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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인파산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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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진행 등

1. 파산절차의 기관
가. 파산관재인
  (1) 선임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하며(법 제355조 제1항),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55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인을 선임할 수 있다(법 제356조). 실무에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파산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를 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2) 직무
  (가) 직무의 주요내용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법 제358조), 파산재단 재산을 관리 · 처분하거나, 부인권의 행사 또는 영업의 계속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환가한 금원의 배당 및 채권자집회에서의 보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절차상의 기관이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된다(법 제359조).
  (나) 보수
  파산관재인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법원이 정한다(법 제30조 제1항).
  (다)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법 제360조 제1항). 그러므로 외부에 대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에 대한 허가의 신청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법 제360조 제1항). 직무를 분장한 경우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립하여 직무집행을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여력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법 제360조 제2항).
  (라) 직무의 종료
  파산관재인의 직무는 파산절차의 종결 이외에 파산관재인의 사망·사임·해임에 의하여 종료된다.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법 제363조),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감사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법 제364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365조 제1항).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65조 제3항).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법 제366조).
  (3) 의무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법 제361조 제1항).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361조 제3항).
  (4) 파산관재인대리
  (가) 대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법 제362조 제1항). 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62조 제2항).
  (나) 대리인의 권한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362조 제4항).
  (다) 대리인의 보수
  파산관재인대리도 파산관재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비용의 선급 및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법 제30조 제1항).
  (라) 대리인 선임등기 등의 촉탁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리고 파산관재인대리의 선임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그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법 제362조 제3항).
나. 채권자집회
  파산재단의 관리 · 환가 등 파산절차에 관하여, 채권지의 의사를 존중하여 채권자의 의사를 파산절차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로, 파산법원의 소직과 지휘 하에 법정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 및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보고나 설명을 듣는 등의 권한을 가진 파산절차상의 기관이다.
  채권자집회는 파산관재인의 해임(법 제364조), 감사위원의 설치·선임·해임(법 제376, 제377조, 제380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의(법 제 374조, 제500조 제1항 단서), 채무자의 영업의 폐지·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 등에 관한 결의(법 제489조),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대한 결의(법 제529조) 등을 하고,
  결의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로 의결한다. 채권자가 1일만 출석하여도 개회하고 결의할 수 있고 파산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감사위원
  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보조하는 기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감사위원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패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등을 수행하고(법 제17조), 법원의 허가사무 중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마.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20조).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도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의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21조).
  법원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결정서·감사보고서 그 밖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주요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파산절차상의 권리 등
가. 파산채권
  (1) 의의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법 제423조),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법 제475조),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파산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하지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파산재단의 구성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전에 채권발생의 원인이 생긴 청구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공평의 원칙등에 의거 “파산절차참가비용(법 제446조 제1항 제3호),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법 제337조 제1항), 부인의 상대방이 가진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청구권(법 제398조)등”의 경우에 그 원인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파산채권으로 하고 있다.
  파산절차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적 배당을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은 금전에 의하여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다만, 처음부터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고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평가에 의해 금전채권으로 하여 금전으로 轉化할 수 있는)청구권도 포함된다(법 제426조).
  (2) 파산채권의 채권액
  파산절차는 다종 · 다양한 채권에 대하여 평등·공평·신속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채권이 일률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하여 이행기를 일원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에 의하여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금전채권
  파산선고시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합계한 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변제기 미도래의 기한부 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법 제425조).
  무이자채권의 경우 파산선고시부터 기한이 도래하기까지의 중간이자에 상당하는액은 후순위채권으로 한다(법 제446조 1항 5호).
  (나) 금액불확정의 금전채권 및 재산상의 청구권등의 파산채권액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법 제426조 제1항).
  평가액은 파산채권자 자신이 산정하여 파산법원에 신고하고(법 제447조 1항) 그 평가의 타당성은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된다(법 제450조).
  (다)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의 파산채권액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차산채권액으로 한다(법 제427조 제1,2항).
  (라) 정기금채권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으면 확정금액채권으로서 변제기 미도래의 것으로 취급하여 정기금의 합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단, 파산선고 후의 중간이자 상당액은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금액불확정의 채권으로 취급하여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법 제426조 제2항).
  (3) 파산채권의 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공평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실체법상의 순위를 반영하여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법 제440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파산절차에서 우선권있는 파산채권과 일반파산채권 그리고 후순위파산채권을 두고 있다.
