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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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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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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Title]
□용역명 : 도산관리기관 조직 및 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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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용 역  공 고

2012. 4. 법무부
1. 개 요
□ 행정 사항
○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연구용역비 : 1,500만원 (제세공과금 포함)
○예산  과목 : 연구개발비
○계약  방법 : 수의계약
2. 연구용역 필요성
○ 법무부는 2010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으로 약칭)에 규정된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등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적 관리기능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2011년 도산관리기관 신설 실무위원회(T/F)를 구성하여 도산관리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논의 중
  ※ 도산관리기관 신설방안 : 재판기능 외에 현재 법원이 수행하고 있는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채무자의 도산절차 남용 방지 등을 위한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기능을 전담
○ 이에 따라 도산관리기관 신설시 필요한 전국 및 지방조직, 그 규모,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소요예산 등을 분석하여 통합도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도산관리기관 신설 이유 및 필요성
○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의 재판기능과 파산관재인 선임 및 감독, 회생·변제계획 이행 등 행정관리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재판기능의 공정성과 행정관리기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양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도산관리기관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중립적·전문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도산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3. 연구용역 수행과제
□ 도산관리기관의 조직과 구성
○ 도산관리기관의 법적 성격
   - 도산절차의 행정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도산관리기관(가칭 ‘도산관리청’)을 설립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상 해당 기관의 법적 성격(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과 근거 분석
○ 도산관리기관의 구성 및 규모
   - 전국 및 지역별 도산사건(회생사건,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수를 고려할 때, 전국적인 조직 설치 필요 여부(고등법원 관할 지역 또는 지방법원 본원 관할 지역 기준 가칭 ‘도산감독청 지청’ 등), 해당 기관의 규모, 내부 조직 구성체계
   - 도산관리기관의 장 및 통합도산법 개정초안에 반영된 가칭 ‘도산관리관’ 등 구성원의 임면, 임기, 신분, 자격, 권리·의무 등을 포함하여, 그 지원인력 등 소요인원과 직급, 업무내용 등 인적 구성 사항
     ※ 기재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타기관의 인력 파견 필요성과 규모도 고려
   - 도산관리기관을 행정적으로 관리할 법무부 내 중앙행정조직 필요여부(가칭 ‘도산관리국’ 또는 ‘파산과’ 등) 및 규모, 인적구성 등
□ 도산관리기관 예산·비용 분석
○ 위 도산관리기관 조직규모와 소요인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건비, 사무실 등 인적·물적 구성요소에 대한 소요예산과 비용 분석
   - 현재 각급법원에 설치된 관리위원회 및 회생위원 등의 인력으로 수행 중인 도산절차의 행정관리기능에 소요되는 예산과 비용·편익 비교 분석
□ 각국의 도산감독기관 관련 입법례 비교
○ 미국의 U.S. Trustee 제도의 조직, 구성인원 및 예산
    - 미국은 법원과는 별도로 U.S. Trustee가 파산관재인 선임 등 도산절차의 행정기능을 수행
    - 중앙조직인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국(Executive Office for U. S. Trustee : EOUST)의 조직과 구성인원 및 예산 포함
○ 싱가폴 공적수탁청(The Insolvency and Public Trustee's Office : IPTO)의 조직, 구성인원 및 예산
○ 캐나다 파산감독청(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 OSB)의 조직, 구성인원 및 예산
□ 관련 법령 개정시안 작성
○ 정부조직법, 통합도산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도산관리기관을 설치하는데 개정이 필요한 근거규정 분석 및 입법가능한 구체적인 개정시안 마련
□ 핵심어 추출 등
○ 법무부 연구용역작성지침에 따른 법제지도·법제분석틀 작성 및 핵심어 추출, 핵심어간 관련성 및 비교분석 기준 제시

4. 연구용역물의 형태  
  ○ 중간보고서 10부(요약본 10부 별도 제출)
  ○ 최종보고서 30부(요약본 30부 별도 제출) 및 전자파일

5. 연구용역물의 활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 기업법제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법제분석기준을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에 반영

6. 참가자격 및 신청절차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개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 : 2012. 5. 7.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5부 (서식 별첨)
○접 수 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제출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우편번호 427-720)
   - 전  화 : 02) 2110-3167~8
   - 팩  스 : 02) 502-2072
   - 이메일 : sinartis@spo.go.kr, wonsukkim@korea.kr
    ※ 신청인 등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 가능하며, 전자우편으로 신청인 등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원본 5부 또는 신청인 등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연구용역자 선정
가. 용역수행자 선정  
  ○ 용역수행자 선정은 법무부 법무실 연구용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함
나. 평가기준
  ○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이해도, 연구수행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8. 추진일정
  ○ 연구자 선정․계약체결 : 2012년 5월 중순
  ○ 중간보고서 : 계약에서 정함
  ○ 최종보고서 제출
    - 초안은 계약종료일 2주 전 제출(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최종본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인쇄본 30부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9. 참고 및 유의 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명의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므로, 학회 등 단체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회장 등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 명의자가 되어야 하며, 책임연구원 개인을 신청 명의자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단체 또는 수인이 공동 신청자인 경우에는 신청서 신청 명의자란에 단체의 대표 또는 수인을 각각 표시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담당 박영진 검사, 김원석 사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1. 법제분석기준등의 작성 요강
별첨 2. 신청서
← End



[Title]
□용역명 : 도산관리기관 조직 및 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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