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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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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법인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징수




1. 들어가며


최근 주택취득세율 영구인하,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등그 어느때 보다도 지방세정의 대변화 시기라 하겠으며, 이를 터 잡아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의 기회로 삼아 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은 장기적인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등 지방세수 확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 정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 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가 불가피하며,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한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개발하고 세무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강력한 징수의지 함양 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부진과 자금압박 등으로 파산법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파산법인의 체 납액은 대부분 고액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무공 무원들이 파산법 및 파산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여 채권신고 누락 및 조세의 우선변제권에서 배제되어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시는 결손처분 후 10년 동안 사장되어 자칫 징수를 포기할 뻔했던 파산법인의 체납액을 체 계적인 법률검토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 분석하고, 끈질긴 집념과 의지를 가지고 파산법인의 파산 관재인과 한판 승부를 통해서 305,615,060원의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세입증대에 기여한 사 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파산법인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징수





2. 파산법인 체납액 현황



•법인명 : ○○부동산신탁(주) / 체납액(2002. 7월 과세) 305,615,060원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 2003. 6. 2. / 파산관재인 : ○○○ 변호사
•대전시 채권신고 : 2004. 1. 19.
•결손처분 : 2005. 6. 30. / 부동산 압류(후순위)로 시효중단
•수원지방법원 채권확정 : 2010. 12. 22.





3. 체납액 징수과정


국세환급금 압류


2013. 4. 12.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한「지방세 체납자 2012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신고 자료」를분 석한 결과, 경기도 안양시 ○○○세무서에서 파산법인 ○○부동산신탁(주)로 환급되는 국세환급금
598,365,960원을 확인하고 우리시 체납액에 해당하는 305,615,060원에 대하여 ○○○세무서와 ○
○부동산신탁(주)에 신속히 채권압류 통보를 하였다.
우리시의 채권압류 통보를 받은 ○○부동산신탁(주) 파산관재인은 ○○○세무서에 압류 및 추심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우리시에는 전화로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 다고 주장하며 압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2008. 4월 ○○시청 외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였다가 당시 행정안전 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압류를 해제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라며 관련 자료를 팩스로 보내왔다. 우리 시는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하고 파산관재인에게는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압류 해제여부를 판단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법률검토를 하는 동안 ○○○세무서에서는 우리시 가 추심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2013. 4. 24. 압류 채권액 305,615,060원 전액을 우리시 수탁계좌로 입금하였다. 우리시는 체납액 충당여부를 검토하여 일단 수납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체납액에 전액 충당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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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소제기를 전제로 한 내용증명서 발송


파산관재인은 우리시가 추심한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대전시에 지급한 국세환급금을 회수해서 파산재단에 지급하지 않으면 소제기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우리시에도 압류·추심은 부당하므로 2013. 5. 10.까지 환급하지 않으면 소제기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다.

법률검토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는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 분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파산선고 후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다툼으로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대법원 판례는 파산 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 그리고 2005. 3. 31.「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349조 제2항에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규정하였다.


구 파산법 /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2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 / 2003. 3. 28. 2001두9486
파산법 제62조는“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 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 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 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 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파산법인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징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 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 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 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강구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률 검토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시가 압류·추심한 ○○부동산신탁(주)의 국세환급금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시는 파산법인의 10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였는데 허무하게 다시 돌려 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압류·추심한 국세환급 금을 우리시의 수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검토결과 우리시의 체납액은 조세로서 구 파산법 제38조에 의한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 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를 규명하기로 하였다.
- 우선 ○○부동산신탁(주)의 국세 체납액을 조회한 결과 국세 체납액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체납조회를 한 결과 전국자치단체에 우리 시 체납액을 포함해서 약 11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었다.
- 일련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시는 파산관재인이 국세 체납액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하였으 나, 지방세 체납액은 우선 변제에서 제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따라서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인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변제에서 제외한 사유를 문의한 결 과, 파산법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일반채권)으로 결정되었기 때 문에 우선권이 없으며 일반채권자와 동순위로 변제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 또한 앞으로 ○○부동산신탁(주)가 변제할 채무액이 약 6,200억 원 이라는 답변을 듣고서, 이 에 대한 채권이 모두 정리 되려면 앞으로 10 ~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체납액 징수는 어려울 것 이라는 결론에 달했다. 그리고 수백 명에 달하는 일반채권자와 동순위로 변제를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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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체납액 전액을 변제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파산법 /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 선고후의 원인으 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11.(생략)
제40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제41조(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파산관재인과의 한판 승부