  (가) 우선권있는 파산채권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일반의 우선권 또는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말하고 일반의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파산채권에 우선한다(법 제441조). 일반의 우선권이란 민법이나 상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도 우선권있는 채권이지만 도산법에서는 정책적으로 재단채권(법 제473조 제2호, 제10호)으로 격상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법 제442조).
  (나) 일반 파산채권
  파산채권 중에서 우선권있는 파산채권과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이 된다.
  (다) 후순위파산채권
  ① 법정후순위 파산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한다(법 제446조 제1항).
  1. 파산선고 후의 이자(파산선고 당일의 이자포함)
  2. 파산절차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       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       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       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       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 약정후순위파산채권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법 제446조 제2항).
  (4) 다수채무자관계와 파산채권
  (가) 수인의 전부의무자의 파산 -현존액주의-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28조).
  (나) 보증인의 파산-현존액주의-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29조).
  (다) 구상의무자의 파산
  ① 장래의 구상권자의 구상권의 사전행사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법 제30조 제1항).
  ② 대위변제시 구상권의 취득비율
  파산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한 경우 위(법 제430조 제1항)의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법 제430조 제2항). 장래의 구상권자의 구상권의 사전행사(법 제430조 제1항) 또는 대위변제시 구상권의 취득비율(법 제430조 제2항)에 관한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법 제430조 제3항)
  (라) 수인의 일부보증인의 파산
  법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제1항·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마)법인 또는 그 사원의 파산
  ① 무한책임사원의 파산(법 제432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의 파산(법 제433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또는 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바) 조합원의 파산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파산한 경우에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 조합원은 조합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조합의 채권자가 파산채권자가 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조합원의 책임은 분할채무이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채권액이 바로 조합원에 대한 파산채권액이 될 수는 없고 손실분담의 비율 또는 균등한 비율에 의한 액이 파산채권액이 된다. 또 그 채권액의 기준시는 파산선고 당시의 분할채무액이라고 해석된다.
  (사)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의 파산
  ① 상속인의 파산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의 분리가 있는 때에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34조).
  ② 상속인의 한정승인
  법 제434조(상속인의 파산) 및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법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또는 제386조 제1항(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436조).
  ③ 상속재산의 파산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35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피상속인의 채무소명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법 제437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법 제438조).
  ④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시 우선 순위
  ◎ 상속채권자의 우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      권에 우선한다(법 제443조).
  ◎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법 제444조)
  ?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선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우선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        에 우선한다.
  ◎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엔느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상속      인의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법 제445      조).
나. 파산재단
  (1) 파산재단의 구성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법 제382조). 단,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면제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법 제383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법 제389조 제1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법 제390조 제1항).
  (2) 관리 및 처분
  파산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법 제384조).
  (3) 파산과 상속 또는 포괄적 유증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 또는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는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단, 파산관재인은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상속(유증)포기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재단채권
  (1). 의의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법 제475조)으로서, 법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의 비용청구권 등 다음 각호의 청구권 및 특별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형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반환청구권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제1호, 제3호). 파산관재인의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등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제4-8g), 특별히 정책적 고려에 기초하여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한 채권(제2호, 제9호 내지 제11호)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법 제475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법 제476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477조 제1항).
  위 1내지 7호 및 10호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법 제477조 제2항).
  (3) 비면책
  재단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라. 부인권
  (1) 의의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도산절차상의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유사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초과 상탱서의 사해행위를 그 요건으로 하지만 부인권은 채무초과 상태여부를 불문하며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편파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으로 하고, 사해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위기부인, 무사부인)도 있는 점이 다르다.
  (2) 부인권의 요건
  (가) 고의부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법 제391조 제1호). 단,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한다.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파산관재인이 부담한다. 수익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나) 위기부인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에관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법 제391조 제2호).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그리고 이익을 받은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392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수익자가 선의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②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1년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인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법 제391조 제3호). 성립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파산관재인이 부담한다. 수익자(채권자)는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선의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익을 받은 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392조 제2항).
  (다) 무상부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1년 이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법 제391조 4호).
  (3) 부인권의 행사
  (가) 행사방법 등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법 제396조).
  (나) 어음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부인권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393조 제1항). 그러나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법 제393조 제2항).
  (다)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94조 제1항).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이전 EH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도 부인할 수 있다(법 제394조 제2항).
  (라) 집행행위의 부인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할 수 있다(법 제395조).
  (마)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전득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인 때(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이니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제외),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득자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03조).
  (바)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법 제404조).
  (4) 부인의 효과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법 제397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1년 이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법 제397조 제2항).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398조 제1항0.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법 제399조).
