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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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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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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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의 환가와 배당
환가 및 배당

  1. 파산재단의 환가
  
  가.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 관리
  (1)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법 제479조). 실무상 파산재단에 대한 점유 착수는 파산선고일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무실에 가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점유에 귀속한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공고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다.
알     림
  채무자 000 주식회사
  위 채무자는 2008.12.12 10:00   00지방법원 00파산부로부터 08하합00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주거, 사무실 및 그 안의 일체의 유체동산은 본인의 점유 관리하에 있으므로 본인의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변호사 0 0 0
  (연락처 : 00시 00구 00동 123   전화 234-5678)

(2) 재산의 봉인
  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480조).
  봉인의 방법은 개개의 물건마다 봉인표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고나 창고 등은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시정한 후, 문과 자물쇠 부분에 봉인표를 붙인다.
  실무상 위 공고문으로 봉인에 갈음하고 있어 봉인이 실시된 경우가 없다.
  (3) 장부의 폐쇄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법 제481조).
  통상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로부터 장부를 인도받아 각장부의 여백에 “이하여백”이라고 기재하고, 장부의 최후의 기재부분 다음에 “이 장부는 208.12.12.10:0 파산선고에 의하여 폐쇄한다. 2008.12.12. 12:0 파산관재인000”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장부의 폐쇄를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이 장부의 현상을 확인한 후 보조인에게 그 보관을 맡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4) 우편물의 관리
  법원은 체신관서·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볼 수 있다(법 제484조 제1,2항).
  (5) 재산의 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또한 지체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법 제482조).
  (6)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위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83조).
  (7) 영업의 계속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법 제486조).
  그리고 채권자집회는 여업의 폐지 또는 계속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법 제489조).
  (8) 고가품의 보관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파산법원이 정한다(법 제487조). 그리고 채권자집회기일에서도 고가품의 보관방법을 결의한다(법 제 489조).
  고가품의 보관장소 허가를 한 후 법원은 보관장소로 지정된 각 금융기관에 법원의 임치금반환 허가서 등본(또는 감사위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의동의서 등본)이 없이는 임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의뢰하는 통지서[양식 9]를 보내고 있다.
나. 환가
  (1) 원칙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법 제496조 제1항),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법 제496조 제2항).
  실무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하는 방법으로 환가하는 경우가 많다.
  (2) 파산관재인의 허가신청(법 제492조)
  파산관재인이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아래 ⑦내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② 광업권·어업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 매각
  ③ 영업의 양도
  ④ 상품의 일괄매각
  ⑤ 자금의 차입 등 차재
  ⑥ 제3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⑦ 동산의 임의매각
  ⑧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⑨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⑩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⑪ 화해
  ⑫ 권리의 포기
  ⑬ 재단채권·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⑭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⑮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체결
  ?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3) 허가신청서 등의 접수 및 처리
  (가) 파산관재인은 증거서류를 첨부한 허가신청서 2부를 제출한다.
  (나) 허가결정은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신청서에 허, 부의 인을 찍어 허, 부의 난에 날인하여 결정한다.
  (다) 법원사무관등은 허가서의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
  (4) 환가시기의 제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91조).
  (5) 파산재단의 포기
  (가) 포기의 허가신청
  권리의 포기는, 파산재단의 감소를 가져올 염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파산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법 제 492조 12호).
  권리의 포기는 그 권리를 파산재단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은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고,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며, 동시에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도 채무자가 지게 된다.
  (나) 포기에 따른 업무처리
  파산관재인은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면 되고,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에게 청산인 선임신청을 할 의무는 없다.
  법원사무관 등은 개인인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만 파산등기를 촉탁하고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지 아니하므로 권리포기에 따른 파산선고 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타갈 여지가 없다.
  (6)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재산을 임의 매각한 경우 또는 권리포기를 한 경우 등에 있어 파산등기의 말소촉탁
  (가) 파산관재인이 법 제 492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을 매각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기입등기 이후에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2조 제1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재산을 임의 매각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및 파산선고등기의 각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2조 제3항).
  (나) 권리를 포기한 경우 “포기”를 원인으로 하고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한다(위 지침 제23조).