법률검토 및 일련의 상황을 종합한 결과 우리시가 체납액을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우리시 체납액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재단채권으로 경정 결정을 받은 후, 우리 시가 압류·추심한 국세환급금을 파산관재인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금을 다시 우선변제 받아 수납 처리하면 된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게 되었다.
우선 파산관재인에게 지방세 체납액을 재단채권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방침 을 정하고, 체계적인 법률이론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3인에게 재단채권 으로 경정이 가능한지와 경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 자문결과,“법률상 재단채권에 속하는 것을 파산채권으로 잘못 인정하여 파산채권자 표에 등 재되어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채권의 성질이 당연히 파산채권으로 변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8. 20. 20044다3512, 3529) 재단채권으로 주장하여 우선변 제 받을수 있다.
-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임을 부인하며 우선변제를 하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고문변호사의 회신에 용기와 희망을 얻은 우리시는 파산관재인에게,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분류해서 파산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지방세 체납액을 재단채권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문의 하자, 그것은 신탁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부동 산신탁(주)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채권인 파산채권으로 결정하였다는 법적 논리에 맞
파산법인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 않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으며, 재단채권으로의 경정결정 요구에 대해서도, 파산법원
(○○지방 법원)에서 이미 채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경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우리시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각오하고, 2002년 세금 부과 당시의 자료와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 여 ○○부동산신탁(주)는 정당한 납세의무자이며,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였으니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의한 재단채권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부동산신탁(주) 지방세 과세 경위
•○○부동산신탁(주)는 1996. 9. 30. ○○의료재단으로 부터 토지(대전시 ○구 ○○동 ○○번지) 를 신탁 받아 ○○부동산신탁(주) 명의로 지상에 8층 병원 건물을 신축하고, 2001. 7. 21. 취득 세 239,450,340원, 2002. 2. 1. 등록세 104,487,42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2002.  4월 ○구청의 세무조사 결과 법인장부 취득가액보다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  7. 10. 취득세 124,148,710원, 등록세 53,829,360원, 주민세 500,000원을 추징하였으며, 그 후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127,136,990원이 합산되어 총 체납액은 305,615,060원이다.

대법원 판례 / 2003. 6. 10. 2001두2720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들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위탁 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권 취득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 또는 등록만 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 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위 규정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자료를 파산관재인에게 보내고, 최종적으로 쌍방 소송으로 가야할 것인지, 아니면 원만하
게 타협이 이루어 질수 있을지 등을 가늠하며 조심스럽게 회신을 기다렸다. 2013. 5. 24. 마침내 파 산관재인으로부터 우리시 체납액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재단채권으로 경정하여 우선 변제하겠으 니, 우리시가 수납 처리한 국세환급금은 반환하여 달라는 전화가 왔다. 다만, 구 파산법 제37조에 의 한 후순위 채권인 파선선고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 106,783,500원은 인정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 이전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 198,831,560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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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파산법 /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7조 (후순위청구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1. 파산선고후의 이자
2.∼7.(생략)

우리시는 일단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검색에 들어갔다. 그리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도 재단 채권에 해당된다는 대법원(2010. 1. 14. 2009다65539) 판례를 찾아서 파산관제인에게 팩스로 송부 하였다.

대법원 판례 / 2010. 1. 14. 2009다65539
구「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는“「국세징수법」에의 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 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까지도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그 가산금·중가산 금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으로 징수된다.”할것 이다.

