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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인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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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

  파산의 신청

1. 서설
  파산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기 위한 청산절차를 말한다.
  파산사건은 그 처리유형에 따라 첫째,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보유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즉 파산선고,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기일, 채권자집회, 환가·배당, 파산종결 또는 폐지등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이 대부분인 법인파산사건과,
  둘째,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 대해 변제할 재산이 없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폐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개인파산사건에서는 대부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있으므로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기일과 채권자집회, 그리고 환가 및 배당을 거쳐 파산종결에 이르른 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면책과 복권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더 갖고 있는 개인파산사건으로 구분되므로 제1장 법인파산절차와 제2장 개인파산·면책절차로 장을 나누어 설명하지만 개인파산사건이라도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절차는 법인파산절차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제2장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는 개인파산·면책에 특유한 부분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파산절차개시의 요건
가. 파산능력
  파산능력이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도산법은 원칙적으로 자연인, 법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은 행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파산능력이 있으나 사망하면 소멸된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파산능력이 있으나 특별한 공법인은 예외로 한다(공법인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하는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본원적인 통치단체이고 파산적 청산에 의하여 그 법인격을 해제·소멸시키는 것은 그 통치기능을 저해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게 되므로 파산능력을 부정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파산능력이 인정된다. 민법상 조합에 관하여는 실무에서는 단체적 성격이 약하다는 이유로 부정하나 파산능력을 인정하는 학설도 있다.
  독일 파산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도산절차를 허용하지 아니하나, 미국은 Bankruptcy Code Ⅱ Chapter 9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도산법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별개로 취급하여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파산원인
  일반적인 파산의 원인은 채무자의 지급불능이다)법 제305조 1항).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변제능력은 「자산」, 「신용」, 「가동력(노동력,기능 등)」내지는 기술의 세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법 제305조 2항).
  지급불능의 판정시기는 파산선고시이다.
  지급불능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불능을 추정하는 전제사실인 지급정지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거나, 변제능력에 관한 사실 및 지급불능을 간접적으로 추인하는 사실(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채무가 증대한 사정 등)을 중첩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파산의 원인 되나(단,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그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306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만이 파산의 원인 된다(법 제307조).
  채무초과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소극재산의 평가총액)가 그의 자산(적극재산의 평가총액)보다 상화히는 상태를 말한다.
  채무초과란 단순히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고, 신용이나 노력·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채무초과에서 말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수불가능한 不良債權등 가치가 없는 것은 제외하지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채무초과에서 말하는 채무는 실질부채를 의미하고, 기한미도래의 채무가 포함된다.
  그리고,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301조)
다. 波産障害 사유의 부존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에 대하여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법 제58조 제1항 제1호), ②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법 제600조 제1항 제1호)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는 중지된다.
  그리고 책임제한절차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도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는 정지된다(법 제326조).
3. 파산신청 절차
가. 파산신청의 방식
  파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302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법 제294조 제2항).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파산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302조 제1항).
3. 파산신청 절차
        
  가. 파산신청의 방식
  파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302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법 제294조 제2항).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파산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302조 제1항).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9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신청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0) 주주·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통합도산법 제295조에서는 법인의 파산신청권자로 주주·지분권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주·지분권자는 파산신청권이 없다. 그러므로 제30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위 주주·지분권자의 파산신청시 첨부서류 규정은 오류로 해석된다.)
다. 첨부서류(법 제302조 제2항)
  파산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라. 신청기간
  (1)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제1045(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법인은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신청권자
  (1) 개인파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법 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법 제294조 제2항).
  (2) 법인파산
  (가) 채권자, 금융감독위원회
  (나) 채무자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이사,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이사, 청산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각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95조)
  법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 밖의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은 위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상속채권자 및 쥬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99조 제1항).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법 제299조 제2항).
바. 신청의무자
  민법법인의 이사나 청산인(민법 제29조, 제93조 제1항), 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청산인(상법 제254조 제4항, 제542조 제1항, 613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상법 제635조).
  상속재산관리인, 유업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299조 제2항)
사. 신청서의 접수
  (1) 사건번호의 부여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한 순서에 따라 전산에 입력하고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에 의거 사건별 무호문자는 개인파산(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법인 포함)사건에는 「하단」을, 법인파산사건에는 「하합」을 각 부여하여, 서기년수의 네자리 아라비아숫자+사건별 부호문자+진행번호(접수번호)의 표시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2)신청비용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는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에 따라,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에 따라 아래 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첨부한다. 송달료는 동일하다.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1회 송달료 3.020원 기분)

파 산
  면 책
  동시신청
  인  지
  1,000 원
  1,000 원
  2,000 원
  송달료
  30,200원 +
  (채권자 수 × 3 × 3,020 원
  30,200원 +
  (채권자 수 × 3 × 3,020 원
  60,400원 +
  (채권자 수 × 5 × 3,020 원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인지
  30,000
  송달료
  위와 같음

(3)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통지
  법원은 금융기관 파산사건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양식 1. 통지서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파산사건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사임 · 해임 · 사망 · 기타의 사유로 새로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금융감독위원회가 파산관재인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예규 제2조).
4. 파산신청의 효과
  파산신청은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단, 파산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도산법은 파산절차 개시 시 파산채권의 파산절차 외 행사금지(법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호(법 제348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EH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한확정 시 까지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법 제557조), 파산채권에 기한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 ·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파산선고 이후의 효과에 해당할 뿐이므로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들을 정지시키는 효과는 없다.

5. 파산신청에 대한 심리
가. 심리방식
  실무상(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법인) 여부에 관하여 직원으로 서면심리 또는 채무자 심문을 거처 심리를 종결한다.
나. 채무자 심문
  법인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가진 자를 출석하게 하고 경리담당자를 배석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요, 신청채권의 존재, 파산원인, 부도 후의 경과, 부채, 부채의 내역, 자산, 부인대상행위의 유무, 채무자의 의견, 기타 등을 심문한다.
다. 조서의 작성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지만 재판장의 명이 있으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다(규칙 제5조)(양식 10. 참조).
6. 보전처분
        
  가. 필요성
  파산신청 후 심리 중에 채무자가 도주, 재산은닉, 편파변제, 재산의 양도,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과 일부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개별적인 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법 제323조).
나. 접수 등
  신청서는 문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번호는 부여하지 않으며 파산사건기록에 가철한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민사접수 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 제2조)
다. 등기의 촉탁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의 부동산 등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규칙 제10조 제1,2항).
  보전처분 기입등기 등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보저처분”으로, 등기의 원인을 “00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으로 그 일자는 “보전처분 등의 결정을 한 연월일”로, 보전처분 등의 결정을 한 법원을 각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촉탁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0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취하 EH는 취하허가 기타사유로 보전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결정문의 등본(또는 초본)이나 취하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보전처분 등기 등을 변경 또는 말소 촉탁(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도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0조 제1,2항)
7. 예납명령
  법원은 서면심리 또는 채무자심문을 거쳐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한다(법 제303조). 신청니이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표)
부채액
  채무자
  동시폐지사건
  불필요(인터넷 공고시)
  5억 원 미만
  500만 원
  5억 원 ~ 10억 원 미만
  700만 원
  10억 원 ~ 50억 원 미만
  1,200만 원
  50억 원 ~ 100억 원 미만
  2,000만 원
  100억 원 ~ 500억 원 미만
  3,000만 원
  500억 원 ~ 1,000억 원 미만
  4,000만 원
  1,000억 원 이상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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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인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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