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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도산관리기관 조직 및 예산 분석
jae wook LEE  (Homepage)
2017-05-11 11:57:26, 조회 : 287, 추천 : 49

연 구 용 역  공 고

2012. 4. 법무부
1. 개 요
□ 행정 사항
○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연구용역비 : 1,500만원 (제세공과금 포함)
○예산  과목 : 연구개발비
○계약  방법 : 수의계약
2. 연구용역 필요성
○ 법무부는 2010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으로 약칭)에 규정된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등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적 관리기능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2011년 도산관리기관 신설 실무위원회(T/F)를 구성하여 도산관리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논의 중
  ※ 도산관리기관 신설방안 : 재판기능 외에 현재 법원이 수행하고 있는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채무자의 도산절차 남용 방지 등을 위한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기능을 전담
○ 이에 따라 도산관리기관 신설시 필요한 전국 및 지방조직, 그 규모,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소요예산 등을 분석하여 통합도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도산관리기관 신설 이유 및 필요성
○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의 재판기능과 파산관재인 선임 및 감독, 회생·변제계획 이행 등 행정관리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재판기능의 공정성과 행정관리기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양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도산관리기관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중립적·전문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도산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3. 연구용역 수행과제
□ 도산관리기관의 조직과 구성
○ 도산관리기관의 법적 성격
   - 도산절차의 행정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도산관리기관(가칭 ‘도산관리청’)을 설립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상 해당 기관의 법적 성격(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과 근거 분석
○ 도산관리기관의 구성 및 규모
   - 전국 및 지역별 도산사건(회생사건,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수를 고려할 때, 전국적인 조직 설치 필요 여부(고등법원 관할 지역 또는 지방법원 본원 관할 지역 기준 가칭 ‘도산감독청 지청’ 등), 해당 기관의 규모, 내부 조직 구성체계
   - 도산관리기관의 장 및 통합도산법 개정초안에 반영된 가칭 ‘도산관리관’ 등 구성원의 임면, 임기, 신분, 자격, 권리·의무 등을 포함하여, 그 지원인력 등 소요인원과 직급, 업무내용 등 인적 구성 사항
     ※ 기재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타기관의 인력 파견 필요성과 규모도 고려
   - 도산관리기관을 행정적으로 관리할 법무부 내 중앙행정조직 필요여부(가칭 ‘도산관리국’ 또는 ‘파산과’ 등) 및 규모, 인적구성 등
□ 도산관리기관 예산·비용 분석
○ 위 도산관리기관 조직규모와 소요인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건비, 사무실 등 인적·물적 구성요소에 대한 소요예산과 비용 분석
   - 현재 각급법원에 설치된 관리위원회 및 회생위원 등의 인력으로 수행 중인 도산절차의 행정관리기능에 소요되는 예산과 비용·편익 비교 분석
□ 각국의 도산감독기관 관련 입법례 비교
○ 미국의 U.S. Trustee 제도의 조직, 구성인원 및 예산
    - 미국은 법원과는 별도로 U.S. Trustee가 파산관재인 선임 등 도산절차의 행정기능을 수행
    - 중앙조직인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국(Executive Office for U. S. Trustee : EOUST)의 조직과 구성인원 및 예산 포함
○ 싱가폴 공적수탁청(The Insolvency and Public Trustee's Office : IPTO)의 조직, 구성인원 및 예산
○ 캐나다 파산감독청(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 OSB)의 조직, 구성인원 및 예산
□ 관련 법령 개정시안 작성
○ 정부조직법, 통합도산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도산관리기관을 설치하는데 개정이 필요한 근거규정 분석 및 입법가능한 구체적인 개정시안 마련
□ 핵심어 추출 등
○ 법무부 연구용역작성지침에 따른 법제지도·법제분석틀 작성 및 핵심어 추출, 핵심어간 관련성 및 비교분석 기준 제시

4. 연구용역물의 형태  
  ○ 중간보고서 10부(요약본 10부 별도 제출)
  ○ 최종보고서 30부(요약본 30부 별도 제출) 및 전자파일

5. 연구용역물의 활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 기업법제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법제분석기준을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에 반영

6. 참가자격 및 신청절차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개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 : 2012. 5. 7.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5부 (서식 별첨)
○접 수 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제출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우편번호 427-720)
   - 전  화 : 02) 2110-3167~8
   - 팩  스 : 02) 502-2072
   - 이메일 : sinartis@spo.go.kr, wonsukkim@korea.kr
    ※ 신청인 등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 가능하며, 전자우편으로 신청인 등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원본 5부 또는 신청인 등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연구용역자 선정
가. 용역수행자 선정  
  ○ 용역수행자 선정은 법무부 법무실 연구용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함
나. 평가기준
  ○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이해도, 연구수행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8. 추진일정
  ○ 연구자 선정․계약체결 : 2012년 5월 중순
  ○ 중간보고서 : 계약에서 정함
  ○ 최종보고서 제출
    - 초안은 계약종료일 2주 전 제출(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최종본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인쇄본 30부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9. 참고 및 유의 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명의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므로, 학회 등 단체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회장 등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 명의자가 되어야 하며, 책임연구원 개인을 신청 명의자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단체 또는 수인이 공동 신청자인 경우에는 신청서 신청 명의자란에 단체의 대표 또는 수인을 각각 표시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담당 박영진 검사, 김원석 사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1. 법제분석기준등의 작성 요강
별첨 2.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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