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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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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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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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법인파산절차의 종결
파산절차의 종결
  
  1. 파산의 종결절차

  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1)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신청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365조)
  (2) 공고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회의의 목적인 사항은 법원이 이를 공고한다(법 제368조)
  (3) 계산보고서 비치 · 열람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65조 제3항(.
나. 파산종결 결정
  (1)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530조)
  (2)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목을 신청 할 수 없다.
다.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법인에 대하여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14조 제2항).

  2. 파산종결의 효과
가. 파산절차의 참가로 중단된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나.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의 임무 종료, 단 파산관재인은 이의 있는 채권의 소송, 추가배당 등의 임무는 종료하지 않는다.
다. 파산선고에 의한 퇴임, 위임의 종료, 대리권의 소멸, 임대차·보험계약 등의 해제 등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는다.
라. 파산절차의 종료 시 채권자는 채권자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파산절차의 폐지
가. 파산절차의 폐지의 유형
  (1) 동시폐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317조 제1항). 동시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동시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법 제313조), 법인파산의 통지(법 제314조), 검사에 대한 통지(법 제31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시폐지(법 제545조)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안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545조). 이시폐지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3) 동의폐지
  (가) 요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538조).
  ①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위 동의가 채권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②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위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게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③ 서면에 의한 증명
  신청에 필요한 조건이 구비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확정채권에 관해 그 채권자의 동의 요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목을 신청할 수 없다.
  (나) 절차
  ① 채무자의 신청
  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법 제539조),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법 제540조).
  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법 제542조)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이으신청기간 경과 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별제권자, 환취권자는 이의신청권 없다.
  ㉯ 신청기간
  파산채권자는 파산폐지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파산폐지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공고가 게재된 날은 불산입).
  ④ 관계인의 의견청취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파산폐지결정에 필요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과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544조).
  ⑤ 동의폐지 신청에 대한 재판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파산폐지결정과 법원의 조치
  (1) 폐지결정 시 조치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546조).
  (2) 확정 후의 조치
  (가)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배달촉탁의 취소, 등기·등록의 촉탁
  법원은 주무관청에 통지(법 제314조 제2항), 우편물 배탈촉탁의 취소등을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파산폐지결정의 등기·등록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나)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법 제547조).
  (다) 채권자집회의 소집
  파산폐지결정 시 채권자집회를 열어 파산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파산관재인이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다시 파산관재인이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집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한 채권자집회와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집회를 병합하여 한 기일로 지정 공고하고, 집회까지의 경비와 보수를 재단채권으로 승인 받아 지급하고, 잔여가 있으면 기타의 재단채권을 변제하여 재다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든 후 계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시폐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 파산절차 폐지의 효과
  (1) 파산절차의 종료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종료한다.
  (2)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 소멸
  파산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3) 파산절차 중에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
  파산폐지결정에는 파산취소와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중에 행한 행위는 유효하고 이와 저촉되는 채무자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
  (4) 법인은 법인격 소멸
  법인에 대하여 동시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면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는 한 법인격 소멸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5) 동의폐지 시 당연복권
  채무자는 동의파산폐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당연 복권되고(법 제574조 제1항 제2호), 법인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6)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자는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확정된 채권자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단,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법 제557조).
  (7) 실효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부활여부
  파산선고에 의하여 실효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파산폐지에 의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실무는 소극설의 입장에서 채권자는 파산폐지결정 확정 후에 다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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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제3편 파산절차  
  17 →   제6편 벌칙  
  11 →   Trustee in bankruptcy  
  10 →   변호사비용  
  6 →   법인파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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