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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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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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법인파산의 취소
파산의 취소
1. 파산의 취소
  파산선고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는바 항고심에서 파산선고에 불복하는 채권자의 항고를 인용할 경우 파산이 취소된다.
2. 파산취소의 효과
가. 파산선고로 인한 법적제한의 소급 소멸
  파산선고가 취소되면 파산선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 및 파산채권자에 대한 제한 및 파산관재인의 권한은 모두 소멸한다.
나. 채무자의 신분산, 공·사법상 자격의 회복
  채무자의 신분상, 공·사법상의 자격도 잃지 않은 것으로 되며, 파산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상의 효과도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파산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다.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과의 관계
  파산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각 집행절차에서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취소되고 대상 재산이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파산선고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효력을 회복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3. 파산취소 확정 후의 처리
  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325조 제1항).
나. 송달
  법원은 채권자, 채무자, 재산소지자에게 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법 제325조 제2항).
다. 통지,촉탁등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지하고, 감수명령의 집행취소, 주무관청에 통지, 우편물 배달촉탁의 취소등을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취소결정의 등기·등록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법 제23조 24조, 27조).
라.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이의 있는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법 제325조 제2항, 제5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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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18 →   제3편 파산절차  
  17 →   제6편 벌칙  
  11 →   Trustee in bankruptcy  
  10 →   변호사비용  
  →   법인파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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