2013. 6. 4. 파산관재인은 우리시 체납액 전액에 대해서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겠다고 전화를 하
면서, 우리시가 압류·추심한 국세환급금을 환급하고 파산관재인이 법원으로부터 재단채권으로 결 정을 받아 다시 대전시에 지급하는 것은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 채권압류로 추심한 국세환급금을 체 납액에 충당하였다는 공문을 보내주면 그것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우리시는 사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칙대로 환급 후 우선변제로 처리하자고 하였 으나, 파산관재인 측에서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다는 답변에 따라 2013. 6. 7. 압류·추심한 국세환 급금은 전액 체납액에 충당하였음을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그러자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파산관 재인인 변호사가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고 하니, 환급하여 주면 법원으로부터 재단채권으로 경정결 정을 받아 우선 변제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시는 공문으로 명확히 재단채권으로 경정결정하겠 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우선 변제하겠다는 사항을 보내주면 환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2013. 6. 20. 파산재단으로부터 ○○부동산신탁(주)의 대전시 지방세 체납액은“우선권이 있는 재단채권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세환급금이 환급되면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겠다.”는 내용 의 공문을 접수하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압류·추심하였던 국세환급금 전액을 2013. 6. 24. 환급하 고, 2013. 7. 15. 까지 우선 변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파산법인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리시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한 후, 파산관재인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하여 우선변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여야할지, 법원에서 재단채권으로의 경정결정을 기각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등 불안함에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게 되었다.
국세환급금을 환급하고 한 달이 경과한 2013. 7. 24. 마침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법원의 경정결 정을 받아서 우리시 수탁계좌에 305,615,060원 전액을 입금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함으로써 3개월 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으로 10년 동안 징수불능 상태에 있던 체납액을 징수하 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4.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파산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파산법 분야 최고 전문 가인 파산관재인(○○○ 변호사)을 상대로 법적근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고 설득함으로써 체 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우리시는 파산관재인과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면서 파산법과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파산절차의 진행 흐름과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 며,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동산신탁(주)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세 체납액이 약 8억 원정도 존재하고 있 으므로 체납액이 있는 시도에서는 우리시 징수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재단채권임에도 파산채권으로 결정되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파산관제인에게 재단채권으로 경정을 요 구하여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파산법인 발생으로 파산재단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채권임을 명시하여 파산법원의 채권확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시의 징수사례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되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되고, 또한 열 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지자체칼럼





【참고 1】

파산법인에 대한 지방세 채권신고


•채권신고 :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간 지정 → 채권자 채권신고 → 채권조사기일 지정
→ 채권의 확정 → 환가 및 배당 → 파산종결
•착안사항 : 채권신고액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재단채권임을 명시하고 현재의 체납액에 5년간 발생할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
※ 채권조사기일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으로 파산채권자표를 열람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이 있 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참고 2】

법인파산 절차흐름도

직권(회생절차)        신청

형식심사
보정명령
보정        예납결정        예납

각하, 이송        기각

보전처분




공고, 송달, 감사통 지(임의적)




동시폐지
실질심사(채무자심문 등)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 집회기일,채 권조사기일 지정
기각 공고, 송달, 등기촉탁, 우편물배달촉탁, 검
사통지(임의적), 주무관청 통지

소극재산의 처리

채권신고 → 파산채권자표 작성 채권조사
이의 없는 채권        이의 있는 채권

이의통지, 채권조사 확정재판과 그 이의 의소 제기 또는중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경과 보고 법정결의사항 결의(임의적) 제안 있는 경우 감사위원 선임(임의적)

배당
배당허가(동의) / 배당표 작성, 제출 배당공고 / 배당률(배당액) 결정·통지
적극재산(파산재단)의 처리 파산재단의 관리
재단의 점유, 관리
(봉인, 장부폐쇄, 가액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중단된 소송의 수계,
기존 법률관계의 처리,
확정
(중단된 소송종료)
단된 소송의 수계
(채권확정소송)

소송종료 파산채권
자표에 결과 기재
배당실시

업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를 위한 채 권자 집회

파산종결 결정

공고, 등기촉탁, 무주관청 통지, 배달 촉탁 취소
환취권상계권, 별제권의 처리,
재단채권의 변제

배당재원의 수집
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
부인권의 행사
재단채권의 변제

  김동효 (대전광역시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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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제6편 벌칙  
  11 →   Trustee in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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