  (5) 부인권의 소멸
  (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소멸
  부인권은 차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업소 부인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405조).
  (나) 파산절차의 종료
  부인권은 파산절차중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파산절차의 종결, 취소, 폐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당연히 소멸한다.
  (다) 포기 등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인권을 포기하거나 조정 또는 화해를 한 경우 부인권은 소멸한다.

  마. 상계권
  (1) 도산법상의 상계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바,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법 제416조).
  (2) 상계의 요건
  (가) 자동채권의 요건
  ① 기한부채권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 시에 기한부이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산채권자는 기한의 도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법 제425조).
  ②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의 경우, 채권자체는 이미 발생해 있기 때문에 그 전액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 다만,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419조). 파산절차 중에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파산채권자의 채권은 소멸되는 것이어서 파산채권자가 상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③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의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은 아직 채권이 발생·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418조).
  ④ 비금전채권 등의 상계
  자동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인 때,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인 때에도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법 제417조, 제426조).
  (나) 수동채권(파산채권자에 대한 파산한 채무자의 채권)의 요건
  ① 원칙적 요건
  수동채권이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인 경우에도 이들 채권을 현재화시켜 액면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파산채권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이나 조건성취·불성취, 장래의 청구권의 불발생의 가능성 등을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채권의 경우와 달리 기한까지의 중간이자나 채권액과 평가액의 차액 등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파산채권자는 항상 수동채권의 명목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② 특별요건
  자동채권의 경우와 달리 수동채권은 금전화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동채권은 금전채권이거나 자동채권과 동종 목적의 채권이어야 한다.
  (3) 자동채권의 상계액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확정기한부에 대하여는 채권액으로부터 후순위 채권인 중간이자(법 제446조 제1항 제5호)를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고 또한 불확정기한부에 대하여는 채권액과 파산선고시에 있어서 평가액과의 차액(법 제446조 제1항 제6호)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정기금채권인 경우에는 금액 및 존속기한이 확정된 것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액의 한도에서 상계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의 한도에서 상계할 수 있다9법 제420조)
  비금전채권, 외국통화채권, 정기금채권, 존속기간 미확정채권등은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법 제426조)으로,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법 제427조)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4)상계의 금지(법 제422조)
  민법상 상계금지 사유가 있으면 파산절차에서도 상계할 수 없고,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없다.
  (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①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②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③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
  (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위 (나)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를 제외한다.
  (5) 상계권의 행사
  (가) 상계권 행사의 방법
  ① 파산채권자에 의한 상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16조). 상계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이다. 수동채권은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기 때문이다.
  ②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계
  파산관재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의 상대방의 민법의 원칙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된다.
  (나) 상계권 행사의 시기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법 제144조 제1항)와는 달리 상계권 행사의 제한이 없으므로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할 수 있다.
  (6) 금융기관의 상계
  (가) 예금반환채무와의 상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금융기관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을 안후에 예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법 제422조 제2호).
  (나) 별단예금에 대한 상계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별단예금 중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37104).

바. 환취권
  환취권이란 파산재단에 편입된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대체적 환취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 별제권
  (1) 의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법 제411조, 제412조). 파산채권자가 아니면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갖고 있는 자(예컨대,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의 저당권자)는 별제권자가 아니다.
  (2)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법 제412조).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413조).
  (3) 준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법 제414조 제1항). 질권 또는 저당권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414조 제2항).
(4) 주택임차인 등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때에는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법 제415조 제1항, 동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이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대상인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도 준용한다)에 대하여 당해 주택(대지를 포함한다)또는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법 제415조 제2항).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3. 파산채권의 신고
가. 파산채권의 신고
  (1) 신고인
  파산채권의 신고는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법 제 451조). 파산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채권자대위권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실무상 정형화된 채권신고서에 의하고 있다.
  (2) 채권신고방법
  (가) 채권신고서의 제출
  파산채권의 신고는 실무상 파산통지서와 함께 송부한 채권신고서의 각 해당란에 기재하여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한다〔양식4.참조〕
  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73조 제2항 1호)(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인감증명서도 받고 있음).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 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규칙 제73조 제2항 2호)을 첨부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73조 제2항 3호). 그리고 어음, 수표 등의 채권은 그 원본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여 원본확인을 받고 그 사본을 첨부하고,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신고서에 인지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나)채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채권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그 채권액 및 원인(법 제447조 제1항 제1호)
  채권의  ?은 금전의  ?에 의한다. 비금전채권, 불확정금전채권, 외국통화채권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 자신이 평가한 평가액을 신고한다(법 제447조 제1항 w1호). 채권의 원인은 채권의 발생사실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원인과 같은 취지이고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법 제447조 제1항 제2호)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우선권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후순위파산채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법 제447조 제1항 제3호)
  법 제44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후순위파산채권은 다른 파산채권이 변제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만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구분을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회사등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혹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지점등으로부터 신고한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한다.
