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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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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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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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파산범죄;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파산이란 자신의 능력으로는 지급하기 힘든 빚을 진 경우, 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 파산절차를 거친 후 해당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

이러한 파산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이 지급불능상태임에도 차용을 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려는 채무자들이 늘어나 최근 채권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증가.다.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빚을 지게 된 경위가 부득이하고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을 다 했다고 인정이 되면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에 자신의 전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줌.

만약 이 파사절차를 진행하며, 파산선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저지르면 이는 파산범죄에 속함.
- 자신의 재산 감소
- 채권자간의 공평을 해하는 행위
- 신속공정한 파산절차의 운영 방해

이러한 부정행위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

사기파산죄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이나 이후에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 혹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을 은닉 · 손괴하거나 법률에 의한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명시된 행위로 성립

사기파산죄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 성립하고, 파산자의 법정대리인·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및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의 파산에 있어서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도 같은 죄가 성립되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과태파산죄
자신 혹은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 성립되는 죄로, 해당 행위와 파산선고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결정이 확정될 것이 과태파산죄 성립의 가장 큰 요건.

이러한 사기파산이나 과태파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법으로 다스려지며,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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