2. 배당절차(파산관재인의 업무)
  가. 배당의 시기 및 구분
  (1) 배당의 시기
  배당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에게 그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환가한 금액이 배당하기에 적당한 정도가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법 제505조, 제506조).
  패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고(법 제 491조). 배당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도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
  (2) 배당의 구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배당은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환가한 금액이 배당하기에 적당한 정도가 되어 실시하는 배당을 중간배당이라고 하고, 재단의 재산에 대한 환가가 모두 종료한 후 파산종결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배당을 최후배당이라고 하며, 최후배당을 한 후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배당이 추가배당절차이다.
나. 중간배당의 절차
  (1) 배당허가신청서의 제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 파산채권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 506조).
  (2) 배당표의 작성 및 제출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507조 제1항).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배당표를 작성할 때,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하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과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 507조 제2항).
  또한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08조).
  (3) 배당액의 공고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509조). 다만 법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및 제 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때에는 공고를 요하지 않는다(법 제509조 단서).
  (4) 배당표의 경정(법 제513조)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 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2.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 제외)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3.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가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5) 이의 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 제외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이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제463조 제1항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법 제512조).
  (6) 배당표에 대한 이의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나 재단채권자는 이의 신청권한이 없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514조 제3항). 또한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항고고기간은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경정결정은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법 제514조).
  (7) 배당률의 결정통지
  (가) 배당률의 결정허가신청
  파산관재인이 배당률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515조).
  (나) 배당률의 결정통지
  파산관재인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 신청기간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은 후 지체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배당금의 교부와 임치, 공탁, 채권자표 기재 등
  (가) 배당금의 교부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추심채무)(법 제517조).
  (나) 임치
  파산관재인은 법 제519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다) 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임치한 배당액,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액,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배당금을 수령하지 않는 다든지 배당통지서가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경우 전화 등으로도 확인되지 않으면)을 공탁하는데(법 제528조)실무상(서울중앙지방법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배당금은 임치하여 두었다가 최후배당 시 한꺼번에 공탁하고 있다.
  (라) 채권자의 공탁금 수령
  파산채권자는 공탁통지서,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배당액 교부청구를 하면 법원은 공탁서 정본을 파산채권자에게 교부한다.
  (마) 채권자표 및 채권증서에 기재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파산채권자표의 원본과 파산관재인이 보관하고 있는 그 등본 및 채권증서(어음 등의 지시증권, 공정증서 등)에 배당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517조 제2항).
  (9) 배당통지 후의 채권자 변경
  채권의 명의변경 절차에 준하여 배당금 청구권의 지위승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대위변제자에게 배당한다.
  (10)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 제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의가 제기된 채권을 소유한 파산채권자의 소제기 또는 소송수계의 증명 그리고 별제권자의 별제권실행의 착수증명 및 예정부족액의 소명) 또는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그 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그 증명 또는 소명을 한 때에는 그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던 액에 관하여 동일한 순위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법 제518조).
  (11) 배당중지 또는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가) 배당중지의 공고
  배당절차의 진행 중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법원이 법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법원이 법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제1항 제1호(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511조)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2. 제 285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의 폐지(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신청에 의한 폐지)
  3. 회생계획불인가
  (12) 배상실시보고서 제출
  파산관재인은 배당이 종료한 때 신속하게 배당실시보고서를 작성. 배당금 영수증 또는 송금의뢰서 사본, 공탁한 경우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후배당의 절차 (중간배당과 다른 점)
  (1) 시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전부를 환가한 후에 실시한다. 가치가 없어 환가하지 못한 재산은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포기할 수 있다(법 제492호 제12호).
  (2) 예납금 재단편입허가신청
  예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비용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재단에 편입하도록 한다.
  (3) 최후배당 실시에 대한 허가신청
  (가) 최후배당은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은 때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20조).
  (나)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당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최후배당 제외기간 결정신청(법 제521조)
  (가)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배당공고게재보고 및 최후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결정을 신청한다.
  (나) 최후배당에 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기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다)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결정은 이를 공고한다(공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로써 시행한다.)
  (라)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5)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법 제522조)
  (6) 배당금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중간배당시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의 임치한 배당액과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목절차가 종결도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그리고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법 제528조).
  (7) 최후배당실시 결과보고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을 한 후에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하고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365조)
라. 추가배당의 절차
  (1) 의의
  추가배당은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한 후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생긴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배당절차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배당을 하게 된다.
  (가)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파산채권자의 패소로 확정되어 그를 위하여 공탁된 배당액(제528조 제1호)을 다른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된 때
  (나) 최후배당의 통지 후 파산종결결정 전에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새로 발견된 때
  (다) 일단 배당되었으나 후에 재단으로 반환된 금전이 발생한 때
  (다) 일단 배당되었으나 후에 재단으로 반환된 금전이 발생한 때
  (라) 임치되어 있던 파산재단의 예금에 대한 이자가 미계상되었거나 계산 착오가 있었던 때
  (마) 최후배당시 누락한 파산재단에 대한 조세 환급금이 있는 때
  (바) 재단에의 편입이 가능한 예납금이 누락된 때
  (2) 절차
  (가) 추가배당의 공고 및 통지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체없이 배당 가능한 금액을 공고한 후 각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531조). 추가배당 시에는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나) 배당의 실시
  추가배당은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한다(법 제532조).
  새 배당표의 작성 · 제출을 요하지 않으므로 배당표의 경정이나 배당표에 대한 이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이나 인가도 요하지 않는다.
  (다) 계산보고서의 작성 및 인가신청
  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33조). 위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인가결정 시 추가배당에 대한 파산관재인 책임은 소멸한다.
  (라)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에 대한 배당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다(법 제5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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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18 →   제3편 파산절차  
  17 →   제6편 벌칙  
  11 →   Trustee in bankruptcy  
  10 →   변호사비용  
  6 →   법인파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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