  대리인에 의한 채권신고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팩시밀리·전자우편주소(규칙 제73조  제1항 제2호)
  ⑥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인 때에는 그 뜻(규칙 제73조 제1항 제3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채권확정소송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신고한다. 그리고 집행문을 요하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3) 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채권을 신고할 때는 채권시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하고(규칙 제74조),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 중1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신고기간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로 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법 제312조 1항 제1호)하고 있는바 실무에서는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지정하고 있다.
  (5) 신고기간 경과 후의 파산채권신고
  파산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은 제척기간도 불변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기간 경과 후의 채권신고도 유효하다.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453조 제1항).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권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법 제453조 제2항).
  (6) 벌금 등의 신고와 파산관재인에 대한 통지
  법 제4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을 가진 자는 지체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71조 제1항),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그 청구권의 금액 및 원인을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72조 제1항).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신고는 통상의 채권조사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이 벌금 등의 청구권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 방법),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등의 효력)가 준용된다(법 제472조 제2항).
나. 채권신고와 별제권자의 지위
  (1) 별제권자의 豫定不足額
  별제권부 파산채권자는, 피담보채권 전액 및 그 발생원인 등통상의 신고사항 외에, 담보권의 목적(담보권의 내용, 피담보물등) 및 담보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존채권의 예정액(豫定不足額)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2항). 담보물에 의한 부족액이 있으면서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법제 525조)(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 신고할 필요 없다).
  별제권부채권자도 별제권을 포기하면 피담보채권액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때 파산관재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물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고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법 제497조)
다. 파산채권의 신고에 따른 조치
  (1) 채권신고서의 접수
  파산채권신고서가 접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신고서에 접수인을 압날하여 접수한다.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있은 것인지 여부와 시효중단 등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가)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448조 제1항)(별첨양식 5 참조). 파산채권자표에는 파산채권신고서의 접수번호에 대응하는 번호를 붙인다.
  ①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채권액 및 원인
  ③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④ 제446조 제1항 각호(후순위파산채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⑤ 별제권자가 제447조 제2항(예정부족액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및 소정사항의기재는 법원사무관등의 고유 직무권한에 의한 공증행위이기 때문에 조서작성의 경우와 같이 작성자가 기명날인한다.
  (나) 법 제 4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을 가진 자는 지체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471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471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471조 제2항).
  (3) 채권신고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과 파산채권자표 등본의 교부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신고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과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74조 제2항, 법 제448조 제2항).
  (4) 파산채권자표 및 신고서류의 비치 등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449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449조 제2항).

라. 신고된 파산채권의 변동
  (1) 변동사유
  (가) 채권의 이전
  파산채권 신고 후 채권양도·대위 등에 의한 특정승계, 상속, 합병 등에 의한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 신고채권자 지위를 승게할 수 있고, 채권조사기일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규칙 제76조).
  (나) 기타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신고의 철회, 일부철회, 포기, 취하, 이의철회, 채권확정보고, 별제권의 포기 등의 신고서 접수시 그 신고내용을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파산채권자의 명의변경신청
  (가) 특정승계 시
  파산관재인에 대한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고 채권양도 및 대항요건 등의 증거서면을 첨부 신·구채권자가 연명으로 신고한다.
  (나) 포괄승계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단독신고한다.
  (3) 첨부서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규칙 제76조 제2항).
  (가) 신고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규칙 제76조 제1항).
  (나)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전자우편주소(규칙 제76조 제2항 제2호)
  (다)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규칙 제76조 제2항 제3호)
  (라)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고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규칙 제76조, 제73조 제2항 제3호).
  (4)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가)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신고의 변경 또는 이전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고(규칙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3항), 파산관재인에게 명의변경신고서 부본을 교부한다.
  (나)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경우 → 명의변경
  일부를 변제한 경우 → 명의변경 불허
◇ 일부변제와 명의변경◇
  ※ 채권 전액에 관하여 신고한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채권 중 그      일부 변제액에 관하여 보증인과 연명으로 보증인을 채권자로 하는 명의 변경 신고      한 경우 받아들이고 있고,
  ※ 또 신고채권자가 일부취하를 하고 보증인이 그 부분만큼 새로이 채권자로서 신고하      는 것도 가능함.

