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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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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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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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
관리자  (Homepage)
2014-11-08 10:14:02, 조회 : 617, 추천 : 28
대법원 2014.1.23. 선고 2012다44785 판결은,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피고)가 파산자의 채권자(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파산자에 대한 원고의 파산채권을 확정하여 줄 것을 청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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