계인 평정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 (조기졸업)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 시작
•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 관리인의 권한 소멸, 채무자의 권한 회복
• 회생계획의 계속 수행 – 불이행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
• 종결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불가







인가 후 폐지 사유
•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
• 필요적 파산











의견제출기간
지정결정
폐지결정        파산선고




송달, 공고
통상 2-3주 의견제출기간
관리위원,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
파산관재인 선임 의견조회
폐지 확정 당일 파산선고














‘성실하지만 불운한 회사’

•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        → 법인회생제도







제도를 악용하려는 통제장치 마련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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