  (다) 기재방법
  00년 00월 00일(주소,성명)가 채권양도(또는 상속 등)에 의하여 확정채권 금원을 승계취득 하였다고 신고 (인)
  (라) 실무상(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신고 명의인변경신청서에 법관의 인인을 받은 후 법원사무관등이 채권표 하단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할 경우 벼리를 덧붙여 사용하며 법원사무관이 기명날인하고 있다.
마. 파산채권 신고의 효과
  파산채권의 신고는 파산법원의 파산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행위로서 신고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실체법상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긴다(민법 제171조).
4. 채권자집회
가. 채권자집회의 진행
  채권자집회는 법원(단독사건은 단독판사, 합의사건은 재판장)이 지휘한다(법 제369조).
  나. 제1회 채권자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법 제488조), 파산재단 관리에 관한 법정사항의 결의를 행하는 파산절차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채권자집회이다.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한다(법 제312조 제1항 제2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로부터 4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일의 지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한다. 실무에 있어서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병합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며,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회 채권자입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병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법 제552조).
  법원은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법 제367조). 신고를 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액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전준비
  (1) 송달
  제1회 채권자집회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 채무자,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에 따른 통지서”를 발송송달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2) 공고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목적 사항은 공고하여야 하며(법 제161조, 법 제368조). 공고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위법하다. 기일의 연기 또는 속행을 법정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따로 송달 EH는 공고를 요하지 않는다(법 제368조 제2항).
  (3) 법원사무관 등의 준비사항
  (가) 파산관재인과 연락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관재인보고서와 파산채권조사결과표〔별첨 양식 6. 참조〕그리고 제안서(제안을 하기로 한 경우)를 작성한 여부등 준비상황을 확인한다.
  (나) 채권자 출석상황 및 의결표를 작성한다. 그런데 실무에 있어서는 출석상황 및 의결표의 작성을 파산관재인에게 맡기고 있다.
  (다) 집회장의 질서유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사전에 시위가능성 여부도 파악한다).
라. 채권자집회의 진행
  (1) 진행순서
  (가) 법원의 개회선언과 출석 채권자의 확인
  (나) 파산관재인의 보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보고한다(법 제488조).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파산재단의 규모, 장래의 방침, 배당의 가능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 채무자의 진술
  (라) 파산채권자의 진술
  (마) 의결권 행사액의 확정
  ◎ 의결권을 행사할 채권액
  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373조 제1항). 그러므      로 채권신고를 한 파산채권자 중 채권조사에 있어서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그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의결권이 인정된다. 파산채권자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 제373조 제5항).
  ◎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행사할 금액의 결정
  ? 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        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        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법 제         373조 제2항). 그리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위 결정을 변경        할 수 있다(법 제 373조 제3항)
  .? 이 결정은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373조 제4항).
  (바) 법정결의사항 결의
  채권자집회에서는 감사위원의 설치에 관한 결의(법 제367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법 제489조 제1호), 고가품의 보관방법(법 제489조 제2호)등을 결의한다.
  ◎ 결의의 성립요건
  ? 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 채권액의 2분        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법 제370조 제1항).
  ?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다(법 제370조 제2항).
  ◎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법 제371조 제1항). 그 경        우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법 제371조 제2항).
  ◎ 의결권의 대리행사
  ? 파산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72조 제1항)
  ? 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72조 제2항).
  (사) 법원의 집회 종료선언
  (2) 채권자가 불출석한 경우
  채권자가 1인만 출석하여도 개회하고 결의할 수 있지만 의결권 있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의를 할 수 없다. 단순히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채권자집회(예컨대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를 위한 계산보고집회)는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5. 채권조사기일
  가. 일반조사기일
  (1) 의의
  파산법원에 신고된 파산채권을 조사하기 위해 정하여진 일시를 채권조사기일이라고 하고, 일반조사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이 있다.
  일반조시가일이란 파산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가 있은 파산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적 공통적으로 정해진 기일을 말하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지정·공고·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2) 기일의 지정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로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로 지정하여야 하고, 채권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일 이상1월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법 제312조 제1항 제3호).
  실무에 있어서는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은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3) 채권조사기일의 실시
  채권조사기일은 파산법원이 지휘하며, 대체로 파산관재인이 작성·제출한 파산채권인부표(양식6)에 의거하여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법 제44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법 제450조)하고, 각 파산채권에 관하여 이의의 유무를 진술(認否)한 다음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의견, 질의응답, 이의의 진술의 순서로 진행된다.
