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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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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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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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 폐지후 필요적 파산선고

회생절차 폐지 등에 따른 파산 선고

1.필요적 파산선고와 임의적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1)

한편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⓵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
⓶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결정
⓷회생계획 불인가 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 신청에 의하거나 작권으로 파산을 선고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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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18 →   제3편 파산절차  
  17 →   제6편 벌칙  
  11 →   Trustee in bankruptcy  
  10 →   변호사비용  
  6 →   법인파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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