  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법 제451조 제1항).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451조 제2항).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법 제452조).
  (4)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 453조 제1항).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권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법 제453조 제2항).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455조).
  (5) 이의절차
  (가) 이의신청권자 : 파산관재인, 신고채권자, 채무자
  (나) 채무명의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
  신고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일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청구이의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법 제466조)
  (다) 채무명의 없는 채권에 대한 이의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 한다(법 제462조).
  (라)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법 제468조 제1항).
  (6) 원상회복의 신청
  (가) 신청사유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이의를 추후 보완하기 위하여 파산법원에 원상회복의 신청을 살 수 있다(법 제536조 제1항).
  (나) 신청서의 송달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법 제536조 제2항).
  (다) 원상회복의 효력
  법원이 원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라) 파산채권자표에의 기재
  법원이 원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에 이의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마) 불복
  원상회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536조 제4항).
  (7) 채권조사 종료 후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가) 채권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에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표에 채권조사연월일, 조사대상사항에 관한 채권조사의 결과 및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459조 제1항). 또한 확정된 채권의 증서(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 또는 차용증서 등)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W기어야 한다(법 제459조 제2항).
  (나)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 461조 제1항).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법 제461조 제2항).
나. 채권조사의 특별기일
  특별기일은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된 채권으로 이의가 있는 채권 및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기일이다.
  (1) 공고 및 송달
  (가)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 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제456).
  (나)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특별기일의 변경·연기·속행 시에도 공고 및 송달을 하여야 한다. 단 선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및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법 제457조).
  (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2) 비용의 부담
  특별기일의 비용은 그 기일에 조사를 받는 신고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453조 제2항, 제453조)
  다. 조서의 작성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변론을 열거나, 재판장의 명이 있거나, 법 및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파산채권의 확정과 채권확정의 효과
  (1) 채권의 확정
  파산채권은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및 채권조사확정소송의 판결 확정 시 채권액, 우선권, 후순위 파산채권의 구분에 관하여 신고 된 대로 확정된다.
  (2) 채권확정의 효과
  (가) 이의가 없는 채권은 그 존재, 채권액, 우선권의 유무 및 후순위파산채권의 구분이 신고 된 대로 확정되고(법 제458조), 그 결과를 기재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460조).
  (나)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채권자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 일부 채권자는 원금만 신고하고 일부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
  (라) 파산채권자표의 무효·정정 등
  파산채권자표상의 사소한 오기는 허가를 얻어 경정할 수 있으나 채권액의 증액신청과 같은 금액의 변경은 정정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가)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① 조사확정재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서에는 1)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신청의 취지와 이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77조, 제65조 제2항). 그리고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② 청구원인의 제한 등
  파산채권자는 채권조사의 결과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의가 제기된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소유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법 제465조).
〔판례〕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3925 판결 【감리비】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혹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한 후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     다 다액의 채권액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표에 기     재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     에서 파산채권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파산채권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462조).
  ④ 관할
  채권조사확정의 소는 파산법원의 전속관할이다(파산·면책관련 신청사건으로 접수한다). 단,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확정소송은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소송절차(예, 청구이의의 소나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신청기간
  채권조사기일(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462조 제5항).
  ⑥ 송달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77조, 제65조 제4항).
  ⑦ 필요적 심문
  패권조사확정재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법 제462조 제3항), 조서는 재판장이 작성을 명한 경우에 작성한다.
  ⑧ 파산채권자표에의 기재
  법원 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 제4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를 신청하는 자는 재판서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77조, 제67조)
  ⑨ 소송비용의 상환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 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법제 469조).
  (나)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는 날부터 1월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463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파산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법 제 463조 제2항). 도산관련 사건이지만 민사사건으로 접수한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법 제463조 제3항).
  ② 소가 결정신청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유명의 채권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 소, 파산채권확정과 관련한 부인의 소 등)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법원이 이를 정한다(법 제470조).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당예정액을 알 수 있는 파산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접수 시 부전지로 관련사건의 표시를 한다.
  ① 파산사건 문건으로 접수하고 인지는 첩부하지 아니하나(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상 소가결정신청에 관한 인지첩부 규정 없음), 결정 후 신청인에게 송달할 비용으로 송달료(우표) 3,02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파산채권확정의 소 접수증명원을 첨부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소가 결정 후 결정등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④ 소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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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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